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 없으면 '제3자'에게 팔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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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 없으면 '제3자'에게 팔릴까?

쌍용차사태 노사협상 타결 전날 사측 구사대에 의해 박살난 금속노조울산지부 승합차

쌍용차사태가 노사협상을 끝으로 극적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며 회생절차에 들어간 것은 지난 6일이었고, 지난 5월 22일 공장 점거농성에 들어간지 77일 만에 노사협상이 타결됨에 따라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내 도장2공장을 점거하고 있던 노조원 400여명이 농성을 풀었다는 반가운 소식이고 속이 후련했다. 그리고 사흘이 채 지나지 않아 언론과 방송들은 일제히 쌍용차 노조원들의 구속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대부분 폭력행위 등에 따른 구속사유인데 자세히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쌍용자동차 노조 핵심간부 등이 지나치게 많이 구속되거나 처벌을 받는 소식들이고 쌍용차노조에 대해서는 5억원의 손해배상금이 청구되고 있다.  선처 약속을 어겼다.

경찰이 선무방송 등을 통해 노조가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던 도장공장에서 철수하면 선처를 베풀겠다고 하던 당초의 약속은 오간데 없고 구속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양상일 뿐만 아니라, 이대로 간다면 쌍용차사태를 만든 주범(?)들은 모두 물한모금 마시지 않고 전기도 수도도 가스도 끊긴 고립된 지역에서 새총을 쏘며 저항한 노조원들 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고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사태에서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쌍용자동차 정문 앞 도로변을 점거한 무장한 살벌한 구사대 모습(운행중 자동차에서 촬영)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쌍용차사태 현장에서는 사측이 불러들인 경찰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사측의 구사대나 경찰들에 의한 국회의원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과 과잉진압 등의 책임은 쏙 뺀 상태다. 그들은 정리해고 반대를 외치는 노조원들에게 생수조차 반입하지 못하게 막은 비인도적인 조치와 함께 노조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최루액을 뿌리는 등 공권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보는이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할만 했다.

 
아마도 기업 경영을 방만하게 하여 쌍용차사태를 일으키게 한 주범격인 경영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라도 빨리 공장을 그럴듯 하게 포장하여 제3자에게 매각을 통한 회생절차에 들어가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동안 쌍용차사태의 전말을 보면 노조원들의 극렬한 저항 수순은 원인과 과정을 무시한 결론만 부각하여 침소봉대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결론 조차도 인화물질 가득한 도장공장 등에 사측이 요청한 공권력의 무리한 투입만 없었어도 폭력사태가 일어날 리가 전무했다. 아울러 사측이나 경찰이 점거농성중인 노조원들에게 생수반입을 차단하는 등과 같은 비인도적인 조치가 없었던들 노사정 공히 폭력사태에 휘말리지 않았을 것이다.

서울에서 긴급 투입된 경찰차량이 시위대에 파손되자 운전자(경찰)가 앞 유리창을 걷어내고 있는 모습이다.

쌍용차사태가 국민적인 이슈로 등장했을 때도 이명박정부나 한나라당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관만 하다가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로 국민적지탄을 받자 이를 만회해 보기위한 조치로 이 사태 해결에 적극 가담한 민주노동당 등에 대해 쌍용차사태의 책임을 물으려는 한편, 날이 갈수록 구속자수를 늘려가며 외부세력 개입과 같은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은 당장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며 장외홍보전에 돌입한 민주당이나 야 4당 등에 대해 정치적인 짐을 지울 수 있을거라는 생각과 함께 쌍용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노조원의 폭력행위를 앞세워 노조를 와해시키며 매수자가 보다 쉽게 쌍용차 매수에 나서게 할 수 있는 차선책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사측이나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이런 행위 등은 얼핏 그럴듯 해 보일 수 있지만 제3자에게 쌍용자동차를 매각해 보려고 시도하는 사측이나 정부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쌍용차 회생에 적지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쌍용자동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가중시키는 노조원 구속소식이나 정치권의 쌍용차사태 공방으로, 제3자는 쌍용자동차에 대해 여전한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쌍용차사태 당시 사측 구사대에 의해 박살난 진보신당 차량

 쌍용차사태 당시 노조원들 모두를 구속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 이른바 '강성노조'를 와해하거나 퇴출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쌍용자동차에서 가까운 'ㄷ아파트' 편의점 앞에서 '살아남은 자'로 불렸던 구사대 몇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조섞인 말로 '노조는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었다. 다만, 그들은 결과를 놓고 노조와 노조원들 간 견해차가 컷던 것을 감안하면 향후 노조의 활동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공권력의 진압과정 전부를 지켜본 그들이 또다른 쌍용차사태를 경험해야 할 경우 그들은 두번 다시 사측이나 공권력의 꼬드김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쌍용차사태에서 얻은 실패의 교훈(?)을 거울삼아 더더욱 폭력적이고 폭압적인 방법으로 공권력에 도전할 선례를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다. 건전한 노사문화를 만드는 것은 말려 죽이려는(고사작전) 공권력에 도전하는 최후의 저항을 벌인 노조원들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이 노동자를 대하는 전향적인 사고변화도 반드시 필요하고, 덧붙이면 정부나 여당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날수록 노동자들은 피곤해 할 것이며 쌍용자동차의 제3자 매각을 통한 회생은 산넘어 산으로 힘들어만 보인다. 구속 노동자 숫자 너무 많고 형평에 어긋난다.

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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