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과 직후 '은진수' 가석방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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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범이 살인범 보다 더 무서운 이유

-대통령 사과 직후 '은진수' 가석방 이래도 되나-

도시 서민들과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또,...같은 범죄자라 할지라도
살인자 보다
더 흉악한 범죄가 있는 것일까.



먼저 포스트에 등장하는 그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은 한 아주머니(아이들 한테는 할머니시다.)께서 토마토 농장에서 토마토를 따고 계시는 장면이다. 이 토마토는 나흘전 복더위 중에 안양의 관악산 자락에서 재배되는 있는 유기농 토마토인데, 지인의 소개로 찾아간 토마토 농장이다.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이 토마토 농장은 대략 10년 전 쯤 부터 토마토나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었던 곳이다.

글쓴이의 집 가까운 곳에 가락시장이 있었건만 굳이 이 농장을 찾아간 이유는, '농약을 치지않고 재배하는 유기농 토마토'라고 강력한(?) 권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인도 만나볼겸 겸사겸사로 들른 토마토 농장은 생각보다 커 보였는데 연세가 지긋한 두 부부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곳이었다. 이날 날씨가 얼마나 더웠는 지 걸어서 이곳에 간 게 후회가 될 정도였다. 그런데 그런 불편한 생각은 이 농장에 도착하자 마자 싹 달아나고 말았다. 왜일까.

글쓴이는 안사람이 아주머니께 주문해 둔 토마토 수확장면이 궁금하여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본 것이다.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마자 후끈한 열기가 사우나를 연상케 했다. 복더위가 한창일 때 비닐하우스 내부는 그야말로 사우나 이상이었다. 금방 온 몸이 땀으로 후줄근 적셔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토마토를 수확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이곳저곳을 둘러보게 됐다. 

그곳에는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려있었는데, 아직 덜 익은 새파란 토마토는 물론 알맞게 익은 토마토와 일찍 따지 못해 완숙한 토마토가 어우러져 있었다. 우리는 그 중 B급에 해당하는 완숙 토마토를 주문했다. 빨갛게 고루 잘 익은 완숙 토마토를 믹서기에 갈아서 쥬스로 마시거나 스파게티 소스를 만드는 등 요리에 이용해 먹을 참이었다. 

그런데 하우스 안을 둘러보는 동안 괜히 B급을 주문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하우스 앞에 진열해 둔 토마토도 있는 데 뜨거운 열기가 푹푹찌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다시금 B급을 수확(골라야 한다)하는 모습이 안스러웠던 것이다. 그러나 아주머니께서는 아무런 불평도 없으셨다. 그보다 복더위에 먼 곳(?)에서 찾아온 손님이라며 마냥 기뻐하시면서, 곁에서 자라고 있던 오이를 뚝 잘라 맛 보라며 건네주시기도 했다. 

이날 우리가 주문한 토마토는 완숙 토마토 10kg 정도였고 풋고추와 애호박 등 대략 1만 5천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토마토는 5kg들이 종이상자 두 상자 분량이었고 풋고추 등은 손가방을 가득 채울 정도였다. 서울에 살면서 도시 근교에서 이렇게 푸짐하고 후한 인심을 접한 건 처음이었다. 지인이 강력하게 권고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미안한 마음이 든 것은 우리가 주문한 토마토 등이 물건에 비해 턱 없이 싼 가격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그래서 연신 고맙다며 인사를 건넸더니 아주머니께서는 "우리가 더 고맙죠"하며 화답했다. 이렇게 해서 푸짐한 토마토는 글쓴이의  양손에 들려 집으로 오는 동안 무겁게 무겁게 그 값을 하고 있었건만, 왠지 모르게 뒤통수가 건질 거리는 것도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농사지어 봤자 도시 서민들 손에 쥔 돈은 겨우 1만 5천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으니 말이다. 여기까지 읽어오신 분들은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려는 지 단박에 눈치채셨을 것 같다.  

우리 이웃들은 이렇듯 열심히 살아가며 푼돈을 모아 저축을 하고 그 저축금을 다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국민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이상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든 저축은행 사태를 통해 이분들의 수익을 비교해 봤더니 경악할 정도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데 이 아주머니께서 봄 부터 여름 내내 땀흘려 가꾼 토마토 등 농산물이 복더위에 품을 더하여 판 대가의 총비용이 1만 5천원이라고 한다면, 이 비용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하기 좋게 100배를 적용한 산출 금액은 150만원이다. 그렇다면 150만원의 10배는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고 말것도 없다. 1500만원이다. 그렇다면 1천 5백만원 어치의 토마토는 5kg 들이 종이상자로 몇 상자나 될까. 참고로 글쓴이가 구매한 토마토는 5kg/2상자=1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1천 5백만원의 가치는 5kg 들이 토마토 3000상자에 해당하는 분량이 된다. 1500만원의 매출을 올리려면 3000상자에 해당하는 토마토를 생산해야 가능한 것이다. 물론 매출액 전부가 순수익으로 남는 게 아니므로 원가를 빼고나면 남는 이익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계산은 다 아시는 것들이지만, 우리는 언제인가 부터 정치인들이 행하는 불편부당한 비리 등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 이상의 관대함을 베풀고 있었던 것이다. 작은 손해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따졌지만 천문학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아예 눈길 조차 안 줬던 것이라고나 할까.

  공교롭게도 글쓴이가 토마토 농장을 방문한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이 친인척.측근비리 등에 대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사과'를 했다. 당시 글쓴이는 그 장면을 인지하는 즉시 대통령의 사과가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한 것인지 등을 담은 포스트 < 대통령의 상습적인 '사과' 후폭풍이 두렵다>를 발행한 적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이 한 두번도 아니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인 회수가 어느덧 여섯 번째 이르렀던 것이다. 그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를 한 것 까지는 그렇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즉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남발하며 반성은 커녕 미리 계획된 일은 꾸준히 추진하는 담대함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가증스럽기 까지 한 것이었다.  

 그는 당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사이후이(死而後已)'라는 무서운 용어를 사과문 속에 품고 있었다. 사이후이는 일본어(死して後已むこと, 死ぬまで尽くすこと)로도 동시에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 뜻은 '죽은 뒤에야' 혹은 '죽기 전 까지 힘써 최선을 다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를테면 이명박의 사과문 내용은 대통령직을 물러날 때 까지, 혹은 권력을 쥐고 있는 동안 까지 정말 죽을 때 까지 최선을 다해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이므로, 비리 종합 선물세트로 완벽하게 전락한 정권을 지켜볼 요량이거나, 아직 못다한 비리를 완성시켜보겠다는 취지의 뜻이 담긴 무서운 계략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이런 상습적인 사과는 글쓴이 포함하여 적지않은 국민들을 두렵게 만들며 전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여섯 번의 사과문 발표를 통해 늘 엉뚱한 짓을 되풀이 하고 있었는데, 임기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의 사과가 불러올 후폭풍이 무엇인지 촉각을 곤도세우고 있었던 결과는 아니나 다를까. 저축은행 사태로 실형을 선고받은 은진수(그는 비비케이 의혹  중심에 있었다.)의 가석방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참 의외의 후폭풍이 친인척.측근비리로 사과한 직후 저축은행 사태 핵심에 있었던 범죄자가 가석방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명박 등 권력의 핵심부는 이 사건의 은폐 등을 위해서 은진수를 모범수로 가장하여 가석방 시키려들었을까.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은 부산저축은행에서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또 은진수는 지난 2월 서울고법에서 1심과 똑같은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은진수가 상고를 포기해 징역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 그가 오는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은진수의 이런 논란은 이미 검찰의 수사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장면을 다시 들여다 볼까. 이랬다.

"지난해 6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은 전 위원이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윤여성 씨 한테서 ‘김종창 금융감독위원장(금감원장)에게 검사 무마를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고, 10개월간 친형을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카지노업체 감사로 취업시켜 매달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게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로비 대상인 김 위원장이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고 청탁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제재 수준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뇌물)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죄(뇌물 금액이 7000만원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를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은 전 위원을 민간인 신분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의 알선수재죄(5년 이하의 유기징역)를 적용했다." 
<출처: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4460.html> 

경악할만한 일 아닌가.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질 당시 은진수는 일찌감치 청와대의 은총 속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받아야 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죄>를 적용받지않고,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를 받으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있었던 특혜의혹이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명박 정권의 정치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은 권력의 시녀 내지 앞잡이로 전락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은진수가 당시 조사를 받기위해 검찰청에 들어서는 장면(위 사진)은 그가 과연 죄를 지은 사람인 지 조차 모를 정도로 여유만만한 모습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 사과문을 낭독한 직후 교도소에서 내 보낼 수 있지?...)이명박의 상습적인 사과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게 한 순간에 드러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으며, 권력을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해 남용하고 있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이다. 적어도 이런 정도의 모습은 사과의 후폭풍이 아니라, 6개월 남짓 남은 임기 동안 사이후이를 외쳐가며 우리 국민들을 혐오감 속으로 몰아넣을 게 틀림없어 보여, 글쓴이는 그의 사과가 불러올 후폭풍이 두렵다고 한 것이다. 

단편적으로 드러난 은진수의 죄목 가운데 뇌물의 액수는 대략 1억 7천만원 정도이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은진수가 그 돈을 벌기 위해 토마토 농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을 피땀흘려 일을 해야 할까. 이명박은 사과문을 통해 말로만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는 데, 정작억장이 무너질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땀흘리며 일해 온 우리 국민들이 아닌가. 저축은행 사태는 단순히 은진수 등이 금원을 수뢰하거나 갈취한 사건이 아니다. 그 돈 액수만도 수 천만 원도 아니고 수 억 원도 아니며 수 백억 원은 더더욱 아니며 수 천억 원 이상의 돈이 행방불명된 사건이다.

그 돈들은 주로 이렇게 사라졌다는 데,...에이스 저축은행이 고양종합터미널 건설 시행사인 (주)종합터미널고양에 불법 대출해 준 7천 여억원 중 2천 2백 여원이 사라졌고, 또 지난해 7월 부산저축은행이 전남 신안군 개발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해 준 3291원 중 증발해 버린 1200억원도 여전히 행발불명이다. 그런가하면 부산저축은행이 캄보디아에 투자한 3000억원 등은  검찰이나 수사당국으로 부터 그 어떤 후속 조치를 했다는 내용 조차 알 수 없다. 그런데 그 돈의 행방 등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을 은진수를 다시금 가석방 시키려 들며 특혜논란을 일으키니 대통령 내지 이명박 정권이나 딴나라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그게 사과문을 통해 죽을 때 까지 힘써 일해보겠다는 대통령의 사과 후속조치란 말인가. 

이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시중에서 사용하는 말이 있다. 살인자는 선량한 몇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지만 은진수 등 시민들의 돈을 갈취하거나 수뢰한 경제사범 등은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말이다. (살인자는 한 사람 내지 몇 사람을, 경제사범은 다수 무리를 죽인다는...)그게 금원이 증가하면 할수록 더욱 더 불어나므로, 어느 토마토 농장에서 봄 부터 여름 까지 열심히 땀흘려 일한 도시 서민들이 버는 돈 얼마를 행방불명된 수 천억원에 비교해 보면, 상상하기도 힘든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 권력을 이용해 국민 다수의 목숨을 앗아가는 추악한 행위가 특정범죄며 경제사범이자,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내지 은진수 등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억울해 할까.

분배정의가 사라진 것도 모자라 정치 권력의 탈을 쓰고 아예 사람들의 목숨을 연명할 금원을 갈취하다니, 정말 무서운 범죄집단 내지 범죄자들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가뜩에나 푹푹찌는 삼복 더위에 맥빠지게 하는 사람들이다. 은진수의 가석방 결정이 하필이면 대통령이 사과문을 낭독한 다음이라니. 억장이 무너지고 기막힌 무서운 세상이다. 정치판의 한탕주의는 언제쯤 사라질런지 해도해도 너무한 사람들이자, 도무지 이 땅에서 함께 살고싶지 않은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안철수의 생각>에 목을 매는(?) 이유가 다 이런 데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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