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선관위도 어쩌지 못하는 먹튀들

Recuerdo del   www.tsori.net 

선관위도 어쩌지 못하는 먹튀들

-적폐의 당사자를 심판하는 유일한 혁명-

대한민국의 현주소 이대로 괜찮을까...

요즘 하루 하루는 인터넷이나 TV를 열어보기 무서운 세상이 됐다. 어느 미디어 어떤 매체를 열어봐도 희망을 주는 메세지 보다 절망적인 메세지가 더 많았던 것 같다. 그게 하루 이틀만에 쌓인 게 아니라 과거로 흘려보낸 시간 만큼 차곡차곡 쌓인 것. 좋은 일이 많이 쌓여 음덕을 이루면 복으로 다가올 것이지만, 나쁜 일 계속 증가하면 적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던 한 용어가 적폐(積弊)였다. 적폐란 오랫동안 쌓여 온 '폐단'을 말한다. 폐단이란 어떤 행동이나 일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이나 해로운 요소를 말한다. 부정적인 현상이나 해로운 요소가 오랫동안 쌓이고 방치해 두면 어느 순간에 적폐의 현상이 순식간에 돌출 되는 것. 그런 현상은 재산을 앗아가기도 하고 귀중한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가기도 한다. 예컨데 대형사고를 일으키는 게 적폐의 현상이랄까. 

대한민국이 비교적 최근에 겪은 적폐의 재앙 중에는 '아이엠에프(IMF)'라는 경제적 적폐를 겪기도 했다. 국민들은 일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날 정부로부터 날벼락이 떨어진 것. 사건 직후까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정부의 몇몇 요직에 앉았던 정치인들 뿐이었다. 수 많은 신문과 방송이 있었지만 IMF의 위험을 알려준 곳은 없었다. 오히려 언론은 그같이 위험한 사실을 알고도 태연한 척 했다. 그 당사자들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목숨을 앗아가는 질병 이상의 고통을 치루게 된 사람들은 그들을 심판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 그같은 일은 서서히 잊혀지기 시작하면서 대형사고 직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갔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10년의 세월을 보내는동안 새로운 적폐가 생기기도 했다. 사람들이 권력을 쥐게 되는 즉시 허튼 욕망에 사로잡혀 초심을 잃고 비틀거리기 시작하는 것. 우리는 그 과정에서 통찰력을 갖춘 의롭고 착한 대통령 한 분을 잃는 고통을 다시 겪게 됐다. 

당신께선 신문과 방송으로부터 '종북좌빨'로 매도되고 있었다. 대략 7년 전부터 시작된 '新파시즘'이 국론분열에 앞장서고 있었던 것. 사람들이 우려한 건 그들이 우리 헌정사를 유린한 세력이자 유신망령에 빙의된 사람들이라고 했다. 권력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했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국민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일컬어 인간도 아니라 했다. 인면수심으로 적폐를 일삼는 사람들이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적폐의 주체는 누구란 말인가. 

지난 4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적지않은 우리 국민들은 패닉상태에 빠져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나라 전체가 우울증에 빠져있는 것. 이것 또한 적폐의 한 현상이었다. 사람들이 고통을 한 두번 겪을 땐 '다시 해보자'싶은 용기와 희망을 가지겠지만 고통이 일상이 되면 멘붕에 빠져 헤어나기도 힘든 것. 그같은 일이 최소한 40일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선거일을 코 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국상(國喪)이나 다름없는 세월호 참사의 상(喪) 중에 치뤄지는 선거. 정치인을 뽑는 일이 코 앞에 닥친 것. 탐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게 된 적폐를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적폐가 안겨준 고통 때문에 적폐의 주체들로부터 환멸을 느끼게 된 것일까. 선거가 코 앞에 다가왔지만 선거 분위기는 가라앉은 채 심판의 대상들이 다시금 날뛰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름만 대면 누구인지 다 아는 정치인들이자 적폐 누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상대 후보에게 네거티브 전술을 사용하며 그동안 사용해 왔던 반칙을 다시 사용하고 나선 것.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의 반칙을 막아설 그 어떤 제도나 장치가 전무한 게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이었다. 제도와 장치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초유의 부정선거 앞에서 선관위가 할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사람들이 정치와 정부를 불신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불공정한 선거 때문이었다.이같은 일은 최소한 5년 전부터 적폐현상으로 누적되고 있었는 데 사람들이 우려하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 

국민의 혈세 22조원 등 국민의 동의없이 강바닥에 쏟아부은 원죄 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저지른 부정부패 행위가 부정선거로 나타난 것이다. 이같은 결과 등에 대해 천안함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진실의 길 대표)은 "2012년 18대 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누구나 공감할 수 밖에 없는 일이 불과 1년 남짓한 과거로부터 저질러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 전 위원은 강연을 통해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최악의 부정선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칼럼 등을 통해 "부정선거를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http://www.youtube.com/watch?v=_eLJ23EQn8A&feature=youtu.be> 

이들이 부정선거의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건 '권력을 잃는 게 두려운 것'이자 독재 내지 독점을 일삼아 온 정치세력들이며, 그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적폐 때문이란 것. 공감하지 않는가. 2012년 18대 대선이 총체적 부정선거로 평가받는 건 (힘 없는)선관위의 잘못이라기 보다 (권력을 쥔)국가기관이 저지른 엄청난 사건이자, 이승만 이래 이같은 일은 처음 발생한 <선거쿠데타>였다는 게 일반인의 평이다. 그같은 일이 선거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세월호 참사를 겪고 있는 것.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주심'의 존재가 무색했던 게 현실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사용한 '수단과 방법'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간첩으로 매도하는 일과 대국민 조작질 및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일 또는 사법부를 장악하는 일 등이었다. 이런 적폐의 폐단이 지방선거를 앞 두고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먹튀를 그냥 보고 있자니 속은 뒤집어지고, 투표장에 갈 걸 생각하니 까마득한 결심들. 이같은 현상은 필자도 다름없었다. 

그러나 나라와 국민을 통째로 '멘붕'을 겪게 만든 적폐의 주체들을 가만히 놔 두고 볼 수는 없는 것. 나라와 국민을 힘들게 만든 적폐의 대상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할 게 아닌가. 이런 폐단 등으로 제3세계에서는 '혁명과 쿠데타' 등을 통해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먹튀들을 심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체로 권력에 눈먼 인간들이 선택한 방법이었을 뿐 진정한 혁명은 없었다. 그렇다면 피를 흘리지 않는 진정한 혁명은 무엇일까. 

그게 개혁의 대상이 (적폐와)개혁을 말하는 '거짓세상'을 바꾸는 선거혁명이다. 이 포스트를 보신 '당신께서 선거혁명의 주인공이 되시라'고 말하고 싶었다. 필자가 겪고 느낀 세상의 일이 '적폐의 폐단'으로 느껴져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선거(참정)권을 거머쥔 당신께선 총과 칼 등으로 부당하게 당신의 행복권을 위협하는 권력과 먹튀 정치인을 심판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다.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같은 혁명에 필요한 건 달라진 선거제도. 우리는 여전히 제도와 장치에 얽매인 것 같지만, 먹튀들의 적폐가 다 드러나 국민적 심판의 대상으로 떠 올랐을 땐 사정이 다를 것. 꼭 그렇게 믿고 싶다. 따라서 금번 지방선거에서 눈여겨 봐야 할 달라진 선거제도 면면 일부만 살펴보고 글을 맺기로 한다.

201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선거제도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201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선거제도 중에서 눈여겨 볼만한 건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것. 이같은 제도는 당연한 듯 하지만 내용을 알고나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노동자들의 근무시간 때문에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볼멘 소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것. 유권자들은 이에 대해 두 가지의 선택적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4년부터는 세계최초로 시행되는 사전투표 제도와 함께 선거 당일 날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유권자)들은 사업주(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유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투표권을 마음대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법으로 보장된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토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7일(5월 28일부터) 전부터 선거일 3일 전(6월 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보 혹은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자기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재 규정이 없었지만,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이를 지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만든 조치인 것. 잘 봐 두셨다가 사장님이나 팀장님 등 윗분들이 '바쁘다'는 핑게 등으로 투표를 방해하면 즉시 선관위로 신고해 주십사 부탁드린다.

-.공무원 선거범죄,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사범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와 달리 선거일 후 6개월로 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년으로 연장되었다. 또한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같은 내용의 달라지는 제도를 보면서 문득 오버랩 되는 게 지난 대선에서 나타난 의혹들이었다. 국정원과 사이버수사대 등이 이른바 '댓글선거'를 통해 부정선거를 저지르며 국론을 심히 분열시킨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나 할까. 서두에 언급한 한 시민의 호소는 이같이 불편부당한 의혹을 방임하거나 방치할 때 생길 수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그 후유증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국정원과 경찰청 관계자들의 선거범죄가 나라와 민족을 침몰 시킬 정도로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같다.

-.기타

이 밖에 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되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등록시 제출하는 전과기록은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과 선거범 및 특정범죄에 한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잔과기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선거범 및 특정 범죄의 여부를 불문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모든 범죄경력을 제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아울러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금형이 1천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다는 것. 그런데 부정행위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벌금이 너무 적다는 생각도 든다.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임하면 두 번 다시 정치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쫄딱 망하게' 만들어야 하지않을까.

또 하나. 자주 듣게 되는 유권자 매수에 관한 달라진 내용이다. 유권자 매수를 조건으로 후보자에게 금품을 유구하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04년에 도입된 50배 이하 과태료제도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이용하여 표를 사고 파는 금권선거의 폐습을 근절 시키고 유권자의 금품 기대심리에 대한 효과적 제재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 

그 일환으로 이번 선거부터 유권자 매수 등을 조건으로 후보자에게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하는 일명 선거브로커에게는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그리고 2014 지방선거에서 눈여겨 봐야할 달라진 선거제도 중에는 세계 최초의 선저 제도도 포함됐다. 사전 선거투표가 그것이다.

편리해진 '사전투표' 잘 이용해야

세계 최초란 수식어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닐 것이지만, IT강국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할 투표제도가 사전투표 제도가 아닌가 싶다. 사전투표란 투표일로 정해진 6월 4일이 아니라, 오는 5월 30일(금요일)부터 5월 31일(토요일) 양일간 전국 읍.면.동 소재지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연휴 기간 중 혹은 투표 당일에 투표시간에 쫓기는 분들이나 업무시간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 투표율을 높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멘붕을 겪게 만드는 먹튀 정치인의 심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므로, 사전투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거혁명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 기타 자세한 지방선거 관련 문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홈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자료: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14년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좌초를 당해 침몰하는 선박을 쏙 빼 닮았다. 그게 오래된 적폐 때문이며 그 적폐 속에는 우리의 선택이 부실했던 까닭도 없지않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짓에 속아 땅을 치며 후회했던 시간들. 그 시간 모두를 청산하는 혁명의 아침이 선거로부터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학수고대 한다. 더 상할 곳 없는 마음을 추스려 투표장에 가야하는 것도 그 때문이며, 그 때 달라진 선거제도 하나 꼭 챙기시길 당부드린다.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다.

사족: 능력 밖의 특정 후보자가 까닭도 없이 혹은 거짓으로 네거티브을 일삼으면 반드시 낙선 시켜주시기 부탁드린다.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의Phot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