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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ondamento della Cheonan

천안함, 감사 결과 비공개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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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감사 결과 비공개 이유는 뭘까?
-천안함, 감사결과 비공개 그레그 서한이 정답이다?-



감사원은 오늘(3일), 천안함 침몰사건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군사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안보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이러했다. "국민적 관심사항은 이미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에 모두 포함돼 있고, 감사결과에 '군의 핵심적인 군사작전지침.계획'에서부터 '서북해역 함정 보유.배치 현황', '군의 무기성능 및 한계' 등 군사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 남북한 대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안보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공개하지 않는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며 언론이 전하고 있다. 현행 '감사 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은 감사 결과를 의결한 뒤 30일 이내에 공개토록 돼 있는데 무엇이 구려서 주절주절 이유를 늘어놓으며 감사결과를 비공개 하기로 했을까? 

관련기사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7&newsid=20100903114012536&p=akn


언론에 보도된 감사원의 천안함 사건 감사결과 비공개 입장을 보면 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 속에는 '군의 핵심적인 군사작전지침.계획','서북해역 함정 보유.배치 현황', '군의 무기성능 및 한계' 등 군사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언뜻 그럴듯 해 보인다. 아울러 '국민적 관심사항은 이미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두리뭉실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유로 밝히고 있는 전자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나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거니와 국민들이 알 수도 없는 일이며 굳이 국가가 이런 사실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이 군사작전 지침이나 계획 등을 알아서 뭣하겠나.

그러니까 그 딴 것에는 국민들이 관심도 없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정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은 최초좌초 이후 잠수함 등에 의해 들이받쳐 침몰되었다는 충돌설에 등장하는 군함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충돌하지 않으면 안되었나 하는 것과 함께 왜 1번 어뢰가 등장하여 '북한의 소행'이 되었고, 무력시위 등 안보정국이 도래했나 하는 것 등이다. 그게 국민적 관심사항이며 정부나 군 당국 등이 발표한 보도자료가 만든 의혹이다. 이러한 의혹 등은 천안함 사건 초기 부터 포스팅을 시작한 내 블로그 카테고리 'PCC-772 천안함'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나 군 당국 등이 보도한 자료가 형편없이 조잡하며 허위사실이 다수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천안함 침몰원인을 밝혀보고자 한 노력들이 대부분 헛수고로 끝나며 헛다리를 짚게 만든 모습이다. 그 자료 속에는 침몰원인을 밝혀줄 핵심적인 사항인 항적정보는 고사하고 사고위치 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나 군 당국이 천안함 사건의 침몰원인을 숨기고 있다는 가장 큰 이유며 의혹을 증폭시키기 시작한 원인이 거기서 부터 비롯되었다. 천안함이 최초좌초 되었다고 구조를 요청하는 순간 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청와대가 군미필자 다수로 포진된 긴급국가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한 직후 부터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고, 전쟁불사를 외치며 6.2지방선거에 북풍으로 악용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 등으로 위기에 몰린 이명박 정권의실패한 북풍쇼라는 말이다. 

그리고 마침내 천안함 사건은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달 31일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천안함 사건은 '불가사의한 상황의 폭발'에 의해 일어난 사고라고 말하고 나서 이명박 정권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침내 천안함 사건의 침몰원인을 놓고 미국이 이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그 내용 일부를 들여다 보면 이렇다.


"러시아의 조사 결과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타격을 주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

"3월26일 한국의 천안함이 서해에서 발생한 '불가사의한 상황에서 폭발해 침몰'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추가 대북제재 등 한국과 미국의 강경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한국의 주장에 모든 국제사회 성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포스트 천안함, 그레그 발언으로 코너에 몰린 한미?  

 
관련 포스트를 참조하면 '그레그의 서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속에는 위와 같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이 담겨져 있고, 이에 대해 미국의 버락오바마 등은 입을 잠자코 다물고 있는 모습이다. 1조 달러에 이르는 실로 막대한 전쟁비용을 치루고도 이라크 전쟁에서 실패하며 철수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사정 등에 정통하고 있는 전직 주한 미국 대사의 서한 속에 담겨진 내용은 그래서 시사하는 바 매우 큰 것이다. 자칫 천안함 사건 때문에 한미동맹관계가 삐그덕 거릴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한 모습이고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이 곤두박질 치듯 말로를 향해 치닫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대목이다.

말이 불가사의한 상황에서 폭발한 것이지 뒤집어 보면 천안함은 1번 어뢰에 의해 피격되었다는 사실이 아님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북한의 소행이 아나라는 말이며 이명박 정권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 가운데 다급해진 이명박 정권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몇가지 되지 않는다. 대책없이 밀어부친 결과 때문일까? 우선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건 의혹 등에 대해 진실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상철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조치를 하는 한편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그것도 모자라 인터넷 포털의 다음뷰에서 조차 관련 소식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상위 랭크되며 관심을 보인 포스트를 끌어내리는 조치를 취한 의혹 까지 받고 있다. 링크된 천안함, 그레그 발언으로 코너에 몰린 한미?에 실린 그레그 대사의 기고문 등이 포함된 포스트가 그랬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천안함 사건 출구작전이 매우 미숙하고 어리석음에 기인한다고 본다. 경부대운하 음모가 깔린 4대강 사업은 계속해야 하고 천안함 사건의 의혹 조차 숨겨야 할 정도면 알아보는 것이다. 카드에서 이기려면 쓸데없는 카드 하나 쯤은 버려야 하지 않을까? 목숨 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다고 나라와 국토를 망쳐가면서 까지 4대강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말이다. 천안함 사건의 침몰원인이 밝혀지면 이 사건과 관련된 다수의 정권사람들은 목숨이 두개가 되어도 모자랄 판이다. 감사원이 이 사건과 관련한 합참 지휘관들을 강제로 전역 시키는 것은 물론 천안함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박원일 함장 조차 징계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겠나.

감사원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내용 등을 비공개 처리하고자 하는 꼼수는 여기서 비롯된다는 판단이 든다. 착하디 착한 이브같은 국민들을 경제살리기라는 거짓말로 꼬드겨 마침내 독재자의 횡포에 이르는 동안, 낙원과 같은 대한민국에서 쫒겨날 사악한 짓이 들통난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처지를 생각하니 너무 두려웠던 것일까?  


한 장로의 사악한 술수에 동조한 추종자들에게 불어닥칠 후폭풍은 하늘을 찌를듯 하다.
 조사결과를 비공개 한다고 해서 숨겨질 일인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는 일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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