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355일 '사이판' 총격사건 해결은?
-엄동설한 추위에 떨고 분노에 울고-
  용산참사 장례식이 거행되기 전 지난해 정운찬 국무총리는 총리실 담당자의 발언 형식으로 용산참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 중앙정부는 책임이 없으므로 서울시 등 지자체와 조합 등이 나서야 한다는 것, 상황의 진전이 없으면 유족을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 정부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유족과 범대위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 유족 보상 내용이 상당 수준의 합의를 이루었다는 등 발언으로 용산참사 해결을 비켜가려고 한 점 잊지 말아야 한다. |
오늘 아침 전국을 영하권에 몰아넣고 있는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은 영하 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폭설에 이은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엄동설한이라는 표현이 제격입니다. 이렇게 추웠던 작년 1월 20일 용산의 한 건물위로 불편부당한 일을 강요하며 내쫒으려는 도시재개발조합에 항의하던 도시의 빈민들이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에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겪어보지 않은 일반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든지 '불법'이라는 굴레를 뒤집어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화염병이 들려 있었고 망루 속에는 시너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이렇듯 화염병을 들고 시너로 저항할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도시재개발법'이 용산 등 도시 곳곳에 살고있던 원주민들과 세입자 등 에게 매우 부당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 이런 일은 우리사회에서 도시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도시 빈민들을 거리로 내 몰고 있는 그야말로 악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불합리한 법제도에 따라 이 나라 이 땅 그 누구에게 호소를 해도 들어줄 사람은 없었고 사람들은 모두 남의 일 처럼 생각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가 하나 둘씩 생겨났고 그들은 '철거민연합회'라는 공동체를 조직하는 한편, 불편부당한 일을 일삼는 재개발조합 내지 정부 등에 대해 생존권을 위한 항의에 항의를 계속하고 있었고, 엄동설한에 망루에 올라 모닥불을 쬐며 공권력에 항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올라선 망루가 그들의 생애를 마감할 운명의 장소라는 것은 그들이나 우리 국민들 모두 꿈에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운명을 하루 아침에 바꿔 놓은 것은 이명박 장로 정권의 공권력이었고 참사가 예견된 망루 속으로 경찰과 용역깡패가 한 통속이 되어 물대포를 쏘며 강제진압에 돌입한 결과 5명의 귀중한 철거민들이 화염에 휩싸이며 목숨을 잃는 이른바 '용산참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오늘 아침(2010년 1월 9일 토요일) 까지 합하면 참사 발발 이후 355일에 이르고 있었던 것이죠. 1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참사를 당한분들의 시신은 엄동설한의 추위보다 더한 냉동고 속에 355일 동안 보관되어 장례식 조차 치르지 못하다가, 오늘 비로소 억울한 죽음을 당한 다섯분의 시신이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기가막힌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몇이나 되며 나에게 닥칠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요? 너도 나도 우리 이웃을 쫒아내는 정부 등에 의한 불편부당한 일이 계속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쫒아내는 악법의 검은그림자는 점점 더 커져, 마침내 갈 곳이나 설 자리 조차 없었던 5명의 도시철거민들이 엄동설한의 화마에 휩싸이며 이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던 이웃들이 이들에게 '열사'라는 칭호를 더하며 버티지 않았다면, 이 나라 이 정부의 서민정책은 겉만 뻔지르한 '땅따먹기' 도시재개발을 야금야금 실천에 옮기며 대한민국 전부를 빼앗으려 드는 음모에 가속도를 붙이지 않았을까요?
이런 일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오늘날은 국민들이 빤히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민주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날치기가 횡행하고 있고 국민들 75%나 되는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예산이나 다 완성되어가는 세종시에 대해 엉뚱한 논리로 수정을 하겠다며 덤비며 정치적 이익을 일삼고 있는 게 오늘날 장로 정권과 여당인 한나라당의 행태입니다. 도시 빈민들은 물론 국민 모두를 그들에게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봉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용산참사와 같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 때문에 추위에 떨고 분노에 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기간이 355일에 이르렀는데 이번에는 자국민이 해외 여행중에 총격을 당하여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른바 '사이판 총격사건(아래 관련 링크 참조)'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 중에 불의의 총격을 당하여 중상 등을 입은 사고였고 이 사건은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라는 '사이판'에서 일어 났지만 용산참사가 그러했듯 아무도 이 사건에 대해 선뜻 나서지 않는 모습이 도시철거민들이 당한 불편부당한 모습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보다 13% 이상 늘어난 780만명, 관광수입은 93억 달러(11조9천억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지만, 자국민이 해외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외교통상부나 문화관광체육부 등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전무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저 수지나 계수하며 앉아 실적만 헤아리고 있는 동안 국내 여행사 중 1위를 점하고 있다는 '하나투어 여행사 http://www.hanatour.com/ ' 등은 여행객이 해외 여행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뚜렷한 법적근거 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날 경우 그 책임 대부분은 피해자 가족 등이 질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례는 뜻밖에도 얼마전 부산 사격장 참사에서 그 사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격장 참사가 일어나자 마자 장로 정부의 집사 총리가 '총알같이' 부산으로 내려가 일본인 유족들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하며 보상 등으로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한 점인데, 355일 동안 자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짓밟혀 장례조차 지내지 못한 모습과 너무도 대조적이었고 무려 3,000쪽에 이르는 방대한 검찰의 자료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참사 관련자들을 5년에서 7년 까지 중형에 처한 장로 정부의 모습과 판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도시빈민들을 내 쫒는 '가진자와 권력'들은 '도시재개발법'이라는 악법 정도는 가지고 있었지만, 2009년 현재 내국인 출국자 수가 860만명에 달하고 이들이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이 92억 달러에 이르는 지금, 우리나라 여행사들이 여행객들의 불의의 사고를 위해 보장하고 있는 것은 고작 소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행자보험' 밖에 없다는 사실은 용산참사를 부른 불편부당한 사회적제도와 무관하지 않아, 사이판에서 불의의 총격을 당해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아야 하는 박재형씨 등 일행들에게는 또다른 불행을 만들고 있는 한편 예고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법 제도 등은 하루빨리 시정되거나 입법되어야 할 것이며, 당장 사이판 총격 사건이후 총알과 파편을 척추로 부터 제거하는 대수술 등으로 1,600만원에 이르는 수술비 등을 걱정해야 하는 실정까지 이르게 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이판 총격사건의 경우 정운찬 국무총리가 쪼르르 참사 현장에 달려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과 달리 장로 정부의 태도는 냉랭하여 어처구니 없게도 사건을 인터넷에나 호소해 봐라는 등 조치로 사건 발발 두 달이 가까워진 지금까지 이렇다할 대꾸조차 없는 형편인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으로 친미 장로 정부가 미국의 땅에서 일어난 사건을 어영부영 피해자에게 짐을 지우는 한편 하나투어 여행사 까지 가세하여 발뺌을 하고 있는 사이 중상자 가족의 가슴에 분노와 함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현실에 이른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총격 피해자 박재형씨의 아내 박명숙씨가 인터넷에 의지하며 "...이 나라, 나의 나라, 나의 조국 맞습니까?..."라며(관련 포스팅 이 나라, 나의 나라 '나의 조국' 맞습니까?) 절규하며 네티즌들에게 호소하고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이 글을 끄적이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 조차 비뚤어진 권력 등에 의해 언제든지 용산참사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으며 해외여행 등을 통해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 한사람이라도 더 힘을 합해 불편부당한 불의에 대항하며 이웃의 불행을 나의 불행과 같이 생각해야 권력에 의한 불편부당한 일이, 우리 땅 내 조국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전체의 39%인 305만명(전년대비 28% 성장)으로 사상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고, 중국인 관광객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늘어난 134만명을 기록했다는 서식이고, 지난해 관광수입 93억 달러는 쏘나타 60여 만대를 수출한 것과 비슷한 금액인 20조8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더불어 9조1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하는 동시에 62만개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고 관광공사는 말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자국민들이 해외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 대책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어서 355일만에 치뤄지는 용산참사 장례식과 함께 해결 시간이 얼마나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 집니다.
장로 정부의 외교통상부나 문화관광체육부나 한국관광공사나 여행사 업계 1위라는 하나투어 여행사 등은 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관광수지 외형을 늘여가는 겉치레 정책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기 바라며, 사이판 총격사건과 같이 자국민이 해외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미국이나 장로 정부의 눈치나 살피는 등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행위를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판 총격사건으로 척추(요추)가 박살나며 하반신이 불구가 된 박재형씨는 현재 서울대학병원 재활병동 825호실에서 휠체어에 의지한 채 재활치료를 받으며 아내 박명숙씨의 힘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태며, 하루속히 정부나 하나투어 여행사 등에 의한 치료비는 물론 박씨 가족의 생계가 달린 보상절차에 이르기를 학수고대 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오전 9시 참사 355일만에 엄동설한의 장례가 치루어 집니다. 그나마 정부가 이 사건을 날씨가 좋은 날 장례라도 치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으련만, 지방선거가 가까운 엄동설한에 생색을 내는듯 장례식을 치르게 한 모습도 매우 깨름칙한 모습입니다. 삼가 용산참사 고인 다섯 분의 명복을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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