기초질서 단속현장서 본 '눈살 찌푸리는'모습!

기초질서 단속현장서 본 '눈살 찌푸리는'모습!

오늘 오후 4시경, 지인을 모시고 지방을 다녀 오면서
그가 살고 있는 '은마아파트' 진입하는 길이 신호에 막혀서 은마아파트 사거리로 우회하여 오면서
은마아파트와 가까운 사거리에 그와 그의 부인을 내려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못볼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사거리 저편에서는 '오토바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세대의 오토바이가 단속경찰에 의해서 단속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그들이 단속된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단속대상인 그들은 '안전모(헬멧)'를 쓰지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단속하는 경찰들은 그들의 귀한 '생명'을 지키고자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인의 짐을 챙겨 드리면서 그 장면이 자꾸 맘에 걸렸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대상은 '고교생'이었습니다.

단속현장에서 금방 떠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무슨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런 모습을 보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장면은 단속장면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경찰이 오토바이에서 내리지 않고 있는 학생의 볼에 손을 대고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그 학생의 볼을 잡고 밀치는 장면같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 학생이 단속경찰의 지시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체말로 단속경찰에 '대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지인이 떠나는 즉시 뒤에서 자동차들이 밀려 들어서 정차를 오래 할 수조차 없어서
우회전으로 바져 나오면서 처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사진 찍어!...차를 돌려서 라도 사진찍어!..."

그 장면이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자동차를 돌리려면 1차선으로 이동해야 하나
오후의 네거리에는 자동차들이 너무도 붐볐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저럴수가 있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알지못한 이야기를 처가 끄집어 냈습니다.

"...맞아!...오늘부터 기초질서사범을 집중단속 한다고 했어!..."

그러면서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기저기서 팔뚝에 완장을 두른 단속반들이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봐 줄' 자동차 앞유리에는 딱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 단속된 차량들도 황당(?)했을 겁니다.

처의 말에 의하면 '기초질서사범'의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는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들은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은마아파트 사거리에서 단속에 걸려든(?) 그 학생은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꼬치꼬치 단속경찰에 대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속경찰은 '그것도 몰라?'하며 대든 학생의 볼을 잡고 흔든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 그 장면은 '폭력'과 같은 행위로 보였습니다.
그 학생의 잘못은 누가봐도 '기초질서'를 위배한 경우가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법'을 위배한 '범인(?)'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된다는 사실또한 잘 알 것입니다.
오죽하면 아이들에게 성추행을 하고 살인을 저지른 범인에게도 '초상권'을 적용하는 세상이겠습니까?
아마 경찰에서는 그들을 괴롭힌(?) 흉악범을 맘껏 패주고 싶고 욕설이라도 해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질서'라 함은 법질서의 가장 하위에 속한 규범입니다.
이런 규범적인 단속현장에서 과잉단속으로 물의를 일으킨다면
모처럼 '기초질서사범'을 단속하는 의의가 퇴색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장면을 단속된 학생의 부모가 목격했다면 또다시 경찰이 욕을 먹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단속경찰이 그 어떤 이유로도 범법자 내지 피의자의 신체에 저런 행동을 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속이 들끓겠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을 적용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저도 기초질서사범의 단속을 위한 사전 '계도기간'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소위 '기초질서지키기운동'의 '집중홍보기간'은  2008년 2월 20일 부터 4월 20일동안(60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중단속기간은 2008년 4월 21일 부터 연중실시 된다고 합니다.

단속대상은?

 ․담배꽁초, 휴지, 쓰레기등 오물투기 행위
․지정장소외에서 침을 뱉거나 대,소변행위
․공원, 행락지등에서 음주소란 행위
․불법주.정차 및 보행자 무단횡단등 무질서행위 등이라고 합니다.
'블로거뉴스'를 쓴다면서 간과한 부분이라 부끄러움을 무릎쓰고 이 글을 씁니다.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기초질서'가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서 손해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기초질서는 '도덕'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어서 '리더'들에게는 철저한 '도덕재무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를 이끄는 리러그룹의 사람들은 스스로 '기초질서'를 외면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기초'를 이야기 하며 단속하는 현장에는 늘 말썽이 있습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봐주냐?..."

"...쟤는 저래도 되고...왜 나만 그래?..."

모처럼 '기초질서사범단속'이라는 화두가 등장했습니다.
70년대식 '장발단속' 때 머리를 기른 죄(?) 때문에 얻어터진 사람들이 부지기 수였습니다.

기초질서 때문에 '삼청교육대'에 붙잡혀 간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이미 '고전'이 되었습니다.
기초질서라는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킨 '정치적인 단속'이었던 것입니다.

기초질서란, 나라의 최고지도자 부터 국민들에 이르기 까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집행을 서두를 때 눈살찌푸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질서를 지키고자 단속하는 현장에서 조차 기초질서가 지켜져야 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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