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유엔사무총장 배출한 부끄러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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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멸한 자유민주주의 현주소

-유엔사무총장 배출한 부끄러운 대한민국-
 

지구촌 최대 위기는 무엇일까...
 

오늘(13일) 아침, 눈에 띄는 제목의 뉴스 하나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언급한 기사 속에는 '지구촌 최대 위기'가 언급돼 있었다. 눈길을 끈 타이틀이었다. 내용이 궁금해 열어봤더니 시리아 내전에 관한 소식이었다. 반기문 총장이 시리아 내전 4주기를 맞이해 "시리아 사태는 '지구의 평화와 안정, 인도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기'로 이웃국가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파장을 초래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따라서 반 총장은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시리아 사태를 중단시킬 수 없다는 점이 심히 유감스럽다"며 "특히 미국과 러시아는 평화협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반 총장의 인도적 호소를 듣는 순간 왜 불편한 생각이 들며, 사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지난해 9월, 필자는 시리아 사태에 대해 <시리아 내전,웃지만 속 쓰린 오바마> 라는 주제로 시리아 내전에 대한 냉소적 입장을 통해 G20의 단면을 들여다 봤다. 포스트 속에 등장한 시리아 사태는 심각했다. 시리아는 중동에서 유일하게 사회주의 국가이며,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Bashar Hafez al Assad)는  아버지 '하페즈 알아사드'로부터 지난 2000부터 권력을 승계 받은 후 현재까지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이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대를 이어 43년간 철권통치를 하고 있는 나라가 시리아였던 것. 

특히 시리아는 이스라엘을 두드러기처럼 보는 반이스라엘 정책의 선봉국가로 알려져 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서방세계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일찌감치 낙인이 찍힌 상태. 따라서 최근 시리아 내전에서 사용된으로 알려진 생화학탄으로 인해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겉으로는 태연해도 속으로는 벌벌 떨 수 밖에 없는 형편으로 표현했다.

따라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리아를 족쳐보고 싶은 게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생각일 것이란 판단이 든 것이다. 그로부터 대략 6개월 후 반 총장이 시리아 내전에 대해 지구촌 최대 위기라는 표현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에 사태해결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대통령을 찍어내 달라는 주문일까. 그것도 아니면 비밀리에 내전을 지원(?)하고 있는 두 나라가 이 사태에서 물러서 달라는 주문일까.

2014년 3월 현재 지구촌은 온통 난장판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베네수엘라 사태가 심각한 데 언론 통제로 인해 소식을 잘 알 수가 없다. 외신을 통해 접근해 본 베네수엘라 사태는 우크라이나 사태 못지않았다. 5주간 계속된 시위를 통해 최소한 21명이 죽거나 많은 수 백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사태의 배경을 들여다 보니 배후에는 미국이 개입돼 있었다. 따라서 차베스 이후 집권한 니콜라스 마두로는 관련국으로 지목한 친미 성향의 인접국가 파나마와 즉각 단교조치를 행했다.

거의 같은 시각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연합과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크림반도 장악으로 크림반도는 사실상 러시아 수중으로 들어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 특히 최근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사건과 관련해 미국발 보도는 대중국 테러 가능성을 무한 배포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이 세계 곳곳에 내정간섭을 통해 세계의 경찰국가임을 내세우고 있는 모습인 것. 그러나 이같은 미국의 위상은 911테러 사건 직후 크게 위축되고 말았다. 이라크 침공의 빌미를 준 911테러사건의 배후로 지목한 이라크에서, 미국은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테러국으로 지목당한 것. 

세계인들은 그들의 실수(?)가 첩보활동의 실패라고 점잖게 말하고 있지만 미국을 대하는 태도는 이전과 달랐다. 미국은 세계의 몇몇 나라를 테러국으로 지목하고 자기들의 입지를 다지고 있었지만, 실상은 합법을 빙자한 테러국과 다름 없었으므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미국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 그 정도는 우크라니나 사태를 통해 도드라져 중국과 러시아가 대놓고 대미국 견제에 들어간 모습이 눈에 띄고 있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미국의 위상이 초라해지고 있었던 이유는 말과 다른 행동때문이었을까. 

반 총장은 시리아 내전을 지구촌 최대 위기라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진정한 지구촌 최대위기는 미국으로부터 발현되고 있었다. 겉으로는 힘을 앞세운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권익만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잇속만 채우고 있었던 것이며 미국이 내 건 자유민주주의의 깃발의 본 모습이었다. 특히 이런 사정은 미국의 우방이자 혈맹으로 불리우는 대한민국에서 쉽게 엿볼 수 있다.

친미정부를 통한 동북아시아 패권 놀음은 미국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인이 아닌가 싶기도 한 것이다.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국정원과 검찰과 정부 여당이 한 통속이 되어 벌이고 있는 '거짓정치'의 모습은, 이를 보고있는 사회주의 국가 등 서방사회를 구역질 나게 할 게 틀림없어 보이는 것.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지구촌 시대에 사회주의 이념 보다 못하거나 가치를 상실한 모습이, 한국의 친미정부로부터 학습하고 있다면 고개를 흔들까.

필자 포함 적지않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의 입지전적인 노력도 적지않았지만, 그를 유엔으로 내보낸 노무현 참여정부의 안목은 우리나라의 국격을 크게 높힌 것. 그러나 그는 유엔의 사무총장을 연임하는동안 세계인의 호평 만큼 국내에선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가 유엔의 상징처럼 '세계 대통령'의 입지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는 이미 대한민국과 적당히 거리를 두는 유엔사무총장이자 유엔이 위치한 미국에 서서히 동화돼 외눈박이가 되어가고 있었던 지...

반 총장의 영향력 아래(?) 놓인 국제연합(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의 사무총장 권한은 막대하다. 사무총장은 총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1만 6천여 명의 사무국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산하 기관까지 포함되면 총 4만 명에 대한 인사권을 손에 쥐고 있는 셈이다. 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내 모든 기관과 협의하며 권고할 수 있는 권한과 국제 분쟁 예방을 위한 조정과 중재 업무도 맡고 있다.  

또 사무총장은 세계 최고의 외교관으로 국제 사회에서 국가 원수 내지는 행정수반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된다. 이 같은 예우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국제연합을 하나의 국가와 같은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별도 보안 검색 없이 각국의 공항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외교관 이상의 면책 특권이 부여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권한이 유엔사무총장에게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권한이 그러하다고 해서 세계의 국가를 함부로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지만 사무총장의 능력 등에 따라 국제사회는 균형을 잃지않고 평화로운 질서를 유지할 테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다. 오늘 아침 반 총장에 대한 기사를 읽으며 불편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엇던 것이다. 그는 지구촌 최대 위기가 시리아 내전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미국과 유엔이 지키지 못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나 지구촌의 나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다고 해도, 정작 교주(?)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그런 이념은 한낱 쓰레기만도 못하다는 걸, 미국이나 유엔은 물론 반 총장 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촌 최대 위기는 자유민주주의 몰락에 있었던 것이다. 반 총장이 말한 '지구촌 최대 위기'는 반 총장이 달을 가리키며 손가락을 보라고 한 것과 무엇이 다를 게 있나. 불특정 다수의 지구촌 사람들의 권익을 외면하고 특정 국가와 조직의 몸보신만 생각하면 유엔의 존재가 무색해지는 것. 따라서 한국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유신망령은 미국이 처한 자유민주주의 몰락 예고편이란 걸 깨달아야 할 차례다.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 대한민국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다. 어쩌다 이지경까지 왔나!...

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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