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전군지휘관 통해 침몰원인 도출하나?

 

Sensitive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천안함,전군지휘관 통해 침몰원인 도출하나?

 

"현재까지 분명한 사실은 천안함은 단순한 사고로 침몰하지 않았다는 것"/"원인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우리가 즉각 착수해야 할 일이 있다"/"우리의 안보태세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는 일"/"강한 안보를 위해 국가 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한시적으로 즉각 구성할 것"/"대한민국 국군은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내부의 안보태세와 안보의식은 이완돼왔다"/"군의 긴급대응 태세와 보고 지휘체계, 정보능력, 기강 등 모든 측면에서 비상한 개혁의지를 갖고 쇄신해나가야 한다"/"군은 육해공군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거대한 공동체다./이런 조직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조직의 폐해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각군간 협력속에서 실시간 입체 작전을 수행하고 각 전력이 효과적으로 통합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지금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군도 예외일 수 없다. 작전도, 무기도, 군대 조직도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군은) 배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민간의 우수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민과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군의 생명은 사기에 있다. 군을 지나치게 비하하고 안팎에서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군 복지도 강화해나가겠다. 군 스스로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겠다"

국민들의 지지를 잃은 대통령이 군과 국민들을 협박하고 나선 것일까? 오늘(4일) 오전 10시 30분경 이명박 대통령은 전군지휘관회의에 참석하여 모두 발언을 통해 천안함 침몰 참사 이후 대국방관을 드러내고 있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 첫머리에 천안함 사고를 맨 먼저 끄집어 낸 후 "...피와 눈물속에서 떠나보냈다"며 침몰로 희생된 승조원 46명을 회고 했다. 그러면서 "슬픔을 딛고 강해지는 계기로 삼자"며 "군도 고통과 책임을 느낄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나도 군통수권자로써 책임을 함께하고 있다"라고 전제한뒤 "천안함은 단순한 사고로 침몰하지 않았다"며 천안함 침몰 직후 "국제문제로 인식했다며 "국제적인 합동조사단을 통해 원인을 밝히고 원인이 밝혀지면 세계에 알리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천안함 사태로 인해 우리 안보태세를 전면적으로 재점검 하는 계기로 삼을 것임을 말했다. 아울러 자유와 평화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모두 발언을 이어 나갔다.

나는 대통령이 전군지휘관회의에 참석한 것도 부적절해 보였지만, 천안함 참사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모두 발언 속에 드러난 몇가지 발언들이 군과 국민을 압박하거나 불필요한 긴장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발언으로 보였다. 대통령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대국민 또는 대지휘관 협박 처럼 들리는 발언을 왜 천안함 침몰 참사가 원인이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방선거 기간 대통령이 전군지휘관들을 소집하여 이런 발언을 하게된 배경이 무엇인지 되짚어 보기로 한다.  

첫 째, 대통령은 전군지휘관회의를 통해 얻어진 결론을 보고만 받아도 될 위치에 있는데 해군과 공군은 소장급 이상 육군은 중장급 이상 150명이 모인 전군지휘관회의에 사상 처음으로 참석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그 답은 서두에 적시한 모두 발언에 나타나 있다. 대강 정리해 보면 이렇다. 천안함은 단순한 사고로 침몰하지 않았다. 안보태세를 새롭게 점검해야 하겠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즉각 구성하겠다. 이 기구를 통해서 군의 긴급대응 태세와 보고 지휘체계, 정보능력, 기강 등 모든 측면에서 비상한 개혁의지를 갖고 쇄신해 나가겠다. 세상이 다 변하고 있는데 군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게 주 요지로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 명석한 군지휘관들이 이런 발언을 쉽게 요약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천안함 침몰 참사를 통해 드러난 군의 문제점 등에 대해 대통령이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으므로 옷을 벗지 않으려면 천안함이 좌초 등 천안함의 귀책사유와 같은 '단순한 사고'로 침몰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회의가 전군지휘관회의라는 것일까? 참 난감한 화두를 던져놓은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다.

둘 째, 오늘 전군지휘관회의의 주제는 '천안함 침몰 사고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과 다름없어 보인다. 첫 번째 화두가 천안함 침몰 이유를 통해 군의 기강 및 안보태세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라면, 대통령이 전군지휘관회의에 참석한 이유는 천안함은 단순한 사고로 침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할 건덕지를 도출하라는 주문과 다름없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새삼스럽게 백령도 북쪽 50km 밖에 떨어져 있지않은 북한의 장사포 까지 언급했다. 이 발언은 안보태세가 이완되었고 우리 군이 매너리즘에 빠진것 처럼 말했다. 코 앞에 적의 장사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않나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우리 군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선진화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태세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다 맞는 말 같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 대통령이 전군지휘관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통해 밝힌 것 처럼 천안함 침몰원인이 주제였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방력은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22분을 시작으로 군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군기강이 해이해져 있었고 매너리즘에 빠져있었던 것일까? 여기에는 정부의 책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점 간과해서는 안되며 이명박정권이 군의 개혁 운운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반드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내외신을 통해 천안함 참사는 널리 알려져 있고 외신은 물론 언론장악을 당하지 않은 소규모 언론매체에서는 천안함의 침몰원인을 이미 밝혀두고 있었다.

천안함은 이명박정부가 주장하는 것 처럼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이며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이 아니라는 대체적인 여론이자 결론이었다. 천안함의 침몰 원인은 대통령의 발언 처럼 '단순한 사고'는 아니지만 천안함 자체의 중대한 문제로 '좌초'라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 등은 관련 포스트 등지에서 언급한 바 있고 개인적으로는 천안함 인양 작업이 한창일 때 천안함 침몰원인을 외부에서 찾을 경우 심각한 모순에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하지만 우려했던대로 천안함 참사는 전군지휘관회의의 주제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침몰원인을 놓고 유독 이명박정부만 천안함은 단순한 사고로 침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그게 사실로 인정된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대통령은 "지금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군도 예외일 수 없다. 작전도, 무기도, 군대 조직도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게 하루아침에 전군지휘관회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문제인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오히려 이명박정권이 국민들의 민생도 돌아보지 않고 망국적인 4대강 사업에만 올인하며 4대강 예산 22조원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지 않았나 깊이 반성해 봐야 한다. 4대강에 물탱크를 만들어 살수대첩과 같이 적을 물리칠 이유가 없다면 그 돈으로 낡은 초계함이나 훈련기 등을 바꾸어 고급 인력들이 목숨을 잃는 참사를 막아야 옳다. 세상은 깨끗한 환경을 위해 강을 막았던 수중보나 댐도 해체하고 있는 마당에 지구온난화를 대비하여 물탱크 공사를 서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주제 넘고 오지랖 넖은 짓을 스스로 저지르고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북한이 코 앞에 장사포를 들이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독수리 5형제 마냥 지구를 지키는 것과 다름없는 주제넘는 짓을 해오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취임 초기 성남공군비행장의 각도를 틀어가며 제2롯데 초고층 빌딩을 허거하는 것과 같은 군 위상을 실추시키고 무시하는 태도 등은 대통령 스스로의 발언 처럼 가슴을 치고 통탄하며 반성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 취임 3년차인 지금에서야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명박 정권은 그동안 4대강 사업만을 위해 존재해 온 듯한 국가적 비대칭 정책으로 일관하며 그들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가 정권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할 수 있는데 반드시 반성하고 자성해야 할 정권이 오히려 전군지휘관을 불러 모아놓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모습이나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모습 등은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군과 대국민 분열상이 아닌가 판단된다.

대통령의 발언 처럼 천안함 침몰 직후 대통령은 스스로 천안함 사고를 '국제문제'로 인식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처럼 천안함 침몰원인이 밝혀지기도 전에 처음 부터 침몰원인을 북한의 소행으로 만들어가고 있었고, 정체불명의 합동조사단을 통해 스스로 만든 위험한 결론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문제에 봉착하자 다시금 국제문제로 이슈화 시켜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금 언급 하지만 천안함 침몰원인을 조사할 때는 폭발전문가들만 불러 모아서 결론을 억지 춘향격으로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거기에는 천안함이 침몰할 당시 정황이나 교시내용과 함께 천안함 침몰장면이 담긴 TOD영상을 반드시 참조해야 옳은 것이다.

지금은 정권의 앵무새 같은 언론과 방송으로 잠시 국민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까운 미래에 천안함 침몰원인이 이명박정권에 의해 왜곡 되고 축소되었으며 비비케이 처럼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장로정권의 붕괴는 고사하고 대한민국의 모습은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이 국제적 망신거리로 남을지도 모를 일이므로, 매사에 정권 유지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군지휘관회의를 통해 천안함 침몰원인 등에 대해 정권의 입맛에 부응하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헌정사는 다시금 50년전으로 되돌려야 할지도 모를 위기에 직면할수도 있는 중대한 시점으로 보인다. 그럴리가 없지만 혹시라도 전군지휘관회의가 대책없이 '천안함 침몰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미리 결론짓지 말기 바란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 필요한 것은 4대강 사업으로 잃은 국민적 신뢰회복에 나설 때지 침몰한 천안함을 붙들고 남북한긴장관계를 조성하는 등 대국민 불안을 부추길 때가 아니다. 그건 '너 죽고 나 살자'는 매우 배타적이고 이기적며 사악한 사람들이 선택할 막장 정권의 모습일 뿐이다.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22분경 서해 북방한계선 이남 백령도 인근 해역 까나리 어장에서 천안함이 좌초했다. 이 사고로 천안함에 타고있는 기관부 승조원 4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했다. 사고가 나자마자 군당국과 정부는 즉각 국가 긴급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하고 벙커속으로 들어갔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실종 또는 사망자 유가족들이 군당국으로 찾아가서 사고경위 등을 케 물었다. 그때 군당국은 유가족들에게 천안함이 침몰한 해역의 위치 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다. 최초 좌초!...    ...그런 사고가 백령도 앞 바다 까나리 어장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며, 함령 25년이나 되었다는 천안함에서 인천해경으로 긴급구조 요청을 하면서 사고내용을 이렇게 말했다. 천안함이 좌초 됐다!... 관련 포스트 천안함, 99% 픽션과 1%의 논픽션

 최근 포스팅 순서로 본 관련 포스트 천안함, 참여정부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천안함,화랑무공훈장 수여 문제없나?/ 천안함 실종자 6명 안찾나? 못찾나?/ 대통령,방명록 '必死則生' 매우 심각한 발상/ 천안함, 애도기간 겉과 속 다른 정부/ 정부가 버린 '금양98호' 인간 이하의 짓 /천안함,합조단이 만든 세계 최초의 어뢰?/ 천안함,장례식 왜 이렇게 서두르나?/천안함 침몰원인 '박성균 하사'가 전했다?/천안함 때문에 생긴 불필요한 걱정/천안함,속 끓는 미국의 속내는?/천안함, 북한 소행으로 몰고가는 대통령들? /대통령이 딴짓 하면 피곤한 국민들/대통령의 대국민 의식 심각한 수준/ 천안함 침몰원인 절대 못밝히는 이유 /천안함 침몰, 우연 VS 미필적고의/...etc  

지금 한반도는 북핵을 두고 중국과 미국의 이해다툼 속에서 장로정권이 미국의 이익에 놀아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한다.   이명박 장로정권은 천안함 참사를 정권유지에 악용하지 말기 바란다. 내외신들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눈여겨 보는 이유는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에서 자유롭다는 것과 다름없는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참사와 관련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방부장관의 문책이 1순위다. ...그런다고 4대강 사업에서 눈을 뗄 국민들이 아니고 정치검찰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노무현,한명숙,명진 스님 등 민주세력 죽이기 광분이 잊혀질 수도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MB OUT 뿐이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T

Daum 검색창에 내가 꿈꾸는 그곳을 검색해 보세요. '꿈과 희망'이 쏟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