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수사, 스폰서 검찰 근본적 개혁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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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보복수사는 민주 VS MB독재의 싸움
-보복수사, 스폰서 검찰 근본적 개혁 계기 삼아야-

나라가 어쩌자고 이러는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몰고간 이명박 정권은 노 전 대통령의 희생에 대해서 단 한마디 사과나 반성조차 없더니 '한명숙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노무현에 이어 노무현의 적자인 한명숙 마저 제거하면 이명박 정권이 영구집권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망국적인 4대강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4월 9일 곽영욱 사건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짜맞추기식 수사가 무죄로 판결된 것 처럼 공작정치를 하더니, 여전히 보복수사 내지 표적수사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 여성 국무총리를 지냈던 한명숙을 죽이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도 큰 죄를 짓고 있는 이명박정권의 검찰 모습 아닙니까?   이명박 정권의 권력누수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별건수사를 통해 한 전 총리를 음해하고 나선 정치검찰의 비뚤어진 행태에 대해 한 전 총리는 민주당 당사에서 온 몸으로 '민주행동'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본 것이죠. 혹자들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검찰의 명백한 불법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해 '그러면 그렇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만큼, 노 전 대통령에게 그랬던 것 처럼 언론을 통해 흠집을 내며 사실인 것 처럼 꾸미는 공작정치에 현혹될 수도 있지만,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조금만 아시는 분들이라면 한 전 총리가 결코 이명박 정권의 정치검찰이 주장하는 것 처럼, 수천만원에 영혼을 팔고 사는 그런 분이 아니란 것을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 사실이 지난번 곽영욱 사건에서 드러난 검찰의 헛발질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 입니다.  당시 검찰의 모습을 보면 나라의 부정부패에 대해 엄정한 수사 결과로 재판부에 처벌을 요구하는 검찰상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는 고사하고 권력의 앞잡이로 전락한 모습과 함께, 차마 검찰이 해서는 안될 성상납 고리 속에서 스폰서 검사로 허우적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라가 어쩌자고 이러는것인지요? 그 검찰이 무엇이 부족해서 여전히 권력의 노예가 되어 민주정부의 수장인 한 전 총리에게 황칠을 가하며 듣보잡 별건수사로 민주진영의 수장인 한 전 총리 죽이기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틀전 이명박 정권의 검찰이 저지르고 있는 불편부당한 한명숙 죽이기에 맞서 민주행동에 돌입한 한 전 총리를 찾아 뵈면서 민주당 박주천 최고위원과 함께 이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이해찬 전 국무총리로 부터 별건수사의 성격과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을 이해찬 전 총리로 부터 자세히 들어 봤습니다.  정치 20단의 평가를 받고 있는 공대위 이해찬 전 총리는 별건수사에 대해 검찰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의 한명숙죽이기는 한 전 총리 개인에 대한 단순한 흠집내기가 아니라 민주진영을 깨부시기 위한 음모와 술수의 한 형태이므로  민주진영과 MB독재진영과의 한판 싸움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이 목욕탕 물 빠지듯 꼬르륵 소리를 내며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이때 검찰은 다시 헛발질을 거듭하며 자살골로 그들의 운명을 재촉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명숙죽이기 2탄과 다름없는 별건수사 등에 대해 이해찬 전 총리의 명확한 판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무죄판결 나기 전 날 처음으로 이번 별건수사가 나왔던 거구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사건 자체에 관한 여러가지 준비는 지난번 곽영욱 사건 그때 초기에 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건이었던 같아요. 그러다가 이건 전혀 성립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사용하지 않고, 곽영욱 건으로 자기(검찰)들이 유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게 안되니까 이걸 하나더 이제 내 놨죠. 그러니까 솔직한 사람들이라면 처음부터 이 두 건을 같이 묶어서 해서(기소)야 되는 사건이죠. 곽영욱 건이 안되니까 마치 새로운 것 처럼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들 한 짓을 보면 처음 붙 이 사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고약스러운 넘들이죠.
그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난번 건은 서울시장 후보 죽이기 일환으로 썼던 건인데, 이번에는 지(검찰)들이 잘못한 무죄의 판결 이 거를 뒤덮기 위한 사건으로 내놓은 거죠. 그러니깐 이건 정치적으로 보면 더 나쁜짓 입니다. 이건 별건이라고 하지만 서울시장 죽이기 전이 아니고 검찰의 자기들에 죄를 감추기 위한 사건으로 이걸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죄질로 보면 더 나쁜 짓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인정할 수 없어서 아예 수사에 대응을 안 합니다. 대응을 안 하고 지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대응을 안 하고, 아마 오늘 3차장인가 하는 이 친구가 발언 한 거 보면 더 이상 소환은 안 하겠다 기소여부는 조만간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기소장이 곧 나옵니다. 기소장이 나오면 뭘 갖고 기소를 하는가 드러나죠.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서 그때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을 좀 생각할려고 생각하고 있구요.

저는 이 사건이 또...이제 박살이 납니다. 무죄가 될 텐데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은 계속 헛발질만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러잖아도 지난번 성상납 검찰 특별 이제 특검이 실시되잖습니까? 거기에 이런 정치공작 까지 동원이 되고 해서 검찰이 설 땅이 없어질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검찰이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에 검찰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서 얻어맞고 저기가서 깨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검찰이 국민들로 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안 했으면 했는데 지들이 대드니까 뭐...우리는 싸우는 게 전문인데 우리는(ㅋㅋㅋ)...ㅎ 저는 이런 싸움은 하도 많이 해 봐서 싸움 같지도 않은 싸움인데요. ㅎ

....이제 검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이런 방향을 잡아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검찰이 아주 필요할 때는 검사동일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 딴데 가서는 수사독립이라고 그러고, 지 멋대로 말을 붙여가면서 횡포를 부리는 거 거든요. 실제로 이번 수사는 이건 검찰 차원이 아니고 정권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반MB정권 투쟁이라고 봐야죠.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한명숙 개인의 싸움이 아니고 민주 진영과 MB 진영, MB 독재진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단단히 마음먹고 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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