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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나와 우리덜/나와 우리덜

PD수첩 4대강편, 눈여겨 봐야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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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4대강편, 눈여겨 봐야할 곳


지난 17일 저녁 방송될 예정이었던 제869회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 처럼 국토해양부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으로 부터 기각 당한 이후 방송 3시간 전에 MBC 사장 김재철의 만행으로 방송이 결방되고 말았다. 뭐가 구렸던 것일까?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김재철의 결정이 청와대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단체협약을 어겨가면서 결방 결정을 한 이유는 자세히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MBC 시사교양국이 내 보낸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방송이 될 경우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반대와 원성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치고 있었던 4대강 사업은 커다란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었다. 미리 들여다 본 '4대강 수심 6m의 비밀' 속에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입에 오르내리던 '경부대운하'의 망령 등이 그대로 되살아 나고 있었고, 4대강 사업이 변질되는 등 국민을 속여가며 4대강 사업을 추진한 배경 등이 자세하게 소개될 예정이었다.  



아마도 MBC 시사교양국이 내 보낸 보도자료 등을 미리 열어본 사람들이라면 이명박 정권이 국민을 속여가며 밀어부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실체 내지 비밀 때문에 정권퇴진운동 까지 불사할 정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김재철 등은 이런 사실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것을 우려하며 부랴부랴 방송을 결방 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이 지난 후 정상적으로 방송되지 못했던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은 일주일이 지난 오늘 방송된다고 한다.

PD수첩이 불방 사태를 맞이한 이후 시사교양국 PD들이 23일 'PD수첩'이 정상 방송되지 않을 경우 제작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방송사 내부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MBC시사교양국 관계자는 "제작본부장과 편성본부장이 사장의 위임을 받아 정상 방송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사교양국장까지 세 사람이 시사를 가진 뒤 방송을 그대로 내보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 방송을 하기 직전 시사를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김재철 등이 <4대강 수심 6m의 비밀> 방송 이후 문제가 될 부분을 사전검열(?) 후 새로 편집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일주일간의 시간은 지난주 방송분을 얼마든지 편집할 시간적 여유 및 정부 등이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포스트는 MBC 시사교양국이 내 보낸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혹시나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난 16일 내 보냈던 자료를 그대로 옮겨놓는 한편 4대강 사업 남한강 사업장의 강촌보와 이포보 근처에 공사중인 남한강 지류의 소하천 제방을 소개하기로 한다. 아래는 '미리보는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에 포스팅 했던  MBC 시사교양국이 내 보낸 보도자료다. 아마도 이 자료만 참조해도 오늘 방송예정인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이 수정 또는 보완 등의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 자료를 참조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을 다른 색으로 표시해 봤다.         

 

미리보는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 


4대강 수심6m의 비밀

4대강 수심 6m ··· 누가 밀어 붙였나?


2008년12월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소규모의 자연형 보 4개를 설치하고, 강변 저류지를 21곳 설치하며, 4대강의 퇴적 구
간에서 홍수를 소통시킬 수 있도록 2억 입방미터를 준설한다는 안이었다. 이 발표
후 정부는 이 기본구상을 토대로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갔다. 그 후로 4개월 뒤인
2009년 4월27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중간발표에서는 자연형 보 4개가 대형 보
16개로 늘어나고 5.7억 입방미터 준설을 통해 낙동강의 경우 최소수심 4~6m 수심
을 확보한다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4대강살리기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된 배경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와 경위로 애초의 기본구상이 바뀌었을까? 4대강살리기사업 마
스터플랜 연구총괄책임자인 김모 박사는 국가균형위에 보고된 바 있는 ‘4대강살리
기 프로젝트’안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PD수첩에 밝혔다. 그렇다면 누구의 지시
로, 어떤 근거로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가 변경된 것일까?
 
이와 관련해 PD수첩은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서 08년9월부터 12월 사
이,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으며 이 팀에는 청
와대 관계자 2명을 비롯, 국토해양부 하천 관련 공무원들이 소속돼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6월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대운하 사업 중단
의사를 밝힌지 불과 3개월 지난 시점이다. 당시 이 모임에 참석한 청와대 행정관은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과 영포회 회원인 것으로 확인
됐다. 또 이들이 수심
을 6m 확보해야 한다는 구상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는 정보
도 입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운하를 포기한 지 수개월밖에 안된 상황에서 운하와 너무 닮
은 계획을 밀어붙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많다는 판단 하에 소규모 안으로 결정됐으
며, 수심 6미터 안은 추후 구체화한다는 복안도 있었다는 것이다. PD수첩은 방송을
통해 당시 이 모임 참석자와 논의내용, 이후 소규모 계획이 운하와 닮은 대규모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변경된 경위 등을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본류에 확보하는 13억㎥의 물 ···· 대부분 “흘러보낼 용도”

정부는 보와 준설을 통해 모은 물로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
다고 주장한다. 어느 지역에 얼마의 물이 부족한 것일까? 우리나라 하천관리계획 중
최고상위단계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낙동강의 경우 2016년에 필요한 물
의 양은 1.4억 톤이다. 하지만 추진본부는 2016년 낙동강에 10억 톤의 물을 확보하겠
다고 밝히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부족량보다 6배나 많은 양이다. 왜 이렇게
많은 물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일까?
추진본부는 낙동강에 확보할 물 10억 톤의 상
당량이 하천유지용수라고 해명했다. 하천유지용수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가 아니라 하천의 유지를 위해 그냥 ‘흘러 보내는 물’이다.

문제는 하천유지용수가 정작 필요한 곳은 본류가 아니라 지류라는 것이다. 우리나
라의 주요 지류는 갈수기에 바닥을 드러내왔다. 4대강 마스터플랜 초안에는 ‘지류 48
개에서 모자라는 하천유지용수’가 17억톤이라고 적시하며 물 확보의 근거로 삼았
다. 즉, 지류에 부족한 물을 확보를 위해 본류에서 무리하게 보를 만드는 셈이다.
PD수첩은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물 부족 지역의 지도에 4대강 본류의 위치를 표시해
봤다. 그 결과, 4대강 본류 주변은 물부족 지역과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다. 지류에 부족한 물을 왜 본류에 확보하느냐는 비판이 제기
된 후 정부는 마스터플랜을 수정됐다. 마스터플랜 초본에는 ‘지류 48개에 부족한 하
천유지용수가 17억톤’이라고 적시했는데, 최종본에는 ‘4대강 주요 지점에 부족한 하
천유지용수가 17억톤’이라고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류 48’개를 ‘4대강 주요지
점’으로 왜곡한 것
이다. 정부가 보를 만들어 생태를 파괴하면서까지 대량의 물을 확
보하는 근거를 대지 못하자 마스터플랜까지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된다.
 
정부는 왜 무리하게 대량의 물을 확보하려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마스터플랜 연
구총괄책임자인 김모 박사의 발언이 입수됐다. 김박사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확보할 10억 톤은 계산된 수치가 아니라,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준설을 하고 난 후 공간을 계산했더니 10억 톤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
다. 즉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보를 만들고 준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준설을 했더
니 10억톤이라는 물의 양이 나왔다는 것이라고 실토한 것이다.

낙동강, 1%의 홍수예방을 위해 99% 상습수해지역 외면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를 위해 생태파괴 논란을 무릅쓰고 4대강 본류 구간에 5.7억㎥을 준설한다는 계획이
다. 4대강 본류 강바닥을 준설하면 우리나라의 홍수피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
일까?

 PD수첩은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상습수해지역 지도를 입수했다. 이 지도에 4대강 본
류의 위치를 표시해 봤다. 그 결과, 4대강 지류는 상습홍수지역과 무관하다는 결론
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1999년~2003년 사이 발생한 홍수 피
해 중 4대강 등 국가하천 피해액이 3.6%였고, 나머지 96.4%가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전체 홍수 피해액 중
낙동강 본류에서 발생한 홍수피해가 1.3%로 확인됐다 나머지 98.7%의 홍수피해는
지류와 소하천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 통계는 정부의 주장대로 4대강사업이 성공적
으로 이뤄지더라도 90% 이상의 홍수피해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
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생태를 파괴하면서까지 4대강을 준설하는 것일까? 추진본부는
4대강 전 구간에서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준설한다고 밝혔다. 4대강 본
류 주변에 대도시와 공단이 위치하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할 경우 대량 피해가 우려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PD수첩이 확인한 결과 4대강 본류 주변의 대구 부산 등 대도
시 구간은 이미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해 설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지방하
천을 끼고있는 소도시와 공단들이 상습적으로 수해를 겪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피해를 막기 위해 본류 강바닥을 준설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
다.

4대강에 개발 바람이 분다.
여당 ‘수변개발 특별법’ 추진한다


4대강사업을 통해 확보할 대량의 물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 문광부
가 추진 중인 리버크루즈 계획이 주목을 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관광연구원은 2009년 10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쾰른을
포함한 다섯 개 도시의 답사를 다녀왔다. 답사의 목적은 독일의 리버크루즈(River
Cruise) 운영 및 관광 상품화 등 해외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답사를 다녀온
책임연구원은 ‘독일 강의 갈수기 수심은 2~3미터이지만 우리나라는 4대강사업을 통
해 6~8m의 수심이 확보되기 때문에 배를 띄우는 데 문제가 없다’
고 보고했다. 이
같은 자료를 기초로 문광부는 4대강을 운항할 리버크루즈 계획을 수립했다. PD수첩
이 확보한 관련 자료에는 2012년 시범 사업, 2014년에는 본 사업에 착수한다고 되어
있다. 

4대강주변의 개발계획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구시는 낙동강 강정보와 달성보 사
이에 에코워터폴리스(Eco-Water Poli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달성습지
가 자리한 곳이다. 이곳에 20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을 도입해 카지노 호텔을 운용하
고 경정장, 놀이시설 등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
이다. 이미 지난 5월 미 투자은
행인 프로비던트 그룹(Provident Group)과 ‘에코워터폴리스 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
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4대강주변을 개발하기위한 입법도 추진 중이다. 이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
법’ 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어 있다.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4
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법’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PD수첩이 입수한
문건에는 여권이 9월~10월 사이 이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
으로 되어있다.

** 2010년 8월17일 방송될 제869회 PD수첩 ‘4대강, 수심 6m 비밀’에서는 4대강살리기
사업의 추진 과정, 마스터플랜 작성 과정 등 미공개 사실이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방송
된다.


출처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
     
눈여겨 봐야 할 4대강 수심 6m의 비밀 위 자료를 살펴보면 고맙게도  MBC 시사교양국이 내 보낸 보도자료는 중요한 사항 모두가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우선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처럼 4대강 사업은 "운하를 위해서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는 "운하로 의심 받을 수 있는 충분한..."라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경부대운하'를 위한 가물막이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실체가 아닌가 싶다.


따라서 보도자료 등은 홍수 등 수해로 부터 재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4대강 사업의 본질을 누구의 지시로, 어떤 근거로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가 변경되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이명박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4대강 사업은 방송 등을 통해 국민을 속여가며 국부를 유출하고 있었던 '사기정권'으로 국민적 저항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정권의 누수는 가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PD수첩 ‘4대강, 수심 6m 비밀’에서는 "4대강살리기 사업의 추진 과정, 마스터플랜 작성 과정 등 미공개 사실이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방송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관계자들의 증언을 미리 추측해 본다면 김재철이나 국토해양부가 난리부르스를 춘 내용 다수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또 보도자료 속에는 그 사실이 고스란히 함축되어 있다. 마스터플랜 초본에는 '지류 48개에 부족한 하천유지용수가 17억톤'이라고 적시했는데, 최종본에는 '4대강 주요 지점에 부족한 하천유지용수가 17억톤'이라고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고 있다. 또 '지류 48'개를 '4대강 주요지점'으로 왜곡한 것이다라며 정부가 보를 만들어 생태를 파괴하면서까지 대량의 물을 확보하는 근거를 대지 못하자, 마스터플랜까지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자 이명박 정권이 국민을 속이고 있는 장면이었다.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이런 사실 등에 대해 김재철 등이 가당찮게도 시사를 한 이후 방송에 내 보내겠다고 하므로, 그는 이미 정론직필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기자출신이 아니라 극우광신도의 똘만이로 놀아나는 앵무새에 불과한 것일까?


4대강주변의 개발계획 속에 드러나고 있는 '낙동강 강정보와 달성보 사이의 에코워터폴리스(Eco-Water Polis) 프로젝트'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과 영포회 회원 등 사조직이 나라를 상대로 개발사업을 펼치며, 권력을 사유화한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4대강 사업은 결국 이들의 잔치에 국론분열 등 나라의 국격이 심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과 다름없어 보이는 것이다. 이미 상당기간 동안 경부대운하 토목공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왔던 모습이며 이 일을 위해서 한시라도 거짓말을 하지않으면 정권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4대강 사업의 실체를 감추며 공사를 강행하는 등의 만행을 일삼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포스트를 읽어 내려오는 동안 사진 몇장이 눈에 띌 텐데, 이 사진들은 4대강 사업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촬영한 사진들로써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에 포함된 '강 바닥을 수심 6m로 준설하는 것은 선박을 띄우기 위해서라는 내용'을 근거로 다시 돌아보고 있는 장면들이다. 맨 처음에 등장하는 사진은 차례로 남한강 강천보 근처 여주군 강천면 간매리에 공사해 둔 평지 보다 더 높이 쌓은 제방이며, 신륵사 앞에서 죽은 누치 아래의 그림은 여주 이포보가 건설되고 있는 이포대교 곁의 제방 모습이다. 평지 보다 더 높이 쌓고 있는 제방의 모습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또 그 아래로 흙탕물이 일고 있는 '왕터울고래들'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 위 공사중인 이포보의 모습을 보면 수중보라고 믿기지 않는 댐과 다름없는 모습이다. PD수첩 속 '강 바닥을 수심 6m로 준설하는 것은 선박을 띄우기 위해서라는 내용'을 참조하면, 이포보가 물을 가두게 될 경우 왕터울고래들의 모습은 수중에 잠기게 될 것이며, 위 간매리에 쌓아둔 제방으로 강물이 역류하게 될 게 뻔해 보인다.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여주군 강천면 간매리의 강천보 근처 농경지 다수는 강물에 잠기게 될 것이어서 아예 제방 조차 쌓지 않았을 수도 있다.          
 

 
   
   

여주군 강천면 강천보 아래(이호대교 근처)는 제방을 쌓지 않았으며 촬영 위치에서 뒷쪽으로 높은 제방이 맨 위의 그림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MBC 시사교양국이 'PD수첩'을 통해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을 말하고자 한 사실이 담긴 그림이 아닐까? 오늘 저녁 방송 예정인 4대강 수심 6m의 비밀에 대한 보도자료 등을 참조하면, 현재 공사중인 4대강 사업은 '가물막이' 정도로 경부대운하로 바로 쓰여질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 4대강에 건설중인 수중보(?)를 참조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경부대운하'로 전용할 수 있는 시설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 일을 위해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면 이명박 정권은 비뚤어져도 한참 비뚤어진 조현오나 김태호 내각(?) 등을 통해 여전히 국민들을 짓밟아 볼 요량일까?
 
4대강 수심 6m의 비밀 속에는 단지 4대강 사업이 경부대운하가 둔갑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공구리 사업에 환장한 정신질환자 등이 4대강 사업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통해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듯한 착각마저 들게 한다. 그럴리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이 일부 편집되어 방송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MBC 시사교양국이 'PD수첩'을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아울러 PD수첩이 나라를 살리고 국격을 드 높이는데 일조했으면 하며 응원해 마지않는다.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을 풀어줄 이포보 등 수중보(?)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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