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개혁안 반발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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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개혁안 반발할 일만 아니다

결국 검찰이 정치검찰과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를 폐지하고,
판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직무 관련 범죄를 다루기 위해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법조계 고질적 관행인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
퇴직 전 근무했던 최종 근무지에서 취급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1년간 수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110310173128857&p=mk&RIGHT_COMM=R11

어제(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 사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법률 조문화 작업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법원과 검찰이 발끈하고 나섰다. 검찰은 중수부폐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법원도 불만스런 표정이라는데 이들이 금번 사법개혁안에 대해 반발할만한 일인가.
 
검찰은 중수부를 폐지하고 판검사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 수사청을 만드는 것은 검찰의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그동안 대형비리 수사를 주로 담당해온 중수부가 폐지되면 정치권 사정같은 대형 비리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게 그 이유다. 또 검찰은 또 인사와 예산이 총장으로부터 독립되는 특별수사청이 신설되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현재의 검찰 구조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안은 대법원 업무 폭주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원은 차치하고라도 검찰이 금번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소위의 합의사안에 대해 발끈해야 하는 옳은 것인지 최근의 검찰 모습에서 잠시만 엿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금번 사법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대형비리 수사를 주로 담당해 온 중수부를 폐지하고 특별수사청을 도입 설치하는 일이다. 검찰은 중수부 폐지를 놓고 정치권 사정같은 대형비리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와 함께,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와 같은 현재의 검찰구조를 계속 유지해 보겠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의 입장이 국민들로 부터 호응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김준규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은 최소한 MB정부 들어서 국민적 의혹 사건 등에 대해 이렇다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준 게 없다. 특히 BBK 사건을 통한 에리카김.한상률 관련 의혹이나 찌라시 조선이 언급되고 있는 장자연씨 사건 및 정치적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의 입장에 서는 편파적인 모습을 보인 것 외에도, 최근에 이슈가 되고있는 굵직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사실상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정 노력을 해야 할 스폰서 검사 처벌 논란은 사건 초기와 달리 시간이 지나자 대부분 흐지부지 무죄로 끝을 맺었다. 국민들 눈에 비친 검찰은 그들 스스로 관습처럼 행해오던 죄업에 대해서는 관대한 한편, 국민들에게는 엄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이중적 태도와 함께 여전히 정치검찰과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사건 때 보여준 대검중수부의 모습은 피의사실 등을 언론에 공개하며 여론몰이를 통해 벼랑끝에 세운 치 떨리는 짓을 서슴치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전혀 사실 무근인 금원의 출처를 통해 전 한명숙 국무총리를 음해하지 못해 안달을 해 왔다. 검찰이 정권에 빌붙어 정적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 온 것이다. 이런 모습 등 검찰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이미지는 강한자에게 한 없이 약한 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결과 대검중수부 폐지와 같은 자업자득을 한 게 아닌가 여겨지고, 특별검사 제도가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되자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 시키는 특별수사청 신설을 스스로 자초한 게 아닌가 판단된다.

최근 사회적 물의와 이슈로 재등장한 장자연 씨 사건만 해도 경찰과 검찰이 충분히 재수사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부터 사건 축소나 은폐를 하고 나서며 조작논란을 모락모락 피우며 사건무마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또 뻔히 드러나 있는 BBK 관련 에리카김 수사만 봐도 특정 정권을 옹호해 보려는 대형비리 무마 수작을 내 보이고 있는 모습 아닌가. 사정이 이러함에도 검찰이 그들 스스로의 밥그릇 챙기기에 바빠 대형비리 수사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주장이다.
 
또 향응과 성대접이 관행으로 비쳐진 스폰서 검사를 무죄로 확정짓는 그들 스스로의 검사동일체 원칙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 그들 스스로만 모른채, 권력의 시녀를 자초하고 특별수사청 신설을 스스로 잉태한 원죄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일정을 남겨두고 있지만 현재 까지의 검찰 모습을 보면 그들 스스로 정치검찰과 권력의 시녀를 자초했다는 게 일반의 평이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결정이 반드시 옳은지를 떠나 검찰이 금번 개혁안에 발끈한 일인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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