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한미조작설 부추기는 합참의장의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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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한미조작설 부추기는 합참의장의 전역

천안함 해법이 어렵게 꼬이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수정 문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대통령 연설로 이미 밝혀둔 상태여서 배수진을 치며 남은 임기를 어떻게든지 버텨보겠다는 모습이다. 지방선거 민심을 수렴하겠다는 자세하고는 별개의 모습으로 전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이다. 어차피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잃은 정부여서 달리 선택의 카드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어차피 이승만 장로정권 처럼 쫒겨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일까?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와 반대로 달리기를 하는 동안 피곤한 것은 국민들 밖에 없는데 7월 재보선을 앞두고 선택한 카드 치고는 대통령의 선택이 매우 위험하지 않나 싶은 생각과 함께 확실한 심판을 기다리겠다는 모습이어서 짜증날 정도가 아니라 갈 때 까지 한번 가 봐라는 생각이 든다. 지방선거 당시에는 천안함을 선거에 악용한 정부가 이번에는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궁금한 가운데 천안함 사건을 떠올리면 7월 재보선에는 '전쟁불사'가 아니라 '좌빨청산'과 같은 씨알도 안먹히는 화두를 흔들며 민심을 혼란시킬 게 아닌가 여겨지기도 하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 쉽게 연상되는 것은 다름아닌 합참의장의 뜬금없는 전역 소식이다.

이미 관련 소식을 접한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합참의장의 뜬금없는 전역 소식은 합참의장 조차도 어리둥절하게 만든 또 하나의 사건과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천안함 침몰 참사의 조사발표 결과를 놓고 군최고통수권자인 이명박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하지않는 몰상식한 정부며 국방부장관은 뻔뻔스럽게도 부하들을 징계하며 자신은 멀쩡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다. 합조단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에 따라 격침된 도발이며 이명박 스스로 조사결과에 따라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큰소리 친 바 있다. 망국적인 4대강 공사에 군대를 동원해 가며 국방을 허술하게 관리했던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은 멀쩡하고 평시 업무를 관장하던 합참의장은 언론플레이의 도마에 오르며 '유사시'에 '술이나 마시고 다닌 한심한 대장'으로 감사원으로 부터 낙인 찍히며 천안함 관련 징계대상자에 오르게 된 것이다.

아마도 합참의장은 감사원장이 보고체계 등을 거론하며 징계 운운하고 있을 때, 울화가 치밀고 기가막혀서 잠도 제대로 못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도 합참의장 혼자만이 아니라 합참의 작전라인 대부분을 교체하겠다는 쿠데타 같은 일을 이명박정부의 감사원이 앞장서서 일을 저지르고 있었으므로, 천안함 사건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다수는 최소한 징계대상자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언론플레이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부하들 모두가 동시에 잘리게 생겼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장수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런 모습이 꼬이기 시작한 천안함 해법이며 실타래 처럼 엉켜버린 천안한 사건의 출구작전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다시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의 조치대로 라면 합참의장은 전역을 할 수 없는 징계대상자며 군법 등에 의해 조사를 받아야 함과 동시에 형법 등에 관련되었을 경우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역지원서'를 제출하며 전역을 하는 웃지못할 해프닝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군에서 중죄를 지은 군인이 징계에 직면하여 전역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이 온당한 일인가? 군대가 공구리 회사 처럼 마음에 안들면 사표내면 그만인 곳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대통령이 큰소리 뻥뻥 친 북한의 소행 때문에 46명의 무고한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고, 비록 낡기는 했지만 초계함 한척이 두동강 났고 이 일 때문에 나라는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해군은 밥통이 된 마당에 전역을 할 수 있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해프닝은 막장 정부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이다.

결국 합참의장이 천안함 총대를 매고 천안함 사건을 덮어버리겠다는 것인데 그게 쉬운 일일까? 천안함 침몰 참사는 사건 초기 부터 모든 사실이 철저히 왜곡되고 조작되며 축소되어 왔고 대부분의 사실이 은폐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합참의장이 아니라 말단 부대 중대장 내지 소대장만 되어도 군이 긴박한 상황에 처하면 즉시 보고되며 유사시 메뉴얼 등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동에 돌입하게 된다. 그런데 나라의 안보 일선에 있는 합참의장 등이 천안함 사건을 보고 받으며 '유사시'로 판단했겠나 하는 의혹은 누구나 한번쯤 가져봐야 옳은 일인 것이다. 이미 드러난 사실과 같이 천안함은 최초좌초에 의해 침몰했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고 이런 보고는 천안함이 인천 해경에 구조요청을 할 당시 이미 세상에 알려진 사실이다. 대개 이런 정도의 정보가 해경까지 전파되는 과정이라면 해작사 등지에서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상식이며 긴급히 인명구조에 먼저 나서는 한편 2차적으로 보고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합참의장 등은 보고에 따라 좌초로 인한 침몰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런데 사정은 달랐다. 천안함이 침몰된 직후 이상한 징후가 발견되기 시작한 것이다. 군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합참의 보고라인이 중간에 끊겨 합참의장 보다 대통령이 먼저 보고를 받는 희한한 일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익요원이나 방위출신? 아니 최소한 방위병 조차도 이런 보고는 하지않는 게 상식이다. 이를 테면 분대장이 소대장이나 중대장 몰래 또는 깜빡 잊고 대대장에게 보고하는 그런 군대가 있나? 설령 대대장이 그런 보고를 받았다고 한들 그의 보고를 곧이 곧대로 믿겠나? 이런 일은 평생 공구리 공사나 물일을 하며 살아온 막일꾼이 '노가다 십장'을 배신하며 벌이는 짓이나 가능하지 군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천안함 사건의 침몰원인 등을 밝힐 때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야 할 부분이다. 천안함이 분명히 좌초라고 밝혔는데 누구인가 중간에서 보고 내용을 적당히 마사지 했거나, 아니면 처음 부터 계획된 일이라는 게 '이명박.오바마 조작설'의 주요 취지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대통령 직은 거짓말 잘하는 공구리 업자 출신이 될 수도 있고, 국무총리직은 멍청한 학자 출신이 될 수도 있지만, 군에서 합참의장 직을 맡기 위해서는 임관 이후 하늘의 별 따기 보다 더 어려운 코스를 밟아 완성되는데, 우리나라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군최고 지휘관을 일개 감사원장이 사생활 까지 들먹이며 지휘체계 운운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몰상식한 짓이라 여겨진다. 합참의장이나 지휘라인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이며 무슨 잘못이 있었다는 말인가? 지휘체계? 무슨 말 같지 않은 말 조차 꺼내지 말기 바란다. 군의 생리는 지휘계통에 따라 '까라면 까는' 특수한 조직이지 그들 스스로 보고를 누락하거나 수정하는 등의 조치는 꿈도 꾸지 못하는 올곧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군미필자인 공구리 업자만 모르지 세상사람 다 아는 일 아닌가? 합참의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때문이며 군의 명예와 사기를 짓밟아 놓았다고 항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 한결같이 군인의 길만 뚜벅뚜벅 걸어간 사람에게 천안함 사건의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나라가 온당한 나라인가 말이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두고 군미필자가 일으킨 쿠데타와 같은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 웃기는 일은 정부 스스로 감사원을 통해 징계 운운 하던 사람들이 뜬금없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하게 만든 모습이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합참의장에게 죄가 없다는 말이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재판 등의 절차를 밟을 때 드러날 수 있는 '사실' 내지 '증거' 등을 인멸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으며, 민주당 조영택 원내대변인인 밝힌바와 같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군형법에 의한 징계처분 대상자"며 "징계받아야 할 현역 군인이 그 책임을 피하고자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것은 법적.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말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일이 일어난 것일까?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 정부가 지방선거에 악용한 것 처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대충 무마시키고자 했을 가능성이 컷는데, 막상 전쟁불사를 외치며 표를 긁어 모아보니 참패의 결과로 드러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게 천안함 사건 결과의 모습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

따라서 의혹만 부추긴 스모킹건이 이명박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바뀌면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 당시 기세 등등하던 대통령이나 한나라당 사람 모두 지방선거를 끝으로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도, 급조된 것으로 판단되는 스모킹건이 유엔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등 이해 당사자들로 부터 시큰둥한 반응을 보임에 따라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으로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다시 모순된 행동으로 국회에서 우리 군은 그렇게 시시한 군대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해 보지만 이미 군의 명예나 사기는 이명박 정권이나 한나라당이 모두 실추시킨 다음이었다. 모두 스스로 만든 올무에 걸려든 모습이자 천안함 사건의 의혹만 더 키운 출구작전 실패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추적하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신상철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이 제시한 천안함 침몰원인 등의 명확한 판단 때문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신 위원의 판단은 매우 간결했다. 천안함이 한미군사훈련 중에 최초 좌초된 직후 후진하는 과정에서 프로펠러가 휘게 됐고, 불행하게도 근처에서 활동하던 잠수함과 충돌하여 침몰하게 되었다는 취지가 전부다. 천안함 침몰원인은 이렇듯 간단하게 끝을 맺으며 지탄을 받으며, 시쳇말로 쪽팔리는 한은 있었지만 밥통과 같은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도 됐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사과 한마디면 족했고 국방부장관이나 관련자를 경질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천안함 승조원들은 국가가 정하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면 그만이었다. 굳이 KBS를 통해 성금을 모으며 난리부르스를 떨지 않아도 됐다는 말이며,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자 파트너인 중국에 망신외교를 펼치지 않아도 됐고, 유엔까지 녹쓸고 낡은 어뢰 모습을 가져다 보이며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지 않아도 됐다는 말이다.

그런데 천안함 사건이 정치에 악용되기 시작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대통령 스스로 지목한 북한의 소행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려 합참의장 까지 전역시키게 되었으니, 천안함의 의혹을 더욱 부추기게 만든 게 합참의장의 전역을 둘러싼 잡음인 것이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다시금 원점으로 돌린 정부의 모습이며 천안함 때문에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 속으로 침몰해 가는 이명박의 현실이다. 이게 다 망국적인 4대강 사업을 강행해 보겠다는 어리석은 판단이 빚은 자책골이며, 천안함 사건을 놓고 설왕설래하는 이명박.오바마의 조작설을 부추기는 결과물로 변한 것이다. 합참의장을 강제 전역 시키며 책임이나 회피하려는 무능하고 몰상식한 정권 탓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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