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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나와 우리덜

오바마,박근혜 보다 더 불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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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보다 더 불안한 오바마?
-오바마,미국에서도 여성 대통령 곧 나올 것-



지은 죄가 많은 사람들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의 차이...


이틀 전, 시카고 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미국 전역에는 훌륭한 여성 공직자가 많다. 미국이 머지않아 여성 대통령을 배출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이 여성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한 사실을 한국의 친정부 언론과 방송이 비판없이 전했다. 관련 소식<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3/11/30/0601180100AKR20131130025800009.HTML>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무런 알맹이도 보이지 않는 오바마 내외의 일상에 관한 이야기가 전부이다. 미국 <ABC 방송>의 '바버라 월터스'가 백악관을 방문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질문했다.

 
"미셸 여사가 당신보다 더 나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참 뜬금없는 질문이 아닐 수 없다. 다분히 어떤 답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미필적고의가 엿보이는 질문 끝에 나온 말이 "미국이 머지않아 여성 대통령을 배출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는 등의 인터뷰 내용들. 인터뷰 끝에는 존 F.케네디 암살 50주년을 맞아 비밀경호국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백악관 생활에 대해서도 털어놓으며, 오바마는 "참사가 비밀경호국을 다각도로 재편했다"며 "비밀경호국이 맡겨진 임무를 충분히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안전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인터뷰를 훑어보면서 느낀 점은 두가지였다.

첫 째, 미국 내지 오바마가 불안해 하고 있다는 점
이다. 스스로 세계경찰을 자임하고 나선 초강대국 미국의 오바마가 왜 불안에 떨고 있을까. 개인적 판단에 따르면 오바마의 정치사업(?)이 '돈이 안 된다'라는 말과 다름없다.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긴 했지만 그는 여전히 지지자들의 후원에 걸맞는 사업을 따 내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미국이 끼어든 테러 경기가 나빠져 무기장사도 잘 안 되는 건 고사하고, 이른바 '오바마 케어(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라는 것 때문에, 미국 시민들이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때문에 아우성일 것 같은 전망이다. 박근혜가 국정원의 댓글 수혜를 받는 등 대선기간 중 허황된 공약과 부정선거 신드롬에 내몰린 것과 비슷한 오바마 정부의 고민.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전세계 어느나라 보다 병원비가 비싸다. 수치상 OECD 평균 의료비의 2 배가  넘는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 전체인구의 약 18%인 5 천만명정도가 건강보험이 없다는 것. 또 미국의 의료비용이 비싼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나라들처럼 정부의 규제나 가격(정가,price control)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란다. 이게 시장경제 논리가 만든 맹점이고 보면 미국은 서민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http://www.saranghealthcare.com/obamacare.pdf>해 둔 곳을 참조해 보시기 바란다. 

 
그곳에는 오바마 케어 관련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있는 데 머리가 스마트하지 못한 필자의 경우 관련 내용을 다 읽어보자니 머리에 쥐가 날 정도다. 다만,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큰 혜택이 되지만 건강한 분들은  병력이 있는 분들의 높은 의료비를 함께 분담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게 오바마케어의 '골 때리는' 골자 같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 갈 수 밖에 없었는 데 링크된 주소를 따라가 보면, 2014년 1월부터 이 제도에 대해 불만을 품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단다. 그래서 어느 기독교 단체가 벌금을 면제받거나 물지않을 수도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국가)를 외치는 나라에서 마치 사회주의식 제도를 보는 것 같다. 예컨데 돈을 많이 벌거나 건강하면 세금을 더 내는 게 오마마 케어!...참 좋은 제도 같은 데 참 웃기는 제도 같기도 하다. 한 달 후면 미국사회가 아우성을 칠 거 같은 예감도 든다.

오바마의 미국정부가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돈을 꿔다 쓰는 주제에 주제넘는 짓을 한 것일까. 미국의 정치판을 보면 한국의 정치판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인다. 오바마는 그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꼭두각시 같은 존재. 박근혜가 국정원 등의 댓글 지원을 받고 당첨된 것처럼, 오바마 조차 보이지 않는 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된 것. 이른 바 '지하경제'를 쪼물딱 거리는 파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오바마와 댓글로 만들어 낸 권력의 차이?... 

미국은 겉보기와 달리 빚쟁이다. 미국의 대중국 채무는 1조 3천억 달러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 일본에 대한 채무액 1조 1천억 달러. 그렇다면 미국이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까. 있긴 있다. 그런데 그 돈을 미국이 갚을 능력은 없지만 연방준비은행은 갚을 능력이 있다. 국가부도사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게 연방준비은행. 이들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안 한다.

한국의 경우 처럼 저축은행이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하면, 즉시 은행 구제법을 만들어 돈을 채워넣고 세금으로 '땜빵'하는 웃기는 구조. 도둑놈과 날강도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누구 하나 궁금해 하지 않는다. 미국은 은행 구제법이 통과되자마자 한 달도 채 안되어 재무부에서 5조 달러나 되는 돈이 사라졌다고 한다. 또 한 달동안
 도둑맞은 돈의 규모가 8조 5천억 달러에 이르렀을 때도 있었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은 엉뚱한 짓만 되풀이 하며 그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논의하지 않는다.

이런 거 보면 미국정부는 돈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호주머니' 속에는 돈이 넘쳐나는 것. 그런데도 세계 제1의 채권국인 중국이나 일본 한테 돈 갚을 생각이 없다. 그대신 으름장을 놓으며 오히려 채권자를 위협하는 데 독재자의 딸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 것. 그게 이틀 전 오바마의 입으로 나불거렸다는 늬우스로 여겨지는 것이다. 미국의 차기 대권주자라면 힐러리 클린턴이 유일 할 텐데 이 소식을 여과없이 퍼나른 연합뉴스를 참조하면, 부정선거 여파로 내홍을 겪는 한국의 댓글정부를 응원하는 듯한 메세지나 다름없어 보인다는 것.




또 혈맹이란 나라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꽤고 있는 나라와 언론이 바뀐애를 '여자 대통령'으로 불러주는 언론 마사지. 오바마의 입을 통해 그를 밀어준 후원자들을 적절히 안심시키는 보험같은 발언으로 보이기도 한다. 마치 한국의 바뀐애가 미국의 오바마 후원자들에게 돈을 벌어줄 것 같은 사악한 암시랄까. 독재자의 딸을 직접 지지한다고 말하면 북한의 독재자나 남한의 독재자와 차별성이 없을 것이므로, 은근히 '바뀐애 이등병 구하기'를 자처한 게 ABC 방송의 정략적 인터뷰라는 것. 

둘 째,인터뷰에서 느낀 절묘한 타이밍. 오바마의 인터뷰 배경에는 존 F.케네디 암살 50주년이 끼어들었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서 자기의 경호 문제와 관련하여 백악관의 사생활을 털어 놓으며 "참사가 비밀경호국을 다각도로 재편했다"며 "비밀경호국이 맡겨진 임무를 충분히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안전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뜬금없이 여자 대통령을 언급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지만, 그가 '비밀경호국'을 들먹이며 케네디 사후의 대책을 마련한 걸 언급하고 자기 신변을 언급한 건 시사하는 바 크다. 이를 테면 케네디를 암살한 '리 하비 오스왈드'는 비밀경호국의 요원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뉘앙스와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는 말일까. 마치 박근혜의 애비 박정희를 총살시킨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를 연상시키는 발언. 그러면서 오바마는 '개인 안전'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불안한 심정이 내포된 발언으로 여겨진다.

또 개인차가 있겠지만 한국의 정치상황을 감안하면 독재자의 딸에게 보내는 당근과 채찍일 수도 있다는 것. 예컨데 '당신을 대통령으로 불러 주는 대신 알아서 기라'는 뜻과도 닮았다. 혈맹국을 가지고 노는 듯한 스탠스랄까. 이어도 상공에서 B-52폭격기를 띄우는 대신 아베 놈에게 황우여를 보내 '각하'라고 부르게(?) 하며, 채무국 중국과 일본의 한숨과 아우성을 동시에 잠재우는 놀라운 조폭식 우격다짐.

그리고 동시에 박근혜 에겐 박정희가 어떻게 죽었는지 다시금 일깨우는 경고성 발언. 자꾸 국민들 요구 안 듣다가 '디질 수도 있다'는 무서운 메세지가 뜬금없는 '여자대통령과 비밀경호국' 발언같다는 것.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초유의 사건 때문에 자칫 반미 정서가 튈까 우려스러운 미국이, 국정원도 다각도의 재편이 필요할 때라는 걸 우회적으로 언급한 게 아닐까.

이런 게 다 오바마가 박근혜 보다 더 불안하거나, 하필이면 댓글사건이 들통 나는 바람에, 한국 아니면 기댈 곳 힘들어진 미국이 처한 현실이 아닌가 싶다. 그러길래 지은 죄가 많은 인간들은 두 다리 못 뻗고 잔다는 거 아닌가. 작금의 국내외 정치상황이 이러한 데 밀양송전탑 건설 현장에 도착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사람의 생명과 삶을 죽이고 자연을 죽이고 도리와 인륜을 죽이는 현 정권을 땅에 묻으러 왔다"며 "여러분이 삽을 들면 나도 삽을 들고 여러분이 낫을 들면 나도 낫을 들겠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여파로 민심의 피로가 극도에 달한 모습이다. 오늘은 12월 첫날, 한 달 후면 달라질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와 부정선거 여파 등으로 날치기를 못해 아우성인 댓글정부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되기도 한다. 오바마의 불필요한 비밀경호국 발언이 자꾸만 머리속을 떠나지 않는다. 존 F.케네디나 박정희 모두 비밀리에 움직이는 사람들로부터 암살 되거나 총살되었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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