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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나와 우리덜/나와 우리덜

靑 대변인, 어쩌자고 '좌초된 배'라 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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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변인, 어쩌자고 '좌초된 배'라 말했나?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점이 예민한 지점이고 좌초된 배가 그냥 배가 아니고 구축함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

보고 또 봤다. 혹시라도 인용한 말인가 싶어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당사자가 누군인지 확인하고 또 했다. 그곳에는 분명히 '좌초된 배'라는 수식어가 쓰여져 있었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여 '뉴시스'가 포털에 보도한 내용이었다. 천안함 침몰원인이 '좌초된 배'라는 말이었고 '구축함'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 참사와 관련하여 사면초가에 내몰린 것을 자임한 것일까? 기사작성 시간이 오후 4시40분임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천안함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천안함은 단순한 사고로 침몰하지 않았다"고 말한지 불과 6시간만에 일어난 변화였다.

박 대변인이 좌초된 배라고 말한 배경에는 야당들이 천안함 사건을 지방선거에 악용하지 말라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말한 것이다.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이나 다름없는데 어쩌자고 이 시점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좌초된 배'라고 말했는지 금방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새삼스럽지도 않았고 군당국이나 정부가 처음부터 천안함이 좌초되었다고 공표 했으면 나라가 이렇듯 시끄럽지 않았고 국론 또한 분열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가 천안함에 대해 좌초라는 수식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외통수'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에서 잠시 끄적여 보기로 한다.


천안함 관련 포스트에서 미리 언급한 바 있지만, 천안함이 자체의 문제로 인해 좌초되고 침몰에 이르러 46명의 희생자를 냈다면 불행한 일이지만 관련법 등에 따라서 처리하면 그만이었다. 하필이면 천안함에서 일어난 사고였지만 군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다만,천안함이 작전중에 항로 이탈 등 천안함 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함장을 필두로 해군참모총장 등이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며 합참이나 국방부 등이 줄지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대국민사과 등으로 슬픔을 달래고 동일한 사고의 재발방지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대통령의 진솔한 메세지를 전달하면 대략 사건은 마무리될 것이다.

아울러 사고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군지휘관회의 주재와 같은 방법을 통해 우리 해군은 물론 3군의 전략과 전술 등에 대한 보고를 통해 부족한 국방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면 되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대통령이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업군인의 특성이나 휴전 이후 너무 오랜동안 전쟁상황이 없고 주적 개념이 희박하다고 판단된다면 '매너리즘'에 대한 경고와 함께 국민들과 함께 군의 현대화 내지 강군을 위한 제도 등을 힘썼으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길게 끄적일 이유도 없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정부나 군당국 등은 아쉽게도 이런 원칙적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왜곡 축소하면서 대국민 불신을 스스로 자초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었다. 자칫 천안함 사건은 정부가 남북긴장관계조성을 위해 꾸민 사건 처럼 인식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경로를 택하고 있었다. 사건 초기 일찌감치 정부와 군당국은 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의 소행'임을 천명하며 방송이 언론이 이에 가세하고 나섰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오히려 의혹만 증폭되었는데 천안함이 좌초가 아니라는 원인을 제시하면서 부터 감추기 시작한 기초적인 정보가 군당국은 물론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군당국과 정부가 합조단 등을 동원하여 내 놓은 천안함 침몰원인은 '북한의 어뢰'로 '확신'되는 '공격'으로 '수평 버블제트'를 일으켜 천안함이 세동강나며 침몰했다고 발표했다. 모두 '가능성'이었지 '사실'과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렇듯 최소한 상식에도 어긋나는 발표로 남북한긴장관계 조성에 나서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북한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방문길에 오른 이유도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외신 등 관련 소식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천안함 참사와 관련하여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그들이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하며 우리 정부 보다 외교적으로 발빠르게 대처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사면초가에 빠뜨리고 있었다. 천안함이 지난 3월 26일 백령도 앞 바다 까나리 어장에서 침몰된 후 불과 한달이 조금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꽤 긴시간 동안 남북간긴장관계가 조성된 것 처럼 느껴지는 것은 모두 언론들이 이에 가세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심이 없는 소시민들이라면 몰라도 최소한 천안함 사태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두어도 이같은 정황 등에 대해 너무도 잘 알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공식적으로 천안함이 좌초로 인한 침몰이라고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청와대 박 대변인의 발언을 놓고 볼 때 천안함 사태도 '출구작전'이 임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만에 하나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대해 현재와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면 정부는 물론 우리 국민들도 자칫 불행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고,혹시라도 남북한간 무력시위 등이 이어질 경우 6자회담 속에서 영향력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은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스란히 피해자로 등극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궁극적인 파국을 막기 위해 천안함 사태를 수습하고 일상으로 되돌아 오기 위해 대변인의 입을 통해 '천안함 좌초설'을 자연 스럽게 흘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관련기사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100504164015536&p=newsis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변인의 입으로 흘린것으로 확인되는 좌초설은 여러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 그동안 군당국과 정부에 의해 왜곡되고 축소된 보도자료 등으로 언론과 방송 등은 만신창이가 되고도 남으며, 정부와 여당은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특히 천안함 침몰원인을 두고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한 전직 대통령 두사람 포함하여 한나라당 사람들은, 천안함이 좌초되었다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 하나 만으로 국민들로 부터 깊은 불신과 함께 호된 질책을 동시에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코 앞에 다가온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차기 정권 등 정국의 주도권은 급속히 야당으로 넘어가는 한편 이명박 정부의 권력누수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가상현실은 원칙적인 면에서 얼마든지 정치력으로 극복할 수 있고 정권의 출구전략 등에 따라 생각보다 적은 파문으로 마무리 될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 불필요하게 악용되었던 천안함 침몰원인과 함께 국민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드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를테면 기존의 수중보 공사를 즉각 중단하는 것과 함께 기초공사 전부를 허물고 최소한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기틀 까지 마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사정이 이러하면 정치적 이익 당사자들이 난리가 아니겠지만 그런 희생 정도는 각오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전군지휘관회의를 통해 "지금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군도 예외일 수 없다. 작전도, 무기도, 군대 조직도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는 동시에 "군 복지도 강화해 나가겠다. 군 스스로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겠다"는 말 등으로 군의 사기를 드높이는 발언을 통해 강군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했다. 정말 그래야 한다.

그와 동시에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가진 국민들에게도 똑같은 희망을 말해야 한다. 국민과 불통하며 생긴 각종 불협화음 등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며 나라를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한 연후에 당리당략 등에 따른 국정전반에 대한 쇄신책을 야당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며 진심으로 G20에 포함되어야 마땅한 선진국으로 거듭날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 길 만이 한반도를 놓고 어부지리를 노리는 주변 강대국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일이 아니겠나. 그러나 청와대 대변인이 홍보수석 처럼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천안함 침몰원인이 좌초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고, 오보라며 이 사실을 보도한 '뉴시스'가 대변인으로 부터 고소당하는 해프닝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오죽하면 봉은사 명진 스님은 일요법회를 통해 "...그렇더라도(거짓말을 해도) 녹음 따위는 하지 않겠다"며 인간성 회복에 대한 성찰을 거듭 촉구했겠는가 말이다.

 
천안함 사태는 우연한 사고로 치부하기에는 대한민국이나 정부나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었다. 정부가 국민들의 뜻과 반대로 달리기를 시도하며 만든 각종 이슈들은 모두 신앙인의 직분을 가진 장로 대통령으로 부터 나왔다.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권의 정치검찰과 언론 등에 의해 서거했고 뒤를 이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공작정치의 희생양이 되었다. 모두 망국적인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반대자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 할 수 있고, 종교적으로는 개신교가 불교계를 깨부시는 것과 같은 차마 인간이 해서는 안될 짓을 저질러 온 이명박 정부였다. 이런 총체적 난국을 보여준 극명한 사례가 스폰서를 둔 검사들의 일탈이 아닌가 여겨지며 대한민국은 부패할대로 부패한 부패공화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곪을대로 곪다가 터진 사건들일까?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백성들의 마음이 곧 '하느님의 마음'과 같다는 말이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이 너무도 당연한 발언을 하여 정신이 번쩍든다. 진실은 꺼져가는 대한민국에 희망의 등불을 비추는 것과 다름없다. 거짓을 일삼다가 처음 진실을 말하면 다소 어색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진실은 그동안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치 늘어 놓았던 거짓을 한 순간에 지울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물론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말과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천안함 침몰참사 원인이 '좌초된 배'라고 하여 끄적인 글이다. 천안함 사태가 더는 언론에 의해 왜곡 축소되지 않기 바라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며 이슈를 지워가는 도구로 변질되어서는 곤란하다. 청와대 박 대변인의 발언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더 숨길 수 없고 참을 수 없었던 발언이 아니길 기대한다.

*아래 글은 천안함 사태가 참여정부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천안함, 참여정부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하는 가상의 모습을 포스팅한 내용이다. 참고 바란다.

       
     최근 포스팅 순서로 본 관련 포스트  천안함,전군지휘관 통해 침몰원인 도출하나?/천안함, 99% 픽션과 1%의 논픽션/ 천안함, 참여정부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천안함,화랑무공훈장 수여 문제없나?/ 천안함 실종자 6명 안찾나? 못찾나?/ 대통령,방명록 '必死則生' 매우 심각한 발상/ 천안함, 애도기간 겉과 속 다른 정부/ 정부가 버린 '금양98호' 인간 이하의 짓 /천안함,합조단이 만든 세계 최초의 어뢰?/ 천안함,장례식 왜 이렇게 서두르나?/천안함 침몰원인 '박성균 하사'가 전했다?/천안함 때문에 생긴 불필요한 걱정/천안함,속 끓는 미국의 속내는?/천안함, 북한 소행으로 몰고가는 대통령들? /대통령이 딴짓 하면 피곤한 국민들/대통령의 대국민 의식 심각한 수준/ 천안함 침몰원인 절대 못밝히는 이유 /천안함 침몰, 우연 VS 미필적고의/...etc  
     
그림은 우리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해군제독 충무공 이순신 장군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든 중형 구축함(975함,충무공 이순신함)의 늠름한 위용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참 면목없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인 저로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 초계함이 좌초해서 58명만 구조되고 안타깝게도 46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대통령인 제가 부덕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천안함이 침몰한 원인이 북한의 도발이라는 우려가 있을 거 같아서 김정일 위원장 하고 직접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과 합참에도 사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초계함을 피격한 사실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고 면목이 없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에도 사실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천안함이 작전 중에 군함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너무 낡았다는 것이지요. 낡은 군함과 함께 한국과 미국이 연합작전을 펼치다 보니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항로를 이탈하여 백령도 어민들의 생계 터전인 까나리 어장으로 항해하면서 어민들이 쳐 놓은 그물에 프로펠러가 걸리고 수심이 낮은 지역에 좌초가 되면서 두동강이 나고 침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대통령인 저로서도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 초계함이 대한민국 영해를 수호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일이므로, 천안함 승조원들의 구조에 우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고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놀라실까봐 대통령인 제가 먼저 이 사실을 국민여러분들께 보고 드립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국민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해군장병들의 조속한 생환을 위해 정부와 군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한번 머리숙여 죄송하다는 마음 전해 드립니다.

2010년 3월 26일 대한민국 대통령 노 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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