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이 무너뜨린 박근혜와 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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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이 무너뜨린 박근혜와 자유민주주의

-미국의 몰락은 독재자의 딸로부터 시작되나-

"미국의 몰락은 독재자의 딸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미국의 상징물이나 다름없는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뉴욕 항 '어퍼 만 리버티' 섬에 있는 거대한 조상이다.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미국에 보낸 선물이다. 1865년 프랑스의 에두아르 드 라불레가 건립을 제의했으며, 프랑스 국민들이 기금을 모아 1875년 프레데리크 오귀스트 바르톨디의 지휘 아래 작업이 시작되었다.  본체는 동판을 두들겨서 모양을 내고 4개의 대형 철제 구조 위에 조립하여 만들어졌다. 

높이가 46.1m, 무게가 225t이나 되는 완성작은 1885년 분해한 뒤 배에 실어 뉴욕으로 이송되었고, 1886년 10월 28일 제막되었다. 받침대를 포함한 높이는 92m이고 오른손에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있으며, 왼손에는 1776년 7월 4일(미국의 독립선언문이 발표된 날)이라는 날짜가 새겨진 서판을 들고 있다. 발코니까지 엘리베이터가 운행되며 머리 부분의 전망대까지는 나선형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1924년에 국립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오바마가 언급한 미국 혹은 자유민주주의의 실체

새누리당 소속 박근혜를 추락시킨 '정윤회 문건' 사태를 잠시 돌아보기 전, 서두에 자유의 여신상을 소개한 건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선수)미국의 현재 좌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이해 버락 오바마의 주례 국정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우리가 모두 평등하다는 진리로 하나되었었다. 전쟁과 불황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으로 전환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현재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와 가장 위대한 중산층 그리고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됐다.오늘날 세계의 이민자들이 미국에 오기를 갈망한다. 청년들은 미국의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하고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지지와 지도력을 기대를 걸고 있다. 전세계가 미국을 바라볼 때 그들은 대체로 우리의 군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께 영광을 돌린다"

<출처:http://www.newsdigm.com/sub_read.html?uid=6253>

오바마의 발언에 숨겨진 자유민주주의의 허상

오바마의 짧은 연설문에서 거짓과 모순을 느끼게 되는 건 왜일까. 불과 6개월 전만해도 오바마는 미국을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로 말하는 한편 '막강한 군사력 보유'를 자랑으로 삼았다. 아울러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지지와 지도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세계인들은 '미국의 군인'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독립선언문이 발표된 날 이후부터 번영을 누리며 '세계의 경찰' 노릇을 자임해 온 건 사실이다. 

그런데 2014년 현재 미국의 모습은 오바마를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있다. 이들은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 모르겠지만, 막강한 군사력을 지탱할 수 있는 경제력이 바닥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은 얼마전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양적완화란, 달러(기축통화)를 보다 많이 찍어내겠다는 의미다.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일시적으로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세계적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금본위제도로부터 출발한 달러가 무작정 종이돈만 찍어내는 순간 화폐(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기축통화의 역할을 상실해 가는 것. 미국이 무한정 종이돈만 찍어낼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자료사진=구글이미지

미국이 처한 '쌍둥이 적자'의 실체

양적완화 정책의 이면에는 미국의 쌍둥이 적자(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와 무관하지 않다. 경상수지란 외국과 물건(재화)이나 서비스(용역)를 매매(무역)한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경상수지 적자란 쉽게 말해 수입이 많고 수출이 적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내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재정수지 적자란 세금보다 더 많은 국가의 재정지출을 말한다. 경상수지와 재정수지의 적자가 계속될 경우 정부는 국채 발행과 외국자본 유입 등을 통해 이를 메꿔야 한다는 것.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한 미국이다.

미국의 오지랖 넓은 경찰 행세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랄까. 그동안 세계의 패권은 느리게 느리게(manmandi[慢慢的])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중국은 경제와 막강한 군사력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세계 패권국가로 변모했다. 오바마가 허풍을 떨며 거짓말을 한 속내는 이런 말 못할 사정이 자리잡고 있는 것. 아울러 미국과 자유민주주의를 통째로 무너뜨린 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그게 박근혜의 밤의 비서실장으로 널리 알려진 '정윤회 문건 사태'였던 것. 

정윤회 문건 사태에 빠져든 박근혜의 선택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이 사태의 전말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 봤을텐데, 이 사태를 겨우 덮은 건 통합진보당(이정희 대표)을 해산 결정하면서부터였다. 그동안 새누리당 소속 박근혜는 댓글사건 후유증과 세월호 참사 후유증 등으로 추락 직전에 내몰렸다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탈출구로 삼은 것이라고나 할까. 통진당 해산 결정 직후 박근혜는 이렇게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

사람들이 박근혜더러 '닭대가리' 혹은 '수첩공주' 등의 별명을 붙인 이유가 명확해지는 (윤두현 홍보수석으로부터 전해진)발언이었다.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나불댄 게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 박근혜의 이같은 발언은 '독재자의 딸'이라는 오명과 함께 새누리당과 미국을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다. 당장은 정윤회 문건 사태로 발등에 떨어진 불은 껐는 지 모르겠지만, 청와대까지 나서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순간부터 친미정권과 미국의 정체성이 동시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것이랄까. 

미국이 자초한 자유민주주의의 몰락

미국이 친미정권의 독재국가적 만행을 암묵적으로 눈감는다면, 그들 또한 한 패거리 밖에 안 된다는 걸 세상에 공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 우격다짐으로 '나홀로 민주주의'를 실행해 오는동안, 경제력과 지도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가 멀리 도망가고 있는 풍경. 박근혜와 정윤회의 그림자에 가린 청와대로부터 발현된 모습이다. 한 때 세계인들로부터 '아메리칸 드림'의 땅으로 불리던 미국이 속을 다 드러내 보이며 몰락의 길에 들어선 것일까. 

그게 하필이면 미국이 독재자의 딸과 손을 맞잡고 지지한 순간부터 일어난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자유의 여신상이 힘겹게 들고 있는 횃불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 미국이 자기 능력의 한계에 봉착한 이후 코너에 몰려 독재자의 딸을 만나 이득을 취하려는 순간부터 독배를 든 것과 다름없는 모습인 것이다. 미국이 지난 200여 년동안 지켜온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한 정부(情婦)로부터 발가벗겨 도태되고 있다는 거 알면, 미국은 그에 걸맞는 자유민주주의적 스탠스를 취해야 하겠지...!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의Photo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