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아비가 된 정운찬의 5분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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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만에 끝난 세종시 '해법' 문제 뭔가?

오늘(4일) 오후 4시, 정운찬 국무총리는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약 5분에 걸쳐 '세종시 관련 대국민 발표'를 했다. 티비로 지켜본 정운찬의 대국민 발표 전문을 요악하면 '세종시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가상 복합도시'여서 '새로운 대안을 약 100일 만에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견해로 말하면 학자 정운찬이 정치에 발을 디녀 놓을 때 부터 그랬지만 이미 허수아비가 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다.

허수아비(scarecrow)는 익히 잘 알고 있는 것 처럼, 새 또는 다른 동물들이 씨, 어린 싹, 열매 등 농작물을 쪼아먹지 못하도록 경작지에 세워 놓은 장치로 생명이 없는 조형물에 불과 하고 '허제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이름인 허수아비는 제구실을 못한 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빗대어 일컫는 '허수(虛首)가 달린 아비'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설령 몸은 음식물을 섭취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동물일 수는 있으나 머리가 텅빈 허수 이므로 시쳇말로 빗대면 '개념이 없는' 사람을 일컬어 허수아비 또는 허제비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대열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서울대학교 경제학자가 스스로 허제비를 자청하고 나선 것이다.

허수아비의 가장 두드러진 역할은 장대를 이용해 십자(十字)로 틀을 만들고 실물 크기의 사람옷을 입혀 모자를 씌워 곡식을 쪼아먹거나 축내는 새들에게 공포감을 준다. 또 무기를 들게 하거나 기다란 줄을 논둑 사방으로 드리워서 깡통을 달아 바람이 불면 요란한 소리를 내거나 빛깔 있는 오색천이나 비닐을 달아 새들에게 겁을 주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허수아비에 대한 이야기는 익히 잘 아는 이야기임에도 이렇듯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종시 문제에 대한 정운찬 다운 해법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직도 정치에 막 입문한 햇병아리 내지 하룻 강아지에 불과했는데 세종시가 왜 국민적 이슈가 되었는지에 대해 까마득히 모르고 있거나, 뻔히 알고 있지만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적어 놓은 발표문을 시를 낭독하듯 줄줄 읽고 5분만에 사라지면서 100일 동안 기도 후에 다시 나타나겠다며 산신령 처럼 사라진 것이다. 그가 약 5분에 걸쳐 줄줄 읽어 간 발표문은 첨부된 <전문>과 같고 해법이라기 보다 자신의 생각 내지 이명박정부의 생각을 그대로 전달한 불통의 전형이었다.

정운찬 국무총리 세종시 관련 대국민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세종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도 저의 생각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 그리고 날로 확대되고 있는 논란, 잘 알고 있습니다. 총리 지명을 받고 첫 소회를 밝히는 자리였지만 제가 공론화의 시발점을 제공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큰 관심과 걱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지난 한달 동안 세종시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과 모색을 해왔습니다. 여러 분야의 훌륭한 분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도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인구 10만명을 채우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단계적으로 산업과 교육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실제 토지이용계획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수단도 마련돼 있지 못합니다.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용지는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의 베드타운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특별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대로 세종시가 건설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도 당초 기대했던 '복합도시'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행정의 비효율도 큰 문제입니다. 국회와 행정부, 그것도 행정부의 일부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이 서울로 자주 다녀야 하는 비효율도 문제지만, 특히 행정수요자인 국민의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겨레의 염원인 통일에 대비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도 통일이 될 경우 수도 이전이나 분리의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도가 세 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시도를 해본 다른 나라에서도 성공한 사례를 찾기 힘듭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국가는 물론 충청지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논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비록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제가 발제한 것이므로 그 해결방안도 제 명예를 걸고 마련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안마련을 위해 총리실에 민·관 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공동위원장의 한 축이 되어 학식과 덕망, 경륜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리실에 한시적으로 지원단과 기획단도 구성하겠습니다. 다행히 그간 정부에서도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방안을 면밀히 연구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회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보겠습니다. 특히 충청인들의 제안과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더 많이 귀 기울이겠습니다.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야당과도 협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세종시 문제는 결코 갈등과 대립의 불씨가 아닙니다. 더 큰 혼란을 방지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논의의 최우선 목표는 세종시를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세종시를 더 잘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논의가 시작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좋은 결실을 위한 산고라고 믿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세종시 뿐만 아니라 4대강 정비사업이나 미디어법 등 국민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 대부분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터 10년동안 진행되어 온 '민주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꿔 보고자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다가 생긴 문제들이며, 민주정부가 추진해온 국책사업을 전면 거부 하면서 부터 파생된 정치적 문제였을 뿐이다.

 
이명박정부 1년차에 촛불 정국이 형성된 과정이 그랬고 촛불정국을 꺼 보겠다며 무리한 공권력 집행을 한 결과는, 이명박정부가 2년차에 접어들자 마자 감행한 좌파척결 정책(?)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고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민주화에 지대한 공을 세운 위대한 두 지도자를 잃게 되는 아픔을 겪었던 것이다.

그리고 촛불정국에 이어 조문정국에 접어 들면서 정국은 급랭 이상으로 변하고 있었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 김형오와 이윤성 나경원 고흥길 등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불을 더 지핀 결과 야당과 여당의 대립과 반목과 갈등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 '막장'으로 치닫고 있던 찰라에 착하기만 해 보였던 정운찬이 '총리지명'을 이유로 정치판에 뛰어든 것이다.

허제비가 된 그가 정치판에 뛰어든 이유는 결국 세종시에 대한 소방수 노릇을 자청타청한 것인데 그가 손에 든 장비는 달랑 분말 소화기 한개가 전부로 보였고 그가 꺼야 할 불은 거대한 산불과 같은 정치적 마찰이 빚은 갈등이었다. 그는 경제학자적인 분석력(?)으로 세종시에 대한 문제점을 몇개로 압축했는데 그 가운데 세종시가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데서 그의 답답한 학자적 견해가 보이는 것이다.

오늘날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도읍지)로 만들어 질 때 무학대사나 이성계가 오늘날 서울의 규모 처럼 1,000만 이상의 인구가 북적이며, 세계 굴지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하거나 발전 할 것이라고 예언 또는 천명한 사실이 없다는 것 쯤 너무도 잘 알고 있거니와, 세종시가 단순히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킬 '자족도시'가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여야가 합의(?)한 이면에는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서울의 과밀한 인구로 보나 이대로 가다간 비효율적인 면이 더 많겠다는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런 귀중한 결정은 어느날 정치학자 한명이 정치계에 발을 디녀 놓으며 구체적인 고민도 없이 미리 부터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총리실에 한시적으로 지원단과 기획단도 구성하여 해결방안도 제 명예를 걸고 마련해 보겠습니다라는 개그나 다름없는 발표를 하며 산신령 처럼 홀연히 사라진 것이다. 

애시당초 정운찬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권이나 학계나 일반인 까지 없었겠지만 최소한 국민들이 정운찬에게 거는 기대는 대개의 총리가 그랬던 것 처럼 '얼굴마담 노릇'은 하지 않겠지 또는 뭔가 달라도 다르겠지 하는 기대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 보기도 전에 그는 이미 허제비가 되어 있었고 이명박정부가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때 써 먹는 방법 보다 못한 전문만 읽고 사라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국무총리란 직은 국회의장직과 헌법재판소 등과 더불어 백해무익한 조직 내지 명예에 불과해 보이는 것이다. 정운찬의 발표 전문을 들으며 또 하나 식상한 것은 그 스스로 대단한 명예를 안고 있는 듯한 모습이어서 해결방안도 제 명예를 걸고 마련하겠다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치 못할 지경이었다. 아울러 우리 겨레의 염원인 통일에 대비하더라도 많은 문제를 지적하는 장면에서는 그가 우리나라에서  자칭 타칭하는 일류라 하는 대학의 학자라는 게 매우 의심되는 부분이었다.

그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문제도 아니거니와 설령 통일이 된 이후 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국토의 중앙에 위치해야 한다는 어리석은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미국의 수도는 미국의 동부에 있고 우리로 치면 속초나 주문진에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미국의 행정이나 정치가 우리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인가?

오히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가 설계될 당시 문제 처럼 우리의 행정중심이 서울에 집약되어 한번이라도 고민할 시간적 여유도 가지지 못한 채 쪼르르 달려가 제가를 원하는 행태나 보기 싫은 얼굴은 코 앞에서 마주쳐야 하는 비효율적이고 대립적인 모습들은 잠시 별거를 하며 백년대계를 꿈꾸어야 할 황혼의 부부와도 같아 보이는 것이다.

아울러 율사들과 머리가 정치적 이익 등으로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정치인들이 머리를 싸메고 고민한 세종시를 이제 부터 한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질 지원단과 기획단도 구성하겠다는 발상은 같은 학부 출신의 산신령 조순 전 부총재 내지 대통령 후보가 많이도 써 먹었던 70년대식 낡아빠진 사고 방식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점은 그동안 총리직을 맡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 처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명박 정부나 여당이 국민들로 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소통'에 대한 부분이다. 기자들의 질문 한줄도 없이 일방적으로 읽어 내려간 전문이 세종시에 대한 무슨 해법이 있는 것이며, '세종시는 안된다'라고 못박은 사람이 100일의 시간을 번 후에 또 무슨 꿍꿍이 수작을 내 놓을 것인가 말이다.

이런 점들은 그동안 학자 정운찬의 모습이라기 보다 건설사 조직의 시행 업무를 하청받은 허수아비 같은 대행사 '바지사장' 다운 모습이고, 허제비와 더도 덜도 아닌 모습이었다. 공직은 개인의 명예를 걸 게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잘 경청하는 집단이자 개인일 뿐이다.

위 허수아비 그림들은 본문과 관계없는 진주시 허수아비 축제의 한 모습이다.

정부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나 미디어법 날치기 사건이나 세종시 사건 등 국민들이 알고자 하고 반대하는 일을 정운찬과 같은 허제비를 통해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어쩌면 이명박정부의 레임덕이 이런 문제 때문에 시간을 앞당기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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