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리카김 3백19억원 횡령 그냥 봐주는 착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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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카김, 검찰개혁의 자승자박 종결녀
-에리카김 3백19억원 횡령 그냥 봐주는 착한 검찰-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은 검사동일체의 검찰이 만든 것일까.

김경준과 에리카김의 기획입국이 만든 사상 초유의 블랙코미디가 검찰로 부터 흘러 나오고 있다.
이른바 BBK 사건으로 불리우는 지난 대선의 잡음이
이명박 정권 4년차가 시작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 가운데 권력의 시녀라고 불리우는 검찰이 자리잡고 있었다. 

참여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4.27 재보선 강원지사 합동연설회에서, BBK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에리카김과 김경준의 기획입국설의 배경 등에 대해, 검찰이 개입된 정황 내지 증거를 에리카김의 기획입국설이 사실이라는 주장을 뒷받침 하는 발언을 해, 향후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 천 의원은 강원지사 합동연설회에서 검찰의 에리카김 기획입국설 발언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처 김윤옥 여사에 대한 발언을 먼저 시작했다. 이랬다.

"...김윤옥 여사는 지난 3년간 예금 2억 원을 신고에서 누락했다고 합니다. 행정착오래요. 어떻게 2억 원이나 되는 예금을 착오로 누락할 정도로.. 솔직히 부럽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기아들에 재산을 공개하지 못할 속사정이 있습니다. 우리 영부인께서 2억 원이나 되는 예금을 3년 동안이나 누락해야 될 무슨 속사정이 있습니까? 이 구린 냄새 나지 않습니까? 이 문제 반드시 밝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천 의원은 문제의 BBK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최후 모습이 될 수 있는 BBK 사건과 검찰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다.

"...얼마 전 에리카김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난 대통령선거 전에 에리카김과 그 남동생 김경준씨 이 사람들이 BBK는 이명박 대통령 것이라고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김경준씨는 징역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리카김이 자기발로 귀국했습니다. 이거 수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지난번 BBK는 이명박 대통령 것이라고 한 것이 거짓말이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자 대한민국 검찰이 에리카김이 3백 19억 원을 횡령했다고 하면서도 불기소무효처분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3백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는데 그냥 봐주는 게 검찰입니까?  

제가 정당한 명령을 내려도 저한테 대들던 것이 검찰인데 어떻게 3백억 원 넘는 돈을 횡령했는데 그냥 넘어갑니까? 우리 국민들 3천만 원 3억만 횡령해도 구속당하는 것이 이 나라 검찰이 세운 정의입니다. 훨씬 더 구린내가 나지 않습니까?..."

천 의원의 이 같은 발언 등에 대해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생각하거나 판단된다면, 당장이라도 헌정사를 유린할 수 있는(?) 천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구속시켜야 마땅할 것이다. 설령 구속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부족하다면 족수가 과반 이상에 이르는 한나라당이 특별법을 만들고 기습상정 하며 통과 시켜서라도 이런 발언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아무런 제재나 대변인의 반박 성명 조차 내지 못하는 정부와 여당이라면, 천 의원의 발언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의 행실은 검찰개혁의 빌미를 제공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나.

이명박 정부 탄생의 비밀과 관계있는 BBK 사건은 결국 검찰등이 짜고친 사건으로 밝혀질 공산이 커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국민들로 부터 권력의 시녀 내지 스폰서 검사를 자초한 검찰은, BBK 사건으로 검찰개혁을 자초하며 자승자박을 한 셈이다. BBK 사건 최후에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검찰이 동행하고 있는 모습인데 에리카김이 정치검찰의 종결녀로 등장하고 있는 게 눈에 띈다. 대한민국 검찰은 에리카김이 3백 19억 원을 횡령했다고 하면서도 불기소 무효처분을 하겠다고 한다. 3백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는데 그냥 봐주는 게 대한민국 검찰인가. BBK 사건은 기획사건으로 제 무덤을 스스로 판 희대의 사기극 내지 블랙코미디로 서서히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검찰로 부터 없는 사실을 소설로 기획한 공작기소로 희생양이 될 뻔 했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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