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밥과 미래를 '강탈'한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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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밥과 미래를 '강탈'한 인간들 
-피를 부르는 이명박 정권 '최후의 만행' 더 남았나-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짓은 무엇일까.
또 그들은 누구란 말이며
왜 그런 짓을 서슴치 않는 것일까. 

이틀전 그 광경을 목격한 이후 분을 참지 못해 안절부절 하고 있었다. 한 미치광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포스트를 끄적이는 지금 이 시각에도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감정은 나 혼자만 느끼는 잘못된 판단일까. 한가위를 사흘 앞둔 시점에 참 살벌한 추억을 떠올리게 만든 사건은, 검찰과 법원이 한 통속이 되어 곽노현 교육감을 강제로 구속하며, 아이들의 밥그릇과 미래를 강탈하려는 시도였다.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추악한 만행 때문에 떠올린 <살벌한 추억>이 뭔가. 단편 소설 한 토막만 끄적이며 한가위 명절을 쇠려고 한다.

우리에게 널리 잘 알려진 '체 게바라(Ernesto Guevara de la Serna)'는 쿠바혁명에 성공한 이후 반혁명세력 1만 4천여 명을 처형한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 체 게바라가 정치범 수용소 소장을 하면서 벌어진 일이며, 그들 대부분은 사회주의에 반대하던 군인과 경찰, 공무원, 정치인 등이었다고 한다. 처형된 다수 반혁명세력들은 체 게바라 등 혁명세력들에게는 민중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며 착취한 당사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일까.

그들의 계급이 군인과 경찰, 공무원, 정치인 등이었다고 하니, 섬뜩한 기분이 들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다시금 뒤돌아보게 된다. 100년 전이나 오늘날 인간들의 사회는 여전히 두 계급이 동시에 존재하며 충돌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 체 게바라가 지목한 반혁명세력의 면면을 살펴보니 외세에 의존한 '기득권 세력'이 주를 이룬다. 그렇다면 작금의 정치검찰과 언론이 벌여왔던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마녀사냥은 기득권과 어떤 관계가 있었나. 

이 사건의 발단은 무상급식 때문이란 거 다 안다. 어느날 뜬금없이 검찰이 곽노현 교육감을 무차별 공격할 리가 없어 보인다는 건 일반의 상식이다. 이유가 있다는 말이다. 무슨 이유인가.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시행된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를 발의한 사람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었다. 뻔한 사실이지만 다시한번 기록해 두자. 오세훈은 그냥 나쁜 인간이 아니라 참 드러운 인간이기 때문이다.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아 평소 그가 섬겨오던 이명박과 그의 사돈 팔촌에게 넘기려 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었다. 무슨 생각에서 그랬겠나.

오세훈의 말을 참고해 보니 대권도전 때문인 거 같았다. 그래서 뜬금없는 대권도전 포기 선언이 나오기도 했다. 그 선언이 얼마나 황당했던지 전국민적 대권포기 선언이 이어졌다. 늙은 여우(그게 누군지 물어보면 그것도 문제다.) 한테 당했거나 아니면 대가리 굴리다가 자멸한 정황이다. 문제는 이런 대가리 굴리다가 자멸하는 건 다 지 탓이지만, 대권 대가리 굴리다가 서울시 예산 다 까 먹고 아이들 무상급식 할 돈 마저 바닥 내 버린 게 '곽노현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 때문에 들통나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명박정권과 도둑질 잘 해 먹다가 들켜버린 것이다. 그게 경부대운하 음모와 술수 의혹으로 이어진 아라뱃길 사업이며 한강르네상스며, 겉만 뻔지르르한 디자인서울과 하이페스티벌로 포장된 문화도시서울의 본 모습이었다. 공구리십장 세력들이 주로 써 먹는 고전적인 방법이 주로 사실을 침소봉대 하고 없는 사실 조차 꾸며대는 것이라고나 할까.

곽노현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은 혁명적인 교육정책이었다. 단군 이래 이렇듯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정책이 또 있었나. 세계경제 뿐 만 아니라 국내경제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곧 무너질 조짐을 보이며, 부모가 동시에 일터에 나가 돈을 벌지않으면 아이들의 교육은 고사하고 생계 조차 힘들어질 때, 국가가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져 준다는 것은 혁명 이상의 갚진 교육정책으로 서울시민들 다수는 환영했다.

그러나...그러나...아이들의 밥그릇과 희망 조차 강탈해 간 더러운 인간들이 이 땅에 함께 살고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때는 불과 이틀전의 일이다. 서울시장직을 내 걸고 25.7%의 투표율로 투표함 뚜껑도 열지 못하며 다시금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오세훈과 한나라당...즉 이명박 정권은 무상급식 반대로 인한 국민적 여론 때문에 레임덕에 로켓엔진을 장착한 듯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무능 이하의 불량 저질정권이 택한 막장 투표놀이는 그렇게 끝나는 듯 보였다.

그런데 <한명회의 추억>을 되살리는 '한상대의 정치검찰'이 덥썩 무상급식 찬성 여론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모든 증거를 확보해 놓았다며 언론들과 잘들 놀아난 결과는 거의 쿠데타 수준이었다. 민주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한상대의 정치검찰이 하고 있었는 데, 이들은 가당찮게도 곽노현을 구속할 하등의 이유를 가지지 못했다. 이를테면 돈만 건네면 무조건 후보매수 내지 대가성이라는 희한한 잣대다. 글쓴이는 이 사실 때문에 이틀 동안 분을 참지 못하고 안절부절 하지 못한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연산군이 갑자사화 때 자신의 어머니 <폐비 윤씨>를 죽이기 위해 역모를 꾸민 자를 찾아 '부관참시'를 한 이유가 당장 오버랩 됐다. 그가 오늘날 이명박이 내세운 검찰총장 한상대의 선조인 한명회였던 것이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정치검찰의 행위는 검찰총장도 같은 이유로 평가된다. 역사는 돌고 돈다더니 백성들의 삶에는 관심없고 오직 권력의 단 맛에 빠져 눈이 멀었던 것일까.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이 무상급식이 옳다고 판단한 사실 등에 대해, 굳이 바득바득 우기며 주민투표를 통해 편을 가르는 이간질을 통해 정권유지를 하고자 했고, 그 결과가 200%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사법부를 통해 곽노현 교육감을 강제로 구속 수감하고 있는 모습이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며 밀어부쳐 결국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드러난 것과 같이, 곽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이 옳은 줄 알면서도 오직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정치검찰을 대동한 쿠데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이명박 정권이 깔아둔 포석 중에 써 먹지 못한 장기 포석 두 개가 발견된다. 검찰총장 한상대 포석은 곽노현 교육감 구속에 써 먹었고 경찰청장 조현호 포석이 남았다. 오세훈에 이은 세번 째 포석이며 주목해야 할 포석이다. 이유가 뭔가.

아이들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일까. 그림은 이틀전 대모산 산기슭에서 부부가 정답게 담소를 나누는 장면이다.

조현호는 지난달 "취객이 관공서에 난입하여 흉기를 휘두르는 위급상황이나 조직폭력배를 제압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총기를 적극 사용하라"라는 지시를 내린바 있다. 요즘 중동의 민주화 사태를 참조해 보니 조현호의 이같은 지시가 예사롭지 않다. 국민들에게 함부로 총부리를 겨누라는 지시같이 들린다. 그럴 리 없겠지만 현재 검찰이나 법원의 결정도 상식에 못미친다.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정권이 독재의 향기를 풍기는 못 된 결정이자, 쿠바 혁명의 추억을 오버랩 시키며 피를 부르는 최악의 결정 같다. 무섭다. 체 게바라가 하필이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혁명에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

체 게바라는 군인과 경찰, 공무원, 정치인 등 1만 4천여 명을 숙청했다고 했다. 그건 쿠바의 상황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그 중에 찌라시로 불리우는 언론사와 기자가 포함될 거 같은 살벌한 추억이다. 그들은 정치검찰이나 극우 보수 꼴통들과 함께 놀아나며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과 미래를 앗아간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만행이 하나 더 남았다면 곽노현 교육감 구속으로 증폭된 민심이반이 다시금 촛불시위 등으로 이어질 때, 광분한 공권력의 총구가 국민들로 향하지 않을까 싶은 매우 큰 우려이다. 이들의 정신상태가 거의 패닉수준 이하의 정신병자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이명박 정권의 지은죄가 너무도 커 보인다. 그들은 최소한 아이들의 밥그릇과 미래를 강탈한 추악한 인간들이다. 거짓이 거짓을 부른 극우 수꼴들의 참극이, 아이들의 밥그릇을 강탈하고 있는 현실로 변한 오늘날 이명박 정권의 정치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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