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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나와 우리덜/나와 우리덜

미네르바와 천정배 그리고 질 나쁜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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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와 천정배 그리고 질 나쁜 놈


천벌이 시작된 것일까. 한 이틀 컴을 떠나있는 동안 우뢰와 같은 민심이 이명박 정권의 심장을 저격하며 '민심은 천심' 임을 입증해 보이고 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에 의해 저격된 민심의 옳바른 모습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인터넷 누리꾼들에게 반가운 소식 하나가 들려왔다. 미네르바의 부활 소식이다. 병인년을 사흘 앞 두고 일어난 두 사건을 참조하면 이명박 정권은 병인년 연말연시를 앞 두고 백호에 물리며 신묘는 새해에는 국민들로 부터 철저하게 버림 받으며 혼비백산 토끼 게 될까.

노무현 참여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의원의 민심을 대변한 발언 "이명박 정권을 확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민심을 거역하며 의회쿠데타를 일으키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막말 아닌가 하지만, 민심의 입장에서 보면 질 나쁘고 버르장머리 상실한 인간 내지 집단을 향한 통렬한 메세지며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 주는 청량제와 다름없는 모습이다. 천정배 의원은 이같은 민심을 옳바르게 전달한 국회의원의 모습이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패거리을 저격한 정당한 행위로 생각된다. 



아마도 천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천 마디 만 마디의 말 보다, 의정활동 365일을 통한 입법활동 보다 더욱더 값진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1인 독재를 위한 치적 쌓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한나라당의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한 3년 동안의 날치기와 4대강 죽이기 사업이나 천안함 사건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몰상식 하고 상습적인 거짓말이 낳은 업보라고나 할까.


나라와 국민들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며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저질러지고 있었던 이같은 악행을 참조하면, 대통령 부터 이들 패거리들은 인격장애나 인격파탄자들의 집단과 다름없는 사악한 모습이다. 이 같은 인간들이나 집단을 향해 상식적으로나 도덕적인 대접을 한다는 자체가 일찌감치 허투른 수작이나 다름없는 모습이었던 것이며, 예산 날치기 사건으로 비롯된 야권의 민생행보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을 더 인내할 수 없어서 날린 직격탄이 아닌가 싶다. 

이같은 일은 일찌감치 인터넷을 통해 비판되고 있었지만, 정치권이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 사건이 시사하는 것 처럼, 정치가 민생이나 국민들을 외면할 때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한 불만 표출 까지 악법으로 다스려 보고자 하는 것 자체가 민심과 천심을 역행하는 패악무도한 정권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2(합헌)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사람은 처벌한다고 규정한 '전기통신법 제47조 1항'은 위헌이다라고 판결 됐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미네르바 박씨의 판결 내용만 참조해도, 방송 3사는 물론 수구보수 언론들이 쏟아내고 있는 왜곡되고 호도된 보도 내용과 통제되고 있는 인터넷이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 아닌가 싶다. 또 언론은 무차별 허위 내지 왜곡.호도된 보도를 일삼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인터넷을 통해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표현된 내용을 처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오히려 처벌받아 마땅한 게 아닌가.

이틀전 미네르바 헌법소원 심판사건 판결과 천 의원이 전한 민심의 모습을 접하며, 가끔 인용한 영화 '황야의 무법자'에 등장한 인물 셋을 다시금 떠 올렸다. 세상은 좋은 놈과 나쁜 놈으로 양분되는 선과 악의 세계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더러운 놈으로 지칭돼야 마땅한 인물이 있다는 것이다. 선과 악의 분별은 무시로 변하는 개인의 마음 상태에 따라 또는 각자가 처한 환경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반드시 특정인 내지 집단을 싸 잡아 좋은 놈 또는 나쁜 놈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로 부터 더러운 놈 내지 더러운 집단으로 평가되는 사람이나 패거리들은, 오직 개인이나 특정 패거리들만의 이익을 노리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다수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거나 날치기를 통해서라도 국부를 거덜내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또 이들 패거리들은 국민들이 열심히 땀흘려 번 돈을 세금으로 강탈해 가는 한편, 언론을 통제하며 국민들 몰래 혈세를 마음대로 집행하고 국토 마저 심각한 지경 이상으로 까지 훼손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인간들이 모인 패악무도한 정권을 향해 한마디 한 게 무슨 죄가 될까. 미네르바 사건이 헌재로 부터 내려진 위헌 판결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일정한 프레임에 끼워 넣도록 하는 <편집권>을 향한 경고일 수도 있다.

더러운 짓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민심의 천벌이 두려워 미네르바를 구속하며, 누리꾼들을 통제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든 이명박 정권과 함께 사악한 정치 놀음에 가담한 인터넷 포털도 민심을 외면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 아닌가. 며칠 전 나라가 온통 구제역으로 뒤숭숭한 마당에 축산농가의 방제는 뒷전에 두고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과 포털 등이 인터넷의 글을 함부로 삭제하는 법을 만들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 미친 정권에 의한 미친 행위 등에 대해 포털 조차 미쳐 돌아가고 있는 형편이었다. 사정이 이러니 국민 전부가 미쳐돌아 가야 할까.  

그럴 리가 없지만 만에 하나 전직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까지 벼랑으로 몰고 있는 사악한 정권이, 미네르바나 인터넷 누리꾼들이 쏟아내고 있는 불만표출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민심이 "이명박 정권을 확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와 같은 살벌한 지경으로 까지 번지지 않았을 게 틀림없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미네르바 사건에 이어 천 의원의 민심을 전한 발언은 미쳐 날뛰는 정권에 코뚜레를 끼운 일이자 판결이며, 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입과 귀와 눈에 덧 씌운 부리망을 걷어낸 매우 상식적인 일이 아닌가 싶다. 


포스트에 등장한 그림들은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가 거짓과 폭력을 무찌르고 있는 모습이자 천벌을 내리고 있는 장면과 다름없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이명박 정권이 행한 성적표는 3년 내내 국민들의 의사나 의지에 상관없는 날치기 만행을 자행해 왔고, 3년 내내 경부대운하 논쟁 끝에 4대강 죽이기를 밀어부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 날치기를 숨겨보거나 희석 시켜보기 위해 천안함 사건 침몰원인 의혹이 마음껏 부풀어져 왔으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명박 친미정권이 광분하고 있는 '전쟁놀음'과 북풍 속에 미국이 실제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기막힌 일이다. 연평도에 직격탄이 날아든 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나라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라고 뽑아 놓은 대통령이라는 인간이나 이들 패거리들이, 나의 목숨이나 국민들 목숨을 담보로 정권을 유지해 보려고 하는 모습인데 거기다 대고 "이명박...확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틀린 표현인가. 좋은 놈 나쁜 놈 처럼 보통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개인차 또는 환경 등의 영향으로 무시로 바뀐다고 했다. 그러나 더러운 생각이나 행동을 늘 품고 행하는 더러운 놈이나 패거리들은 태생적으로 질 나쁜 놈이므로 나나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나 나라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교회 장로직이나 권사 직분을 두르고 행하는 더럽고 질 나쁜 행위 등은 국민들로 부터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미네르바 神이시여...사악하고 더러운 정권의 심장에 심판의 창을 꽂아 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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