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강도를 미화하는 정부는 희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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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강도를 미화하는 정부는 희망이 없다

어느날 여러분들이 모두 일터로 나가 집을 비운 사이 지나가던 날강도 한 사람이 비어있던 집을 차지하며 집주인 행세를 하는 동시에 그 가족들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나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일이 인간사회에 일어나기는 희박한 일이긴 하지만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일이 지금 우리사회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와 함께 도둑을 도둑이라 부르지 못하고 날강도를 날강도라 칭하지 못하는 이웃들 때문에 빈집을 점유당한 가족들이 겪는 고통들이 이만저만이 아니군요.

이틀동안 뉴스를 모니터 하면서 눈여겨 본 소식은 '철도파업'에 관한 것들 입니다. 이미 소식을 접하신분들은 아셨겠지만 철도공사 노동조합이 '파업효과'에 대한 절반의 성공을 평가하며 노조원들의 업무복귀를 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11월 26일 파업에 돌입한 이후 어제(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파업 이후 8일만의 일입니다.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단체협약해지를 철회시키지 못했고 우리의 절절한 요구들을 쟁취하지 못했지만 조직을 굳건히 하고 피로를 걷어 내  나머지 절반의 승리를 위해 단호히 투쟁을 하자"라는 명령을 내리는 한편, "파업철회 후 교섭에 집중 하겠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차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와 함께 김기태 위원장은 "철도내부 문제인 노사갈등으로 열차이용에 불편을 드려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편하고 값싼 철도를 만들기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만큼 철도공사도 열린 마음으로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http://krwu.nodong.net/home2008/main.php >

저는 철도파업에 대한 철도공사 노동조합의 입장을 그대로 옮기면서 철도노조의 입장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한편, 철도노조나 철도공사가 우리 국민들에게 끼친 '불편부당'한 생각들을 끄적이고 싶습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 드리면 금번 철도파업 사태의 원인제공자는 '철도공사나 정부'에 있는 동시에 '주동자' 역시 정부에 있다는 사실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경찰청장 출신 철도공사 사장의 입장이나 그를 옹호하는 사측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결론을 두고 여전히 '빨갱이'적 사고라며 우리사회의 '공공의 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들이야 말로 우리사회의 공공의 적이 되어 시민들 내지 우리 국민들을 불편부당하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철도공사가 단체협약을 불이행하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못해 발생한 파업사태로 인한 손실금은 70억에 달하고, 피해금액 대부분을 노조원들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전가시키겠다는 발상 부터가 불순한 생각이자 대노사관에 대한 도발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제 포스팅 '철도파업 '원인' 제공 누가 했나?'를 통해 입장을 밝혔지만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철도공사가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여 경영상의 문제를 고민하며 노사가 힘을 합할 생각은 하지않고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구태의연한 발상은 철도파업을 일찌감치 예상하게 만든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이런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를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지켜보며 인내한 결과 파업에 이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나 정부나 정부의 입장을 앵무새 처럼 나불 거리는 언론과 방송들은 철도공사 노동조합의 입장 내지 사정에 대해 전혀 눈을 고 귀를 막는 대신 철도공사나 정부의 입장을 홍보하며 대국민 기만극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금번 철도파업 등 노사문제에 대해 대체로 결과만 중시하는 입장이어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부당한 대우 대부분의 원인이 노조에 있는 것 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도파업 관련 철도공사 및 정부입장 소개하는 뉴스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091204031622254&p=seoul

이런 사정은 이명박대통령의 생각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철도파업이 장기화되자 철도공사를 깜짝 방문한 자리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빠른 해결을 주문했는데, 그 결과 철도노조의 파업철회가 급히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여론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철도파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무서웠을 것이라는 게 일반의 관측입니다. 불법파업 운운하며 뒷짐을 지고 있는 때와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정부나 철도공사의 대노사관이 이러함으로 우리 사회의 공공부문의 서비스는 결국 시민들의 손발을 묶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며 국민들의 불편만 가중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청장 출신 철도공사 사장이나 그를 철도공사에 내려보낸 정부의 다분한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철도공사나 이명박정부는 오히려 철도파업 노동자들에게 '정치적 의도'를 주장하며 노사의 일에 끼어든 것은 보다 정치적인 의도여서 이를 지켜보는 저나 다수 우리 국민들의 시각을 편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물류대란과 교통대란을 동시에 겪어야 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위 철도노조의 입장을 지켜보는 사람들 중 일부는 노조가 늘 주장하는 '쟁취'라는 단어에 대해 불편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 터이나 쟁취가 말하고자 하는 뜻과 같이 '싸우지 않으면 꿈쩍도 않는' 사측이나 정부의 대노사관의 나쁜 관행은 종국에 '울어야 젖을 물린다'는 등식을 키워 불필요한 파업을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철도공사나 철도공사 노동조합 노사는 철도가 그들의 재산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재산이자 철도의 서비스는 곧 우리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임을 자각하는 한편 정부는 만성적자 원인을 찾아나서는 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각 부분에 진출한 민자사업 등의 부실한 재무구조 등 때문에 국고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것을 감안하면 정치적 이유로 철도와 관련없는 경찰청장을 철도공사 사장에 임명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 하며 이명박대통령의 정치적 신념을 이루고 있는 이념의 잣대로 우리사회를 통치하려는 생각은 하루 빨리 버리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 길만이 금번 철도파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며 진정코 국민들과 나라에 봉사하는 길이라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불법점유한 사람이 그 가족들이나 이웃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과 다름없는 철도파업의 원인을 보니 괜히 날강도도 이런 날강도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떠 올랐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선교하는 단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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