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유람선에 '승객'이 없는 이유
-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문제 MB 레임덕 가속화 -
최근 한파가 불어닥친 한강의 모습은 꽁꽁 얼어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한강과 서울이 냉동고 속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엄동설한에 모든 생물들이 얼어 죽거나 그모습 그대로 박제된듯한 한강 곳곳을 살펴보는 동안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눈에 띄지 않았는데, 멀리서 한 척의 유람선이 잠실 선착장쪽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눈에 띄어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모처럼 꽁꽁 언 한강에는 유빙이 떠나니는 곳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유람선이 오가며 얼음을 조각내고 파편을 만들며 서울에서는 좀 처럼 볼 수 없는 풍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선착장에서 사방을 둘러보니 보이는 것이라곤 꽁꽁언 한강의 얼음과 유빙과 그리고 강건너 한강 둔치 너머로 보이는 회색빛 아파트단지들 뿐이었습니다. 유람선이 한강 잠실 수중보에서 여의도 선착장으로 오가며 볼 수 있는 풍경은 이같은 모습 뿐인데 유람선에는 누가 타고 있는 것일까요?
유람선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궁금하기도 하고 유빙을 다시 깨뜨리며 한강을 항해하고 있는 유람선 모습도 카메라에 담을 겸 선착장에 기다리자 마침내 우지직 거리는 소리와 함께 유람선은 선착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람선 선수 작은 갑판에서 접안을 위해 로프를 만지작이던 갑판장의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한강유람선의 투명한 객실 유리 너머로 텅빈 좌석들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람선이 선착장에 접안을 하자마자 서너사람의 승객이 유람선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보였을 뿐입니다. 텅빈 유람선이 꽁꽁 언 한강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던 것이죠. 승객들이 한파속에서 한강의 유람선을 왜 이용했는지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아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한강 주변의 재미없는 풍경을 보기 위해 일부러 유람선을 이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승객 몇의 모습을 보니 연인 두쌍 정도로 보여 그저 데이트 삼아 유람선을 이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한편 요즘 자동차를 타고 88올림픽대로를 따라 가거나 한파속 한강의 모습을 일부러 가 본 곳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강유람선의 종점이 잠실 선착장인 것 처럼 한강유람선은 김포 신곡 수중보와 잠실 수중보로 막혀있는 호수로 변한 한강을 오가고 있는 것이며 이곳을 볼 때 마다 이명박 장로가 국민 75%의 반대를 모른채 하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과 더불어, 꽁꽁 언 한강의 모습은 멀쩡하게 주진되고 있던 행정복합도시 세종시를 장로의 지시에 따라 100일만에 알맹이를 쏙 빼고 수정하고 나선 정운찬 집사의 모습을 보며, 국론을 분열 시키고 있는 모습과 매우 닮아 한파에 추운 겨울과 함께 꽁꽁언 정국을 연상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장로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된 모습이고 이제 임기를 2년 밖에 남겨두지 않은 이명박 장로와 정운찬 집사가 오지랖 넓게도 10년 앞 또는 100년 앞을 걱정하고 있는 당치도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애시당초 여야가 합의하고 시행된 국책사업에 대해 '수정' 자체가 불가한 모습이지만 정말 들여다 보고 싶지도 않은 100일만에 급조된 국무총리실 자료를 다시한번 들여다 보면 알맹이를 뺀 일반의 우려를 그대로 담고 있는 수정안이었고, 본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진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만행'과 다름없는 모습인 것이죠. 아울러 발전방안이라고 이름붙인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라는 허울좋은 이름 속에는 택지를 헐값에 팔아넘기며 개발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문제가 다시금 세종시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고, 먼저 택지를 분양받았던 기업들의 1/3에 해당하는 택지와 상업용지 땅값 논란이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행복도시를 부동산 사고 팔기로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린 불행한도시 내지 부동산개발 도시로 전락하게 만든 것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시의 공동주택지를 공급받은 현대건설, 삼성 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은 기존에 공급받은 땅값이 세종시 투자를 확정한 기업과 대학 등에 공급하기로 한 땅값에 비해 3배 이상 비싼 가격이라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그것이며, 당시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는 현대건설,경남기업,우림(1642가구), 삼성건설(879), 대우건설(2670), 대림산업,SK건설,반도건설(1576), 포스코건설(1123), 롯데건설(754), 두산건설 (997), 금호건설(720), 극동건설(1221), 효성(572) 등이며, 이들 기업외 쌍용건설과 풍성주택은 지난해 LH가 1차 중도금부터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한 것이죠.
특히 <표>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 처럼 '투자규모'를 자세히 살펴보면 국고 8.5조원 한도로 계획된 세종시는 과학벨트와 민간투자 부문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 '민간투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은 수익 구조가 부실하여 민간투자가 이어질 경우, 향후 이자 대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는 병폐는 이미 우리나라 곳곳에서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민자유치 사업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대강 사업처럼 부풀린 예산 처럼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라는 이름을 빌려 나라의 빚을 늘려가며 특정 집단과 사람들의 부를 늘리는 매우 비효율적인 사업인데 종국에는 극심한 빈부차와 함께 사회적 갈등을 유발 시키는 투자 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시 수정 문제는 특정 집단의 개발이익을 극대화 하는 프로그램일 뿐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가진 수도권 과밀화 등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모습과 정반대로 달리고 있는 '공구리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 영종도에 건설되고 있는 신도시가 유령도시로 전락하고 있고, 최근 개통한 인천대교나 영종대교 조차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종국에는 국고에서 이자 전부를 부담해야 하며, 그 이자는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이자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명박 장로나 정운찬 집사 등이 100일만에 짜맞춘 수정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탁상공론일 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빌딩 하나를 건축하려고 해도 100일만에 설계를 할 수 없는 것을 감안하면, 장로 정권이 집권 초기 부터 국가를 경영할 그 어떤 능력도 없이 그저 친미로 대변되는 정권이 민족적 정체성을 가진 야당을 낡아빠진 냉전논리 속 '빨갱이'로 몰아 부치며 황칠만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2년 밖에 남지않은 임기동안 전임 정부의 정책을 잘 완성하려는 노력은 전무한 채 황칠을 거듭하며 10년 앞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은 권력 암투가 진행되고 있는 작은 교회 내부의 갈등이 이웃을 힘들게 하는 모습처럼 비칠 뿐 국가의 백년대계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는 낙점 이하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상 '인구유입속도'를 그리고 있는 그래프를 보고 있노라면 세종시가 친 장로 정권의 언론을 이용한 급조된 모습이자 기존의 공단 등이 시장을 수도권 또는 세계를 겨냥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물류비용 등 비효율적 요소가 막대한 모습인데 아직 입주도 하지 않고 완성도 되지않은 세종시의 미래는 현재의 지자체 모습만 봐도 금방 이해가 가며 국민들의 눈을 여론으로 속이는 엉터리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한강 유람선에 승객이 없는 이유는 얼마전 국민과의 대화에 나와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참여한 이명박 장로의 설명 처럼 '한강이 세계최고다'라는 말이 한낱 거짓에 불과한 한편, 시민들이 한강에 접근 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자 생활하수가 그대로 유입되고 갇혀 5급수로 전락하고, 사방을 둘러봐도 콘크리크 아파트 건물이나 빌딩 밖에 보이지 않는데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날치기로 통과 시킨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수정 문제 처럼 당장은 언론 등을 통하여 침소봉대 하며 '효과'를 부풀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곧 한강 유람선 처럼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장로 정권의 임기가 2년 밖에 남지 않았고 세월이 조금만 더 흐르면 그때 우리 국민들이 '속았다'며 땅을 치고 통분을 해도 대규모 국책사업의 부동산 장사 등으로 벌어들인 돈 대다수는 다시금 '민간자본'이라는 돈으로 우리 국부를 야금야금 유출 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늘어난 세금정책으로 가난한 국민들과 서민들의 허리만 휘청거릴 뿐인 것이죠. 국민들을 속이며 잠시 잠깐 벌이고 있는 대국민 기만쇼와 다름없는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수정 문제 논란은, 그래서 한강 유람선에 승객이 없는 이유와 함께 국민들이 친미 장로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으며 종국에는 이 땅에서 이명박 장로나 정운찬 집사와 같은 듀엣 기만쇼가 사라지며 레임덕만 가속 시킬 뿐입니다. 2년 후 장로 정권이 보따리를 싸고 청와대를 떠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니 마치 꽁꽁 언 한강 유람선에서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온 승객 같아 보입니다. 부동산 장사와 개발이익만 노리며 국부를 챙기려다 별 볼일 없이 돌아온 승객 말이죠. 그때쯤 다시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는 원안대로 수정될 텐데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부라 할 수 있습니까? 사이비 정치목사의 후원에 따라 장로와 집사가 참여한 개신교회 구역예배 모습만 연상시킬 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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