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북한 소행으로 몰고가는 대통령들?

 

Sensitive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천안함, 대통령 셋의 공통점과 다른점

-천안함, 북한 소행으로 몰고가는 대통령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의 말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역사적으로 세계의 다른 나라는 몰라도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대통령과 그의 추종자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 했습니다. 이승만 장로정권은 장기집권 음모를 꿈꾸다가 결국 대한민국에서 쫒겨나 태평양 너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4.19 혁명을 촉발시킨 원인이 이승만 장로 때문이었고 그 속에는 이기붕이라는 권력의 2인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정부를 5.16 군사쿠데타로 장악한 박정희 군사독재가 장기집권을 하면서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다시금 독재체재하에서 신음하며 1979년 까지 권력 2인자 차지철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그는 군과 남북긴장관계조성을 통해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로는 어땟나요? 중정부장 김재규의 총성과 함께 역사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긋지긋한 군사독재정권이 이로써 막을 내리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왠걸요. 이번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을 피로 물들인 쿠데타 정권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가 누구신지 아세요? 전두환 군사정권입니다. 그때 권력의 2인자로 장세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보다 인기가 더 좋았다고나 할까요?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코빼기도 볼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대략 정리하면 장로정권 아니면 군사독재정권이었지요. 그 다음은 누구였나요? 물태우로 불렸던 노태우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전두환과 같은 과 지요. 군사독재정권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여기서 부터 문제가 점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5.16군사쿠데타 정권의 '박통'의 죽음으로 이어진 민주화 바람은 거셌습니다. 결국 물태우는 6.29선언으로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때 권력의 2인자로 불린 사람은 박철언이었습니다. 늘 007가방을 들고 다녔다는 그 사람 말이죠.   이때 대통령병 환자라는 별칭을 듣는 김영삼 장로가 등장했습니다. 어릴 때 부터 꿈이 대통령이었다나 뭐라나. 그는 영삼이라는 이름 때문에 '땡삼 03'이라는 별병이 따라다녔습니다. 땡삼이가 가장 큰 문제였지요. 저더러 버르장머리 없다고 하지 마세요. 어른이 돼 가지고 손 아래 사람들 부터 버르장머리 없는 짓을 하면 그렇게 평가될 뿐입니다. 최소한 제게는 그릇습니다. 잘하면 존경 받습니다. 공직이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암튼  땡삼 장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김대중 전 대통령님 등과 함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땡삼 장로의 생각은 다른데 있었습니다. 대통령만 될 수 있다면 무슨짓이라도 해야 했던 사람일까요? 그는 결국 민주세력을 배신하고 군사쿠데타 주역이었던 김종필 등과 함께 3당 합당을 하며 그 스스로 '군정종식'을 외치던 정치노선을 확 바꾸고 말았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대통령병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땡삼 장로와 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대한민국을 거덜 낸 IMF대통령으로 낙인 찍힌 후 빚더미만 안긴채 민주정부 10년의 서막을 열어준 것이죠. 여기 까지 대략 해방 이후 60년간의 우리 정치사에 나타난 대통령들의 모습을 개관해 봤습니다. 뻔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주로 대통령 이름과 함께 정권이 표방하거나 그에 걸맞는 수식어를 몇자 끄적여 봤습니다. 혹시라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민주정부였던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는 본 포스트에서 해당되지 않아 뺏습니다. 제 맘데로죠. 그러니까 해방 이후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했던 대통령은 민주정부 10년을 제외하면 50년 동안 장로 대통령 아니면 군사독재정권이 통치하고 있었다는 말이며, 그 중에 장로 대통령 2명이 포함되었습니다. 다 할 말들은 있겠지만  따지기 시작하면 잘 한 것 보다 잘 못한 게 훨씬 더 많은 정권들이었고,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민주공화국'하고는 거리가 한참 멀어보이는 정권들이었습니다. 장로공화국도 아니고 독재공화국도 아닌 민주공화국 말이지요.   이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로 귀결되는데, 다름이 아닙니다. 해방 이후 50년 동안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남북간긴장관계 조성을 통해 정권에 악용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테면 북한 공산당은 빨갱이라서 찢어진 눈과 함께 온 몸이 붉은색으로 덮힌 사악하기 짝이없는 일당 독재체재의 폐쇄적인 국가라며 반공의식에 투철한 사명을 가져야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며, 북한 관련 소식 등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이른바 '국가안보' 개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통치 이유로 내세운 빌미라고나 할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며 국민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었던 게 국가보안법 등이었던 것이죠. 이런 교육을 받고 살아온 사람들의 나이가 최소한 60 내지 70살에 이르렀습니다.해방 이후 6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하면 현재 60세에 이른 사람이 10살 때 6.25전쟁을 맞이했으니 말이죠.

아울러 1979년 박통 피살 때 10살이었으면 지금 그들의 나이는 40대에 이르렀습니다. 소위 386세대가 여기에 해당하는군요. 그분들은 60대와 함께 대부분 반공의식에 투철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아무튼 민주정부를 제외한 지난 50년 세월동안 대한민국은 주로 군사독재정권 체재 또는 두번의 장로정권을 맞이했는데, 얼씨구 민주정부 10년이 끝나자 마자 다시 장로정권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2년전에 들어선 장로정권은 색깔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승만 장로는 3.15부정 선거 때문에 쫒겨나고 이기붕은 일가족이 자살로 마감하는 등 독재와 부패로 무너진 정권이고, 김영삼 장로는 IMF를 통해 무능과 함께 국부 다수가 어디로 사라진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금붙이 종류 모두 되팔아 나라를 건졌냐는 말이죠.

그런데 이명박장로는 처음 부터 '경제살리기'를 주창하며 대통령 선거에 뛰어 들었습니다. 모두 혹 했지요. 그래서 너도나도 CF와 언론의 장단에 맞추어 참여정부나 민주정부를 손가락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은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나요? 절대 나아질 수 없습니다. 그건 그렇더라도 민주정부의 전직 대통령 두사람이 이명박장로 정권하에서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정권 2년차가 끝나고 3년차에 접어든 현재 이명박의 경제살리기는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뭘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망국적인 4대강 사업을 위해 나라돈을 강탈하고 있었습니다.


왜 망국적인 사업이라 하는지 아시죠? 4대강 사업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예산이 22조 8,000억원입니다. 여기에 우리 실정에 맞지않는 지자체의 각종 토목공사로 인한 재정적자를 포함하며 실로 엄청난 국가예산이 증발하고 있는데, 이명박 장로정권 출범 이후 증가한 정부와 공기업 부채가 150조원에 달합니다. 4대강사업(22조), 보금자리주택(12조), 30대 선도 프로젝트(126조) 등 MB정부가 추진 중인 굵직한 주요사업(10개)만 하더라도 총사업비가 460조원에 달하며, 이 중 국고부담액은 160조원(MB정부 임기 내 115조원)이나 됩니다.<참조 [MB정부 역주행 2년] 빚더미에 앉은 대한민국 > 1천억 2천억원도 아니고 1조원 2조원도 아닙니다. 금방 계산이 안되시면 계산기 가져다가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이명박 장로정권의 '4대강 죽이기' 사업 개요, 수중보 건설로 국토 대부분의 수맥을 끊어놓으며 환경훼손은 물론 자연을 황폐화 하고 있는 모습이다.  단군 이래 일제강점기에도 볼 수 없었던 망국적 토목사업을 통해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가?

이 돈들이 모두 특정정권 사람들이 집행하거나 특정인들에게 나누어 질 뿐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세금이라는 쪽지로 돌아오는 것이며, 빚으로 남아 대를 이어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이런 국부유출을 위해 신종플루라는 연막이 대한민국을 덮었다고 볼 수 있으며, 세종시 수정같은 눈가림으로 국민들이 4대강 사업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연막을 쳤던 것이며, 이를 반대하는 한 전 총리를 스폰서 검찰을 통해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으며, 교회 장로직 정부가 불교계 명진 스님을 해꼬지 하는 등 난리가 아니었으며, 다시금 구제역 연막을 솔솔 뿌리고 나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무관해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이런 연막은 금방 겉히는 안개와도 같지만 걷어내기 힘든 보다 심각한 연막은 딴 곳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론이자 본론같이 길게도 끄적인 글은 지금 부터 끄적이는 글이 결론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46명의 귀중한 우리 해군 장병들의 생명을 앗아간 천안함 침몰 참사를 통해 대통령 세 사람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눈치 채셨나요? 군부독재자 아니면 장로 정권인데 모두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정권이라는 게 첫 번째 공통점이며, 두번 째 공통점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은 군을 이용하여 정권을 이용해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 김영삼은 군부독재와 야합하여 대통령이 되었고, 4대강 사업으로 위기에 몰린 이명박 장로정권은 마침내 마각을 드러내면서 군부를 이용한 남북긴장관계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천안함 침몰원인 등을 놓고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며 결론에 도달하기 직전입니다. 이게 세번째 공통점이며 북한을 정권의 도구로 이용하는 최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이후 지난 60년 동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며 주야장천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민주정부 10년을 제외한 50년 동안은 우리의 소원과 전혀 다른 일이 장로정권 내지 군부독재 정권으로 인해 가로막혀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정권유지에 북한을 악용한 것 뿐이지 통일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그랬다고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정권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정권이 천안함 침몰 참사를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지어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관련 포스트 등을 통해 주장한 바 있지만 정황을 참조하여 대략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2010년 3월을 정점으로 장로정권 출범 이후 최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비비케이 의혹으로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경부대운하 사업을 감춘 채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명찰을 바꿔달고 '4대강 사업'으로 포장했습니다. 사업이유도 여러 모습으로 포장했지만 오늘(22일)자 이명박은 4대강 사업의 이유를 '물부족'으로 실토했습니다. "물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자연자원이며 다른 자원과 달리 대체재가 없는 만큼 에너지보다 높은 국가안보(water security) 차원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4대강 사업이 어느덧 국가안보 문제로 탈을 바꾸어 썼습니다.그러니까 4대강에 물탱크를 만들어 국가안보에 이바지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40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차 환경을 위한 기업 정상회의(B4E)' 기조연설을 통해 전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가 아니죠.

4대강 사업이 이처럼 국가안보 문제로 변질되어 가는 것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야당이나 국민들에게 족쇄를 채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모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로 몰아가며 국가보안법 등의 잣대를 들이밀며 공안정국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은 2030년 세계 인구의 40%가 만성적 물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는 한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전문가들은-누구인지 모름-) 물 공급 확대와 물 생산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2030년 물 부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야말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취임 이후 하고 있는 일이란 이렇듯 민생을 외면하고, 오직 물탱크 사업에 매달린 이유가 언급한 국부유출 외 다른 이유가 없으며 전문가들을 모두 4대강 사업에 대해 망국적인 사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이 이렇듯 앞장서서 4대강 사업을 홍보하고 나선 것은 4대강 사업이 국민적 반대에 부딪쳤을 뿐만 아니라 장로정권의 위기를 동시에 가져왔던 사실인데, 종교계의 반대와 함께 국민 70%의 반대에 부딪쳐 4대강 사업이 위기에 봉착할 당시 공교롭게도 천안함 참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친장로성향의 방송인 에스비에스가 제일 먼저 천안함 침몰원인을 '북한의 소행'으로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침몰원인을 둘러싸고 군당국과 정부의 허위발표 등으로 의혹은 증폭했습니다. 그 가운데 군당국과 정부가 내 놓은 침몰원인은 '외부폭발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함미가 모습을 드러내자 정체불명의 조사단이 다시 '외부폭발 가능성'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외부폭발 가능성을 뒷받침 할 '북한의 잠수정'이 등장했습니다. 소리 소문없이 나타난 북한의 잠수정이 천안함 함저에서 폭발하여 함체가 두동강 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대통령은 어디에 가 있었나요? 미국의 핵안보 장관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직 장병들의 주검은 인양조차 되지 않았던 때 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 천안함 침몰 당시 맨 처음 에스비에스가 방송한 사실 처럼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북한의 소행이라면 북한의 소행인 것(?)이죠. 그렇다면 장로정권이 어떤 수순을 밟을까요?

꽤 힘들게 끄적인 이 포스트는 단 몇줄의 글 만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러 정황들을 나름 입체적으로 끄적여 놓으면 혹시라도 이 글을 접할 수 있는 분들이 참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입니다. 내일(23일) 이명박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전두환,김영삼 이렇게 세사람의 전현직 대통령이 모여 겉으로는 국정현안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한다는데, 이쯤되면 뚜껑을 열어보나 마나 아니겠어요? 김영삼은 얼마전 천안함 침몰원인을 두고 원인도 밝혀지기 전에 촉새처럼 나서서 나경원이와 함께 '북한의 소행'이라고 했던 사람이며, 전두환은 앞서 언급한 것 처럼 민주세력으로 부터 광주학살 주범으로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 각종 대형사건이 터졌는데, 전두환은 1987년 KAL기 폭파사건과 1983년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을 경험한 바 있고, 김영삼은1996년 동해 잠수함 침투사건을 겪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세사람이 회동하면 자연스럽게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유추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정권이 가진 공통점은 모두 '남북긴장관계조성'을 통한 정권유지 차원에서 북한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장로정권은 남북긴장관계조성을 통해 정권은 물론 어마어마한 국부 유출이 걸린 '4대강 사업'에 올인하기 위해 천안함 참사를 처음 부터 정권에 악용하고 있는 정황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으로 천안함 침몰원인을 축소 은폐하고 있는 군당국과 정부에 대한 의혹과 불신은 그 어느때 보다 더 커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전현직 대통령 세사람 중에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이명박대통령은 정권유지 차원의 남북긴장관계조성이 아니라 4대강 사업과 정권을 동시에 유지하거나 취해보려고 하는 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북핵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 틈바구니에서 친미 장로정권이 무너지면 한미동맹 관계는 매우 불투명해 질 수도 있으며 김정일 위원장의 대중국 행보는 극동아시아에서 전략적으로 한국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똥줄 타는 일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북한을 돕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북한의 붕괴 시나리오에 따른 북진통일의 계략이 숨어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통일인데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지 점점 더 명확해 지고 있고, 정체불명의 정권이 노리는 국부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 쓰이는 용도가 아니라 특정 정권과 집단에 쓰여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 개인에게 저렇듯 엄청난 돈이 필요할 이유가 있겠어요? 수십억 수백억만 가져도 대를 이어 떵떵 거리고 살 수 있을 텐데 국민들을 빚더미에 올려 놓으며 수십 수백조원씩이나 필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나 미국보다 앞서가는 이명박정부 때문에 골머리가 아플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은 천안함 침몰원인 등에 대한 정보(시간 위치 등 최소한 사고전후 30분)를 다 가지고 있고, 김태영 국방부장관도 북한의 소행에서 한발 물러섰습니다. "우리측 기뢰같다고요..."(수정 18:05)

이런 모습 등 때문에 천안함의 침몰원인이 처음 부터 북한의 소행이라고 했던 점과 침몰 이후 1개월이 가까워진 지금 군당국과 정부가 공공연히 언론을 통해 똑같은 결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면, 괜히 무서워지는 장로정권이자 분노가 치미는 막장 정권의 모습입니다. 대통령을 잘 뽑는 일이나 투표를 잘 하는 일은 그래서 나라를 살리는 일이자 겨레를 살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정치군인이나 정체불명의 장로정권에 의해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함께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로 변해가는 모습 등은 죽기보다 더 싫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이 택하고 있는 막장 시나리오 때문에 또 한명의 권력 2인자가 봉은사 명진 스님을 고소하는 장면은 마치 이기붕이나 차지철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매우 위험한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요즘 세대가 6.25를 몰라서 북한의 사정을 교육해야 한다"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님께옵서는 군미필자로 6.25 때 10살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군에 대해 뭘 알겠어요?  

모두 4대강 사업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장로정권의 막장 시나리오라 할 수 있군요. 정말 '위험한 도박'이 장로정권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TD>

Daum 검색창에 내가 꿈꾸는 그곳을 검색해 보세요. '꿈과 희망'이 쏟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