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뭉칫돈 챙기는 '장로정부'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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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뭉칫돈 챙기는 '장로정부'와 달라!

요즘 이명박정부의 검찰과 언론과 방송들의 보도행위는 점입가경 입니다. 사실도 없는 '혐의'하나 만으로 친이명박계의 공성진 등 한나라당 의원 등의 부정부패 비리 사건을 무고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통해 희석해 보려는 의도가 그것이며, 차기 서울시장 내지 대통령 후보 손꼽히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른바 '한명숙 죽이기'가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실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 골프장 공 대표에게 1,600억원이라는 어머어머한 돈이 대출된 이후, 관련 공 대표로 부터 뭉칫돈이 든 상자가 오가고 있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골프장 대표를 내세운 후 거금을 챙기려 했던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정작 검찰은 헛다리 수사를 통해 친이명박계 한나라당 의원들의 비리를 감추고 있는 모습이며 한명숙 전 총리 죽이기와 함께 민주세력 전부를 향한 '민주세력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공성진 4억이상 수수 '친이명박계' 벌벌벌

따라서 연일 '검찰소환'이라는 말을 통해 한 전총리를 음해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피의사실'과 다른 사실 하나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이명박정부의 검찰과 조선일보의 한명숙 죽이기와 다름없는 정치공작의 핵심에는 돈을 건네준 장소와 정황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은 묵묵 부답입니다. 그들 스스로 불법적으로 흘리고 있는 피의사실 등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참조 한명숙 죽이기 '실체' 알고 보니>

인사청탁을 위해 돈을 건넸다는 사람과 돈을 받을 수 있는 장소 등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인식은 검찰이나 언론등이 흘리는 '껍데기'와 다름없는 부풀리기 정보에 지나지 않아,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이해찬 전 국무총리로 부터 돈이 전달된 장소 등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의 소환 운운은  전혀 주제넘는 짓이자 지탄받는 것도 모자라 관련자들이 엄중 처벌을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검찰에 의해 친이명박계 공성진 등의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한것으로 보이는 '한명숙 죽이기' 공작정치 실상의 핵심은 이러 합니다. 권력의 시녀가 된 이명박정부의 검찰의 모습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 총리의 인사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첫 번째,노무현 참여정부는 2003년 4월에 '정부산하단체 인사운영쇄신지침'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장을 선발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선발시험에서 적격성 평가를 강화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2003년 12월에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민간위원 과반수로 구성되는 기관장 추천위원회 운영을 의무화 하였으며 후보자 추천시 공모원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 인사운영의 혁신과 합리화는 2007년 4월 1일 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인해 크게 강화되어 공공기관의 임원선발이 한층 까다로워졌다는 사실 입니다.

네 번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임원 임명권을 달리 설정했는데, 주무부처와 정책 네트워크가 필요한 직위인 기관장이나 상임이사는 주무부처 장관 등이 임명토록 했고, 견제와 감시기능을 담당하는 직위인 비상임이사나 감사는 기획예산처장관 등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 공기업의 기관장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임면과정에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임원선임 과정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참여정부는 인사과정을 투명화 하고 시스템화 하는 차원에서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 운영함

첫 번째, 인사수석실의 후보자 추천과 민정수석실의 검증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대통령비서실장 주재의 인사추천회의를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사추천회의에서는 차관급 이상 정무직과 그에 상당하는 직위,대통령 임명 정부산하기관 직위, 대통령 임명 또는 위촉 정무위원회 위원 등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후보자에 대한 사전 협의나 정보공유가 찬단돼 있기 때문에 인사수석실에서 올린 추천안과 민정수석실에서 올린 검증안은 인사추천회의 당일에야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느 힘 있는 실세 한 사람이 인사를 좌우할 수 없도록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심의,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고위직 후보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은 한층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에 의하면 총리는 인사 추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법적으로 흘리고 있는 '피의사실(?)'은 한 전 총리가 4,500만원 해당하는 돈을 총리공관에서 건넸다는 것이며 한 전총리가 이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공작 의혹을 도리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리의 일정과 함께 총리공관의 구조 등에 대해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공식 비공식 행사에는 항상 10여명으로 구성된 경호팀과 총리비서실장,의전비서관,수행과장 등이 함께 이동하고 있으며, 총리 경호팀은 경찰 소속입니다. 한명숙 국무총리 시절에는 여성 경찰 2명을 포함해 10명의 경호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명박정부의 검찰에 의해 공작정치로 의심받고 있는 총리공관은 경찰 40여명으로 구성된 공관 경비대가 상주하며, 총리공관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차량 번호 등이 일일이 체크되어 지료로 남고, 경찰청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총리공관에는 별도로 요리사나 식사 서빙 인력이 없어서 조찬,오찬,만찬 등 식사가 곁들여진 회의나 접견은 '의전'과 '서빙' 문제로 호텔의 인력이 나와서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총리의 공식 비공식 일정에는 항상 경호,의전,경비,서빙 인력이 함께 하고 있으므로 총리 공관에서의 접견은 투명하게 노출된 상태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4천5백만원이 든 돈 보따리를 들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구요?... 이미 이런 정황에 대해서는 .링크된 포스팅에서<참조 한명숙 죽이기 '실체' 알고 보니> 살펴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정부의 한나라당에 의한 정치공작으로 규정짓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비대위에서는 금번 검찰과 조선일보에 의해 날조된 허위사실 등에 대해 이미 국가와 조선일보 등에 40억원에 이르는 민형사상의 소송및 고발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의 경우 처럼 검찰이 '소환'을 흘리고 있는 자체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소환이라는 말 자체가 우스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치검찰로 전락한 검찰의 피의사실 불법 누설 등에 대해 관련자 처벌 등을 국민 여러분과 이명박정부에 요구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렇듯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친이명박계 공성진 등의 뭉칫돈을 챙기며 나라돈을 빼내는 수법과 달리 참여정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단 1원도 받지 않았다" 는 점을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등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친이명박 장로정부에 대해 충성을 다하는 언론과 방송들은 연일 '강제소환'이라는 말 까지 흘리며 우리 국민들을 미혹하고 있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차후 민주정부가 반드시 개혁해야 할 대상이 검찰과 언론임이 명백해진 사건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공작정치의 실상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최소한 한 나라의 국무총리를 지낸 청렴한 분을 피로 물들이게 한 광주민주화운동의 주역인 전두환 처럼 소환 운운 한다는 것은 검찰이나 개신교 장로정권 모두 지탄받아 마땅한 반인륜적인 사악한 행위라 하겠습니다. 아무리 고쳐 생각해 봐도 참여정부는 뭉칫돈 챙기는 장로정권과 다른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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