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지휘관 징계 수상하다

Sensitive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천안함, 박원일 함장 징계는 증거인멸 시도?
-천안함, 지휘관 징계 수상하다-

천안함은 어떤 불가사의한 폭발 때문에 침몰된 것일까?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가 천안함의 침몰원인이 '1번 어뢰' 때문이 아니라 '불가사의한 폭발'로 침몰에 이르렀다는 주장 등 때문에 천안함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관련 포스트를 통해 그레그의 주장사실은 담아 두었지만 이명박 정권이 삐거덕 거리는 이 시점에서 왜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 주목할 일이다. 그레그가 천안함 사건에 의혹을 더한 이유는 여러가지 관측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천안함 사건과 연계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과 함께 이라크 전쟁 등을 치루면서 날려버린 1조달러에 달하는 어~마 어마한 전쟁비용 등 경제적인 요인 등이 매우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내 생각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현재 오바마의 입지는 매우 좁아져 있고, 국민적 지지도 또한 40%대에 그치고 있어서 집권 초기 70%대를 웃돌던 지지가 무색해 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대로 가다간 차기대선에서 필패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과 함께 천안함 사건에 미국이 연루된 의혹설 등이 미국의 국제적 위상에 흠집을 만들 수 있고, 자칫 한미동맹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등을 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 보다 이명박 정권을 지지했던 미국의 오바마 정권이 4대강 사업 등 때문에 국민적 지지를 잃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계속 지지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한국내 반미감정을 자극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포함될 수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그레그 전 대사의 발언을 참조하면 이명박 정권은 미국으로 부터 버림을 받은 것과 다름없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은 국내외로 부터 고립되며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는 참 딱한 모습이다. 사정이 이러할 경우 이명박 정권은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 해야 하는데 요즘 심심찮게 언론을 두드리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운운하는 모습이 그 중 하나일 수도 있고,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를 비공개로 하며 천안함 박원일 함장 등을 징계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운운하는 모습은 이를 통해서 4대강 사업 여론이나 천안함 사건 의혹 등 이명박 정권에 결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을 희석해 보고자 하는 정치적 술수로 보일 뿐이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에 대한 그레그 전 대사의 발언 등을 참조하면, 이명박 정권은 하루라도 빨리 천안함 사건을 매듭지어야 하며 의혹을 해소 시켰어야 했지만 그러하지 못했다. 그레그의 발언을 빌리지 않아도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는 여전히 천안함 사건을 미스테리로 판단하고 있었다. 주목할만 일은 그레그가 이명박 정권의 발목을 잡고 나선 시점 부근에서 이명박 정권이 일반의 상식을 뒤엎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다는 점이다. 박원일 천안함 함장을 징계하고자 하는 모습이었다. 불가사의한 폭발 등 의혹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천안함 함장이 왜 징계를 당해야만 할까?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언론<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0&newsid=20100902104611620&p=yonhap>은 "군검찰이 천안함 격침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따라 입건한 4명(장성 2명과 중령 1명, 육군 장성 1명 등) 가운데 천안함 함장인 최원일 중령이 포함 됐다."고 전하고 있다. 최원일이 징계를 당하는이유는 이랬다. 군의 한 관계자(누군지는 모른다)에 따르면 "군검찰이 최 함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안다"면서 "최초에 어뢰에 맞았다는 판단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한다. 따라서 군의 작전지휘가 법적판단 대상이 되는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테면 유사시에 빗 맞은 총탄이나 명중한 폭탄이나 사망자 부상자 등은 모두 지휘부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는 말일까. 아니면 유사시에도 총알이 테러집단으로 흘러갔을지 모르니 총 한방 쏘고 탄피 줍고 대포 한방 날리고 탄피를 잘 챙겨야 나중에 절도혐의 등으로 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말일까? 참 이해가 안 간다.

박원일 함장의 증언에 따르면 천안함은 1초만에 (해까닥 우현으로 자빠지거나) 침몰하고 말았는데, 그걸 어떻데 알고 최초에 어뢰를 맞았다고 판단하며 보고해야 하나. 참 웃긴다. 그 군 관계자의 푸념섞인 말은 계속됐다. "천안함 침몰 당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군 지휘부에서도 사고 원인을 추정했을 뿐인데 함장이 사고 원인을 특정해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법적인 판단 대상이 되느냐"고 주장했다는 말이다. 내 말이!...

그러나 군검찰은 "북한이 서북해역에서 잠수함을 이용, 은밀히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해군과 합참이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고, 최초 상황보고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 희한한 논리다. 왜 하필 해군이나 합참인가. 주한미군은 뭐 하는 인간들인데? 대한민국의 검찰은 군이나 민간이나 다 이런 모습일까? 노 전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몰아간 것도 서러운데 차명계좌 운운하지 않나. 군지휘관을 징계하려 들지않나 대단한 끗발이다. 이명박 대통령 BBK 내지 도곡동 땅 의혹이나 스폰서 검사 하나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주제가 아니었나. 또 국방부장관은 뭐하는 사람인가. 나나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람들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나. 제발 생각좀 하고 살자. 주둔비 들여가며 방공망 뻥 뚫리게 만든 주한미군 있으나 마나 잖아.

할 말이 참 많지만 대충 끄적일란다. 다음뷰 까지 사찰 내지 통제 당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자잘하게도 증거(?) 수집해 봤다)이 드는 마당에 길게 쓰면 피곤하다. 편집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겠나. 그래서 언론 내용과 내 블로그에 남아있는 자료 등을 토대로 박원일 함장이 징계받아야 하는지 내지 이명박 정권이 왜 징계하고자 하는지 조금만 엿봤다. 그림을 한번 볼까?

위 그림은 천안함 생존자 증언 당시 민군 합동조사단 문병옥 준장이 1차 조사발표를 하면서 언론에 보도한 내용 중 아래 영상을 켑쳐한 자료다. 자막에 등장한 글을 살펴봐라. 천안함은 작전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있었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까나리 어장 등으로 유람을 떠난 게 아니었다. 분명히 2함대사 작전 지시에 따랐고 특수임무수행이나 피항도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런데도 "군검찰이 최 함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면서 "최초에 어뢰에 맞았다는 판단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는 게 언뜻 이해가 가지않는다.


 천안함 생존자 증언이 담긴 영상 (합조단 1차 발표)

혹시 군 검찰은 안상수 처럼 군대도 안 갔다 온 <군검찰>아닌가. 군검찰이라고 하니 군인인 것은 사실인데 도무지 군의 지휘체계 등에 모르는 것(?) 같아서 한마디 한다. 이런 판단이 나온 배경은 결국 천안함 사건은 '1번어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겠지만, 그레그 때문에 슬슬 꼬이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무엇 보다 천안함이 어뢰에 피격되려면 1번어뢰를 싣고 북한을 출발한 잠수정 등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천안함을 피격하고 도망갔는지 등 정확한 정보를 방공망을 통해 확보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주한미군이나 우리 군이 보유한 방공망은 북한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24시간 들여다 보고 있는데 천안함이 피격될 당시 그들은 모두 코를 골며 주무시고 있었다는 말인가?

정말 중요한 증언 하나는 박원일 함장의 증언이다. 그는 당직자들의 말을 인용하며 "천안함이 1초만에 (해까닥 자빠지며) 침몰했다는 말" 말이다. 어뢰가 떠 밀었나? 아니면 잠수함이? 그것도 아니면 불가사리가?...아무튼 함장이나 당직자들의 증언 속에는 '어뢰에 맞았다는 판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럴리도 없었겠지만 초계함은 잠수함 잡는 군함인데 잠수정 등이 접근할 때 까지도 몰랐다면 함장은 징계해도 말 못하지. 그러나 그 이전에 뻥뚫린 방공망은 어떻게 할 건데?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건 해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군에 해당하는 문제며 합참에 해당하는 문제이자 주한미군에 해당하는 문제가 1번어뢰의 맹점이라는 말이다. 아울러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 하는 한편 국방부장관 등은 즉시 파면 조치해야 하는 일 아닌가. 그래서 일찌감치 주한미군에서는 이런 사정 등을 감안하며 '북한의 특이한 동향은 없었다'고 분명히 말했다.
 
또 혹시나 하고 추이를 지켜보던 그레그가 마침내 불가사린지 불가사의한 폭발인지 이상한 원인 하나를 추가해 놓았잖아. 모두 극히 최근에 벌어진 일이며 비리백화점과 다름없는 개각 인사들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울 때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다. 특히 PD수첩이 방영한 4대강 6m의 비밀이 방송된 직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게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 모습이었다. 4대강 사업도 경부대운하 의혹을 받으며 천안함 의혹과 함께 커다란 의혹 2개가 이명박 정권 후반기 발목을 잡고있는 거 아니겠나. 그런데 천안함 사건 당시 지휘관들이 계속 버티고 있으면 증거인멸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 당시 합참의장 부터 모조리 징계를 하던지 강제 전역을 시키던지 해서 군 내부에서 잡음이 생기는 걸 사전에 방지해야 할 필요를 느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 중에 박원일 함장이 억울하게 포함된 게 아니겠나.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46명의 해군 승조원이 불가사의한 폭발 등 의혹으로 목숨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말이다. 참 이상한 나라 아닌가?   

군 검찰에 입건된 4명은 현역 중장인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과 소장인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현 해군참모총장 특별보좌관), 중령인 최원일 전 천안함장, 육군 중장인 황중선 전 합참 작전본부장(현 3군사령부 부사령관) 등이다. 작전을 잘못하면 군 검찰이 별을 날려버리는 세상이니 군 검찰의 계급은 별이 5개 내지 10개는 되나. 최 함장은 감사원이 통보한 '형사 책임 소지' 명단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군검찰 등이 천안함 사건 당시 지휘관 대부분을 징계 등을 통하여 교체하려는 움직임은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 하는 등의 조치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든다. 참 수상하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증거 모두를 지울 수는 없겠지만 말이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Daum 검색창에 내가 꿈꾸는 그곳을 검색해 보세요. '꿈과 희망'이 쏟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