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연기, 국민주권 떠 넘기는 매국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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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연기, 국민주권 떠 넘기는 매국적행위

향후 개신교 장로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온 국민들의 시선이 남아공월드컵에 향해 있을 때 이명박대통령은 미합중국 대통령 오바마와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을 3년 7개월 이상 연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전작권 연기 배경 또는 이유를 살펴보니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당국자의 말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을 기정 사실화 하는 한편,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간 안보정국을 정권위기 차원에서 주권국의 자존심을 팔아넘긴 것으로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한의 안보가 위협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핵을 보유하고 팔레스타인들을 괴롭히는 것과 같다는 말일까?   핵폭탄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세계 어느나라든 그냥 봐 줄 수 없는 문제인 것 만은 사실이다. 인류가 하루아침에 전멸할 수 있는 폭탄이 핵폭탄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핵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사정을 만든 당사자들은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쯤 되돌아 봐야 한다. 2차대전이 끝난 후 한반도 정세는 일제강점기에서 미제강점기 또는 소련과 중국의 강점기로 변하며 60여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최소한 60년 동안 주권국가이지만 주권국이 가지고 있어야 할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의사나 의지에 상관없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며 노래를 불러왔다. 그게 벌써 60년이나 되었는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미국에 의존한 국방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불행한 서곡은 이승만 장로정권 때 부터 시작되었다. 이승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전작권을 넘기면서 부터 해방 직후 다시 미제강점기에 접어들었다는 말과 다름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60년이 지난 현재 이번에는 이명박이 월드컵에 관심이 쏠려있는 것을 이용하여 국민들 몰래 오바마를 만나 3년 7개월 이상이나 되는 전작권연기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최소한 3년 7개월 이상 연기되었다고 봐야 옳지 않을까?

망국적인 4대강 사업으로 정권의 붕괴와 몰락 직전의 위기에 몰린 이명박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 전작권 연기에 대해 겉으로는 국가안보 운운하지만 속사정은 딴 곳에 있는듯 하다. 주지하다시피 전작권은 2012년에 우리군으로 넘어오게 돼 있었다.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심도있는 논의 끝에 결정한 사안이었다. 이런 결정은 박정희 군사독재자도 자주국방 등을 위해 추진해 오던 주권국의 자존심이었는데 이명박은 자존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이라는 말일까? 전작권 연기에 대해서 오히려 오바마에게 "수락해 주신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말 자존심 상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이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을 때 최소한 개신교 장로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사람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도록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극악 무도하고 패악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곳이 미국이며 일본이며 딴 나라라면 그런 대통령은 국익에 조금도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국민들을 불편부당하게 힘들게 하는 강도같은 사람이 아닌가? 남아공 월드컵이 열리기 전 부터 전작권 연기에 대한 이야기가 정부에서 흘러 나왔고 김태영 국방부장관 조차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전작권연기에 지지를 표명했다. 공통점이 있었다. 이명박과 김태영 등은 천안한 사건에서 절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고 천안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합참의장을 강제로 전역 시키는 등 일반의 상식과 무관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천안함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며 침몰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미제 사건이다. 이명박 정권이 내세운 합조단의 조사발표는 헛점 투성이인 채 의혹만 더 부풀리며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의혹은 1번어뢰로 부터 좌초설과 잠수함 충돌설과 이명박.오바마 자작설 내지 조작설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현재 까지 밝혀진 천안함 사건의 침몰원인은 좌초설에 이은 충돌설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따라서 이 설에 근거하여 이명박과 오바마가 천안사건을 자작했다는 시나리오 설이 러시아 등지로 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 것일까?
 
두말할 것도 없다. 이명박과 오바마의 자작설에 따르면 살인정권이 되는 것이며, 이 사건에 가담한 사람 전부는 역사적인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만약 이 포스트를 읽고 있는 당신이 자작극에 가담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이며 증거를 인멸하는 등 별의별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우리 한반도의 안보가 지난 3월 26일 부터 급변한 것은 천안함 사건임을 고려할 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필연적인 정황이 많았다. 4대강 사업에 환장한 정권이 선거에 이겨보자고 전쟁불사를 외치고 온 것 부터도 그렇지만 하루 아침에 안보정국으로 전환된 이명박 정권의 모습을 보면 발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왜 그런가?

전시작전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친미정권이 몰락하면 미국이 남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힘들고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가 통일되는 나쁜상황(?)에 이를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미국이 아닌가? 미국의 힘에 의존하고 있던 친미 극우주의자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건 결국 남한사회에서 그들이 발 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천안함 사건 당사자들도 그렇지만 지방선거 결과는 남한의 안보가 아니라 이들 정권과 추종자들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전작권 연기라는 포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1년 후면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서서히 막이 오를 텐데 현재의 정국상황이라면 이명박장로정권이 참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국민들의 지지는 커녕 천안함 사건 때문에 살인정권으로 몰린 가능성이 한층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차기 정권 도출에 실패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참 무시무시한 심판이 도사리고 있는 장면이다.현재 국민들 정서라면 4대강에 설치한 수중보는 모두 폭파되어 수장될 것이며 천안함 사건은 처음 부터 다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때 전 정권의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곳이 미국이다.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국제사회에 전파되면 가뜩에나 어려운 미국의 경제는 급속도로 중국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지고, 미국의 채권 대부분을 쥐고 있는 중국의 영향은 실로 막강해 질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위축되어 우리의 소원에 불을 당기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시기는 이 때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살아남기 위한 포석이 전시작전통제권에 기댄 미국과 이명박정권이라고 보면 무리한 추측일까? 전시작전통제권의 연기 등에 관한 결정은 대통령이 할 수 있겠지만 국민적 합의가 없는 이같은 결정이 매국적 행위로 보이는 것도 다 이 때문이며, 정권의 위기를 국기의 위기로 포장하는 거짓정권이 선택한 최후의 발악으로 보이는 것이다. 참 지지리도 못난 정권이자 짜증나는 한 인간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3년 7개월 늦추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천안함의 진실이 묻혀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명심해야 한다. 하필이면 전작권이 두 장로정권에 의해 이양되거나 연기되고 있다는 점 예의 주시해야 한다. 한미동맹에 크나큰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장면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도 없는 밀실에서 진행된 전작권환수 연기 조치는 친일 매국노 이완용에 이은 이명박이 국민주권을 미국에 떠 넘기는 매국적 행위라는 점에서 망국적인 4대강 사업과 함께 그냥 봐 줄 수 없는 자작극이다. 막장 정권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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