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판결 MB '내려오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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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사명은 요.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입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못하거나 안하는 언론은 언론이 아닙니다. 우선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동안 권련을,권력에 정책을 비판했다고 저희는 무수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무수한 고통을 받았고 저는 무죄를 받은 이날 그동안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묵묵히 견뎌온 PD수첩 제작진 후배와 선배에게 고맙고 미안하고 자랑스럽습니다...정치검찰이 힘을 쓰는 이유는 요. 정치검찰들이 힘을 쓰는 이유는 이들이 권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극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1천 700여명에 성실한 그들의 권위를 이용하는 겁니다. 한줌도 안되는 정치검찰들이 권력을 위해 정권을 위해 조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그것은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검찰을 욕하는 게 아니고요. 검찰에는 훌륭한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수빈 검사는 보장된 지위를 초개처럼 버리고 PD수첩을 수사하는 것을 반대하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제일 걱정한 거는 요. 제가 유죄라면 뭐 이런 거 보다 그렇게 정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린 사람, 이런 사람의 기개가 묻힐까봐 그것이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PD수첩' 조능희 PD> 저희가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PD수첩을 없애려는 세력도 있고 MBC를 공영방송으로 두려하지 않으려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죄 났다고 끝난 게 아니니깐,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봐 주십시요. 그리고 상식적인, 하지만 어쩌면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지 모를 이번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게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PD수첩' 이춘근 PD>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예상대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시한번 모두 무죄라고 법원이 판결을 했구요. 좀 안타까운 것은 오늘 판사가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반박을 했습니다. 근거를 가지고...사실은 재판부가 했던 말씀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미 검찰에 수차례 설명을 했고 이미 방송을 통해서 이미 많이 공개된 내용들이었거던요. 충분히...아마 국민들이 보시면 충분히 저거...우리가 다 알고 있던 건데 '저런 내용을 가지고 재판을 했을까?!' 저는 그러고 싶을 정도로 이것은 정말 기소독점권을 남용한 검찰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을 검찰과 법원의 마찰 이라는데, 사실은 마찰이 아니라 검찰이 애당초 기소 건이 되지 않던 것을 정치적 배경에 의해서 무리하게 체포하고 수사하고 기사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저희가 그 배경이 무엇이었고, 누가 이렇게 지시했는지, 과연 어떻게 이런 재판까지 올 수 있었는지 더 방송에서 저희가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몽구 단독 인터뷰 -'PD수첩' 이춘근 PD-> http://mongu.net/615?srchid=BR1http%3A%2F%2Fmongu.net%2F615 |
어제(20일) 서울중앙지법(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은 재작년 8월 미국산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다룬 프로그램을 제작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이명박 장로 정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PD수첩 제작진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 내용들은 블로거 '미디어 몽구 http://mongu.net/615?srchid=BR1http%3A%2F%2Fmongu.net%2F615'님이 판결이 끝난 후 MBC PD수첩 제작진과 나눈 인터뷰 내용 등이며 영상의 내용을 녹취한 글 입니다. 조능희 책임PD 등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허위보도가 아니고 명예훼손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문성관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1년여의 긴 시간을 끌어온 미국산쇠고기의 위험성 등에 대해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은 물론 이명박 장로 정부에 의해 언론 장악이나 탄압 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 장로 정권이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수정 문제 등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불협화음을 보이는 등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판결이나 시국선언에 동참한 전교조(전북교육청 소속)에 대한 무죄판결과 함께 PD수첩에 대한 무죄 판결은 검찰이 함부로 남용한 기소독점권에 대한 경고의 의미 등과 함께 권력에 의해 시녀로 변신한 검찰 일각의 행위 등에 대해 사법부의 권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특히 장로 정권의 3년차 임기 중 일어나고 있는 각종 날치기 사건 등 법치를 외면한 오만하고 교만한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는 '정치를 그만하고 내려오라'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판결로 개신교 장로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 사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여겨지는 동시에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장로 정권에 회초리를 든 것이라 여겨 지기도 하는 적절한 판결 결과라 하겠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민동석 전 책임관은 "오늘 판결이 대한민국 역사의 오점으로 기억될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이나 알권리 등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울러 꼭두각시와 다름없는 보수단체의 노인들이 피켓을 들고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항의하는 모습과 정부 여당의 태도 등에서 보듯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 또는 '일부 판사의 사법을 통한 정치행위' 등 표현으로 사법부의 권위를 흔드려는 모습은 독재정권의 오만과 교만이 도를 넘은 행위와 다름없어 보이는 광적인 모습입니다.
판결이 끝난 후 MBC PD수첩 제작진의 조능희 PD의 일성은 시사하는 바 너무도 커서 장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다수 신문과 방송 및 포털 등 '언론'들에 대한 절규와 같은 자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특히 그는 '정치검찰'에 대해 검찰의 조직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과 같이 최근 '한명숙 죽이기' 사건과 같이 정치검찰이 조선일보 등과 함께 언론플레이를 통한 짜맞추기 수사 등을 금방 떠 올리게 한 대목이었습니다. 아울러 MBC에 대한 음해세력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 등을 언급하며 법원의 판단이 정의로운 검사들의 권위 까지 해칠까 두렸웠다고 고백하는 대목에서는 사법부와 언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있음을 느끼게 하는 감동적인 대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장로 정권의 정치 검찰 등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음해를 목적으로 물증도 없이 기소하는 것과 다름없는 '기소독점권'을 남용하는 모습이어서 향후 검찰의 기소권 등에 대해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일깨워 주고 있었습니다. MBC PD수첩 제작진의 이춘근 피디가 "검찰이 애당초 기소 건이 되지 않던 것을 정치적 배경에 의해서 무리하게 체포하고 수사하고 기사화한 내용"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한명숙 전 총리를 음해하고 있는 정치검찰의 모습이 금방 오버랩 되는 모습인 것이죠.
이명박 장로 정권이 출범한 직후 촛불시위로 번진 미국산쇠고기에 대한 갈등은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지만, 장로 정권에 대한 반정부 정서와 반미정서는 미국산쇠고기로 촉발되었고, 마침내 국민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및 4대강 사업,세종시 수정 문제에 이르기 까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법천지로 밀어부치고 있는 반국가적 정책들은 결국 법원이 안하무인의 장로 정권에 대해 법치를 하도록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며, 지난 1월 4일 대만 정부가 결정한 미국산쇠고기의 위험부위 금수조치와 함께, 친미로 일관하고 있는 반민족적 정치집단에 대해 경종을 울린게 금번 법원의 판단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지난 2년 동안 국민들의 민생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며 4대강 사업에 올인하며 세종시 수정 등으로 국론만 분열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정치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증거하는 게 언론 장악을 통한 정치일 뿐 아무런 소득도 없는 '선교정치'와 다름없어서, 하루 빨리 MB와 그의 추종집단들이 두 손들고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신호이자 능력 없으면 내려오라는 뜻이 내포된 게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결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과 달리 여전히 즉각적인 항소를 밝히고 있는 검찰의 모습이나 사법부를 쥐고 흔드려는 장로 정부와 여당의 모습을 보면, 위 <표>의 'PD수첩 ' 수사.재판 과정과 같이 여전히 힘든 과정을 남기고 있으므로 검찰 개혁과 함께 선교정치로 일관하고 있는 장로 정부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끊임없는 견제와 관심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힘든 싸움에서 국민들께 낭보를 전해준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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