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대통령과 국방부의 치명적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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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대통령과 국방부의 치명적 오류
-북한이 주적인가 날치기 정권이 주적인가-

대통령은 왜 국방부에 매달려 있는 것일까. 이명박 정권의 패악무도한 실정으로 나라가 뒤숭숭한 가운데 2010년도 이틀 후면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 야권과 국민들과로 부터 '패악무도'라는 호된 평가를 받고있는 이명박 정권이 2010년 마지막에 보여준 것은 예산 날치기였고, 그 예산 속에는 서민들과 아동들의 복지예산이 완전 삭감되거나 책정조차 되지 않은 채 이른바 '형님예산'만 챙긴 채 야권을 장외투쟁에 나서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의 민심을 대변한 일갈은 예산날치기를 다행으로 여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리며 사실상 대통령을 저격한 것이나 다름없는 모습이다. 저격이라는 게 반드시 김재규가 군사독재 박정희에게 쏜 총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일까. 천 의원이 전달한 민심의 모습은 "이명박 정권을 확 죽여버려야 하지 않겠나"와 대동소이 할 텐데  대통령을 비롯하여 자연산 발언 논란에 휩싸인 안상수 체재의 한나라당은 변할 조짐이 전무해 보인다. 2010년을 이틀 남겨두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국방부가 주도한 천안함 사건에 이어 정치검찰과 경찰과 언론이 주도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 음해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및 정운찬을 앞세운 세종시 논란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모두 한 군데로 집중하고 있었다. 나라의 예산이 용처도 없이 함부로 집행되고 집행 내역 조차 숨겨간 곳에는 경부대운하 음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4대강 죽이기 사업은 4대강 개발사업으로 홍수나 가뭄과 전혀 관련 없는 부동산개발사업이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이명박의 거짓말이 완성단계에 이른 것일까. 이명박의 한나라당이 날치기한 '친수구역법'은 한강개발을 롤모델로 한 4대강 하수관 사업이었으며, 천문학적인 나랏돈을 끌어들이며 특정인과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사업 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게 날치기 사건의 핵심이 아닌가 판단된다. 아울러 2010년 한 해는 건국이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북풍쇼가 만연하고 있었는데 친미정권이 미국의 똘마니를 자청한 모습은 결국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한 전쟁놀음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 미국과 네오콘의 개입이 눈에 띈다. 그 중 가장 도드라진 사건이 천안함 사건이다. 오바마나 이명박은 이 사건에 개인의 운명은 물론 정권의 운명과 함께 한국과 미국의 운명 전부를 걸고, 목숨을 건 러시안룰렛 게임을 벌리며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 더 도망 갈 곳을 찾지못한 날강도들이 벌이는 최후의 인질극이라고나 할까.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곳이 국방부의 오만방자한 태도가 아닌가 싶다. 국방부의 역할은 미쳐 날뛰는 정권에 무기를 쥐어준 것과 같은 치명적인 오류를 만들고 있었는데 향후 천안함의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경우, 날강도의 범죄를 교사한 것과 다름없는 국방부의 이같은 행위 등은 나라의 국법질서를 심히 훼손한 대가를 톡톡히 치를 전망이다. 국방부의 오류는 결국 대통령의 오류와 대동소이 하며 금년 2010년에 발간한 천안함 사건 백서가 '최후의 방점'이 아닌가 싶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이명박 정권의 운명이며, 오바마의 미국이 배팅한 최후의 도박판이 한반도에서 막을 내릴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뭔가.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판단일 뿐이다. 괜히 케케묵은 BBK 사건 등을 나열하며 거짓말 운운 해 봤자 그건 이 정권의 전설만 들춰내는 것일뿐 큰 영양가는 없어보인다. 다만, '오바마의 속임수 The Obama Deception' 등에 나타나는 네오콘들의 사악한 술수를 참조하면 이명박이 가장 다루기 쉬운 수구보수 세력의 인물 중 한사람이었을 것이다. 이유는 뭘까. 가장 무식하고 거짓말에 능숙하기 때문이었다. 네오콘의 무리들이 득실대는 미국의 정치판에 딱 어울리는 인간이 이명박의 모습이라고나 할까.

오바마의 속임수 등에 따르면 미국의 대통령은 유태금융자본(유태계 금융자본, 월가, FRB 지배세력)에 의한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게 정설이다. 그럼 이들의 요구를 거역하면 어떻게 되나. 그냥 죽여 버린다. 케네디가 그렇게 백주에 암살되었는데 그가 한 행위는 이들 네오콘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목숨을 위태롭게 할 경제회복, 세계평화, 우주개발계획, 소련과의 협상, 연방준비은행(FRB) 축소 등의 획기적인 정책들을 대담하고 거침없이 펼치기 시작하면서 죽음을 자초했다. 따라서 부시나 오바마 등 케네디 이후의 미국 대통령들은 모두 이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네오콘들의 음모에 의해 돌아가고 있고 유대계 금융자본(월가)과 이스라엘 비밀 경찰(모사비) 그리고 미국 군수산업체 의 합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오바마의 속임수를 이명박에 대입해 본 건 다름이 아니다. 이명박의 머리속에는 그 어떤 정치철학이나 비젼을 엿 볼 수 없었기 때문이며, 그가 아는 것이라고는 '물일-강바닥 준설 작업 등-'이라는 공구리 철학(?) 밖에 없었다. 그런 사람에게 네오콘들이 달려들 수 있는 빌미는 그가 개신교 장로라는 직분이었으며, 그의 치적을 '하느님께 봉헌' 해 보겠다는 비뚤어진 신앙심을 부추기며 경부대운하 망상을 심어주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 대통령직은 물론 말도 안되는 4대강 (죽이기)사업을 빙자하여 추종세력을 먹여 살리는 한편, 자신의 업적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라는 허황된 망상을 굳게 믿을 것이었다.

그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할 일은 이명박의 뇌리 속에 굳게 박혀있는 6.25전쟁의 피해를 자극하며, 네오콘들의 적이자 이명박이나 수구보수 세력의 정적인 민주정권의 핵심인물 모두를 제거해야 했을 것이다. 이런 위험한 비젼을 이명박이 평소에 꿈 꾸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들지 않는다. 그는 어느덧 네오콘 무리에 엮여가고 있었던 것일까.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파동 이후 한국내 반미 감정이 극도로 치달을 때 미국은 매우 당황했을 것이다. 단 한시라도 빨리 민주세력을 척결해야 이들의 음모가 달성될 수 있었을 것이다.

자주국방 노력이나 한민족의 힘 만으로 통일을 이루려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네오콘 무리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게 틀림없었을 것이다. 헌정사 이래 가장 위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끝내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고, 그의 적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여전히 정치검찰 등으로 부터 능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부대운하 건설이 4대강 사업으로 변질되며 삽질이 시작된 것도 이 무렵이다. 나라를 통째로 여럿 살 수 있는 돈을 쥔 네오콘 무리들의 사악한 술수가 들통날 뻔 한 위태위태 했던 사건이 경부대운하 건설 음모였다면, 그 모든 술수와 음모에 제동을 건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위대한 서거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드러날 때 다시금 이명박과 네오콘 무리들이 위기를 느끼는 찰라가 아니었나 싶다. 안상수가 명진스님께 좌파 딱지를 붙일 때 쯤이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안상수 등에 미혹되어 '불교 깨부시기'에 동참하고 있었을 때 쯤이 아닌가 싶다. 이명박이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두 번 째 큰 사건의 고비 때 마다 4대강 죽이기 사업이 문제가 됐고, 그 때 마다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거나 국민들이 죽어갔다. 그때 마다 이명박정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좌빨 내지 좌파 또는 빨갱이 였다. 모두 북한을 떠 올리게 만드는 키워드였고, 동족을 갈라놓는 전쟁의 잔인한 추억(?)을 되살리는 것들 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군대와 국방부가 동원되고 있었다. 그게 뭔가. 이명박 정권 2년 반 만에 천안함 사건이 등장하고 있었다. 46명의 생떼같은 우리 아들들이 백령도 앞 바다에 수장된 사건이었다.

당시 이명박은 4대강 죽이기 사업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마의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미 저질러 놓은 사악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던 것일까. 군미필자인 대통령이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합참이나 국방부 밖에 없었을 것이다. 천안함 사고 초기 합참과 국방부는 허위 날조된 정보를 통해 사고의 본질을 사건으로 왜곡하며 호도 하는 등의 수법으로 의혹을 증폭 시키며 최초좌초설과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설을 주장하는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의 충언을 덮어버리고 말았다. 대통령과 국방부 등의 치명적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혹시라도 이 포스트를 읽게 될 이명박 정권의 기관원 등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떠돌고 있는 이런 사실 등을 접하며 간담이 서늘해 질지도 모른다. 왜 그런가. 비록 그들은 지시에 의한 행위일지 모르지만 교사행위에 동참함 공범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며칠전 아래 내용과 같이 국방부 메일이 날아 들었다. 내용은 국방부가 발간하는 2010 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 군을 우리의 주적>으로 명기 하겠다는 내용이다. 새삼스럽지도 않다. 우선 백서에 등재 될 내용을 살펴볼까.

-국방부 메일 전문- 국방부는 ｢2010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임을 명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처음으로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에게 명확하고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 국민들 께는 북한의 실체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증강 배치로 끊임없이 한반도의 안보를 위태롭게 해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우리 영해를 침범해서 천안함을 공격하고, 우리 영토를 직접 포격하여 군인은 물론 수십 명의 민간인 까지 살상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제는 3차 핵실험, 핵공격을 의미하는 이른바 '성전'까지 운운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외로 공개되는 문서인 ｢국방백서｣에도 도발을 자행한 주체인 '북한군'과 그 배후인 '북한정권'을 '적'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는 모두 북한이 자초한 일입니다. 다만,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이라는 전제를 달아,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고려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이 도발을 일삼는 현시적이고 실제적인 위협으로서의 '적'이 아니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개혁과 개방을 통해 '통일과 교류의 대상'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료사진은 김태영 후임 김관진 국방부장관 대한민국의 '적'은 '대한민국의 전복, 파괴, 적화를 전략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북한정권'을 '적'으로 규정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표현 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주민들은 ‘적’의 범주에서 제외한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북한 = 주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주적'이라는 표현이 주변국 등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여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적’은 주된 적이라는 뜻으로, 그동안 부수적인 적 또는 제2의 적이 누구냐하는 논쟁을 촉발할 개연성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사실 '주적'은 1994년의 '서울 불바다' 발언 등으로 국민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나온 표현으로, 이후 군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인 이슈로서 소모적 논란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2010 국방백서｣ 발간을 계기로 앞으로는 '적'에 대해 '과소'도 '과대'도 아닌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번 ｢2010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명확하게 공표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그동안 군 내부에서 실시해 온 장병 정신교육의 내용과 대외적으로 공개된 정부의 공식입장이 일치함으로써 장병들의 확고한 대적관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권의 정신상태가 매우 혼란스러운 점이 눈에 띈다. 위 메일은 김태영 국방장관 후임 김진관이 국방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발송된 메일이다. 국방부가 발간하는 2010 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 군을 우리의 주적>으로 명기 하겠다는 취지는 다름이 아니다. 첫 째,그동안 북한은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증강 배치로 끊임없이 한반도의 안보를 위태롭게 해왔는 게 그 이유다. 정전협정 이후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전력이 없었다면 가난한 북한이 왜 이토록 무기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 전작권도 없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눈치나 살피고 있는 동안 비대칭전력은 눈에 띄게 늘어난 게 북한이라고 한다. 10:1 수준이라고 한다.
 
그동안 우리 군은 뭐하고 있었던 것일까. 모두 자주국방을 소홀히 한 우리 군이 문제였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군 지휘관들을 모아 놓고 호통을 친 이유가 그것이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모습이자 주권국가면 반드시 가져야 할 전작권을 연기한 마당에 이런 타령은 앞 뒤가 안 맞는 주장이자 통일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친미정권이 나라의 주권 전체를 미국에 위탁하면서 생긴 불상사 외 더도 덜도 아닌 모습이다. 오히려 친미정권이 북한의 가난을 되물림 하지 않게 만들고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를 위해서는 북.미회담을 통해 동족인 북한이 가난으로 부터 벗어나는 일이며 무장을 줄여나가는 게 옳은 일 아닌가.

둘 째 이유 때문에 이 포스트를 끄적이고 있으며 어쩌면 쓰잘떼기 없는 상식을 늘어놓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랬지. 올해 들어서는 우리 영해를 침범해서 천안함을 공격하고, 우리 영토를 직접 포격하여 군인은 물론 수십 명의 민간인 까지 살상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제는 3차 핵실험, 핵공격을 의미하는 이른바 '성전'까지 운운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난 치나. 그래서 어쩌란 말인데. 이미 관련 포스트를 통해 주장했지만 북한의 잠수정이 1번어뢰로 불리우는 최첨단 수평버블제트식 어뢰로 천안함을 폭침 시켰다면, 그 즉시 F-15K 전폭기를 동원하여 대응을 해 줘야 마땅한 일이었다.

자국 국민이 전시도 아닌 평시에 46명이나 죽음을 당했는데 그걸 빤히 쳐다보고 있는 대통령이나 군대나 국방부 무슨 필요있나. 대통령이나 군대의 존재 이유가 뭔가. 목숨을 걸고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나라를 수호하는 일 아닌가. 그런데 그 때는 뭐하고 자빠졌다가 지금 와서 찌질대며 이제는 3차 핵실험, 핵공격을 의미하는 이른바 '성전'까지 운운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며 멜질인가 말이다. 그리고 더 한심한 것은 북한정권이나 북한군만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겠다는 말이며 북한 주민은 거기서 제외하겠다고 한다. 널려있는 북한군의 숫자 등을 나열해 볼까. 북한의 정규군은 105만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남한의 정규군 숫자 65만명 정도에 비하면 거의 두배다.

요런 북한군 하고 김정일.김정은 등 정권의 세력만 남한의 주적이라고. 그게 '주적'이라는 표현을 쓸 때 주변국 등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여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장난 치나. 이명박 정권의 국방부가 국민들로 부터 국뻥부로 폄하되고 있는 이유는 주변국에서 이미 뻔히 알고 있는 정보를 자국민들에게는 뻥을 치며 거짓말을 하는 등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일을 하기 때문에 빚어진 일 아닌가.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투철한데 비해 국방부나 군미필 정부의 정권유지를 위한 전쟁놀음이 안보의식을 흐트려 놓지는 않았는지 깊이 반성해야 할 시점이다. 그게 뭔데. 천안함 사건 전말이다.

언급한 바 북한이 세계최고의 화력으로 중무장한 남한의 방공망을 뚫고 천안함을 공격하여 폭침할 정도라면, 합참의 존재나 국방부의 존재나 정부의 존재의미는 없는 것이자, 가만히 앉아서 당해야 하는 구제역 파동 이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길게도 끄적인 이 포스트는 기억력도 되살릴 겸 지난 한 해와 이명박 정권을 잠시 뒤돌아 보고 있는 모습이다. 천안함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일 만큼 <천안함의 진실>은 너무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 천안함 관련 키워드 하나만 두들기면 와르르 쏟아지는 게 천안함 사건 관련 정보들인데 백서 한권을 발간했다고 그 사실 전부가 감추어진다고 믿고 있나.

사정이 그러하므로 예산 날치기와 같은 막장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말이다. 전혀 불필요한 듯 빠져서는 안되는 게 또한 미국의 정치를 휘두르고 있는 네오콘 무리들이며 그들에 놀아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개념없는 딴 나라당 패거리들 아닌가. 네오콘을 언급 하면서 케네디의 암살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잠시 살펴봤다. 케네디도 어쩔 수 없이 백주에 총살을 당하는 것 처럼 대한민국의 이명박도 네오콘의 겁박에 주눅이 든 것일까. 천안함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즉시 미국은 한반도에서 발을 떼면 그만이지만(?) 이명박정권의 날치기 패거리들의 운명은 기구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게 제 아무리 두려워도 그렇지 국민들과 나라를 배신하며 돈 밖에 모르며, 기독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예수를 팔아 장사를 하고 있는 네오콘 무리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서야 되겠나. 또 거기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가 동시에 놀아나야 겠나. 전쟁기념관 앞에 세워둔 동상 부터 철거해라. 북한의 동족을 향해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형제는 무슨 쥐뿔인가.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흘리고 있는 눈물을 악어의 눈물에 비유하기도 했지만 연민이 없는 것도 아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처한 기구한 운명을 떠 올리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기 때문이다. 빼도 박도 못하는 운명을 자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이다.
 
또 이명박 정권의 국방부가 여전히 천안함 사건을 통해 북한의 소행 운운하려면 의혹 전부를 밝히던지 이실직고 하는 게 나라를 위한 길이다. 진실이 감추어질 날이 머지 않았고 문 밖에 정권 종말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형국이다. 괜히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물귀신 작전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나라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일을 저지른 사람이나 집단만 나가 죽어라. 그것도 싫으면 무능한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민주세력에 넘기고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지은 죄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돈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돈으로 형제 까지 적으로 매수하는 게 제 정신인가. 대통령은 국방부에 매달릴 게 아니라 국민들의 민심에 매달려야 하지않겠나.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네오콘들이 저지르고 있는 음모와 술수를 이해 해야 한다. 그들은 돈 밖에 모르는 집단이며 피와 눈물도 없는 인간들이자, 세계평화를 위해 반드시 제거돼야 할 외계생물과 같은 인류의 주적이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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