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공포 증폭시킨 KINS 비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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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공포 증폭시킨 KINS 비밀회의 즐s
-정부, 방사능 자료 인접국가 원자력사고 대응 매뉴얼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국토를 지켜야 할 정부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은 지난 23일 후쿠시마 원전이 내 뿜은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이  전국 12곳의 지방관측소에서 관측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4일이 지난 27일에서 발표했다. 그 이유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KINS의 이런 조치는 대통령의 발언과 전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다. 지난 17일 대통령이 "일본 방사능이 넘어오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정부나 KINS가 눈가리고 방사능 가릴 셈이었나.

KINS가 늑장 발표한 방사능 물질은 KINS가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12곳의 지방방사능측정소에서 대기 중 공기 시료에 대한 측정을 벌인 결과 방사성 요오드(Iodine-131)가 검출됐다"고 말한 것 처럼 한반도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물질로 부터 절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사나흘씩이나 미루다가 발표한 수치를 믿을 수 있겠나.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 등 입만 열면 거짓말과 함께 숨기려는 게 너무도 많은 세상에서 KINS가 방사능 물질 검출 사실을 수치로 보여준다고 해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전국민이 눈여겨 지켜보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사태에 따른 한반도 방사능 기준 관련 회의를 사전 공지없이 진행해 물의를 빗고 있다는 소식이 눈에 띄었다. 아직 관련 회의 결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관련 회의 제목을 유추해 보면 뭔가 심각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KINS가 반드시 가지고 있을 한반도 방사능 기준의 스팩을 고무줄 처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시사하는 회의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가 방사능에 오염되는 등 국민적 행동을 해야 할 방사능 대처 메뉴얼이 있는지 찾아봤다.

그랬더니 '인접국가 원자력 사고 대응 매뉴얼'이라는 내용이 검색됐다. 내용을 살펴보니 관련 소식에 첨부된 '맛보기' 정도였다. 그러나 인접국가 원자력 사고 대응 매뉴얼과 달리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고 있었다. 인접국 원자력 사고 대응 매뉴얼은 관심(블루).주의(옐로).경계(오렌지).심각(레드)으로 총 4단계로 구분돼 있었다. 매뉴얼에 따르면 인접국가 원자력 사고 상황을 인지한 해당 기관은 신속하게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하고, 교과부는 자체 상황평가회의를 거쳐 위기경보를 발령하되, 3단계인 '경계'경보 이상부터는 대통령실 국가위기상황센터와 협의해 발동하도록 규정해 놨다.

심각(레드) 상황은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일컫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 19일부터 3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고 한다. 판단기준과 대응조치상으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의  인접국가이며, 원자력 사고 발생 및 방사성 물질 다량 누출이 공식 확인됐기 때문에 '심각'단계에 해당한다. 메뉴얼에는 인접국가의 원자력 사고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방사능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및 제반 대응 활동과 조치절차, 각 기관의 임무 및 역할을 규정해 놨다. 국가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기관과 임무역할, 국민 행동 요령 등을 알려 대비시켜야 한다.

메뉴얼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 상황분석회의를 개최해 심각 단계의 국가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비상대응 태세에 돌입하는 한편, 우리나라에 미칠 방사능 영향을 평가하는 등 비상대응 활동을 수행해야 마땅했다. 실제로 정부는 비상대응 활동은 수행 중이지만 국가 위기경보는 발령하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궁금했다. 이에 대해 KINS 관계자는 "상황단계별 경보 발령 등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는 여전히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만약 방사능 영향이 있다거나 상황이 악화된다고 판단되면 위기경보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KINS가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12곳의 지방방사능측정소에서 대기 중 공기 시료에 대한 측정을 벌인 결과 방사성 요오드(Iodine-131)가 검출됐다"고 말한 것이다. 비록 시간차를 둔 것이지만 방사능 검출을 시인했고, 어제(30일) 한반도 방사능 기준 관련 회의를 사전 공지없이 진행해 물의를 빗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숨기고 싶은 사실은 무엇일까. 인접국가 원자력 사고 대응 매뉴얼을 뜯어 고쳐서라도 방사능을 막아(?) 보겠다는 심산인가. 정부는 후쿠시마 제1 원전의 기준치 대비 방사선량이 6000배에 달하는 것에 대해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레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지난 2009년에 만들어 둔 관련 매뉴얼을 정부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나라에 정부나 대통령이 존재하긴 하는가.

**인접국가 원자력사고 대응 매뉴얼상의 위기경보 수준

구분	판단기준	대응조치	비고
관심(블루)	인접국가 원자력사고 관련 특이징후 인지	-24시간 통신축선상 비상대기체제 유지	징후활동 감시
주의(엘로)	인접국가 원자력사고 및 방사성물질 누출 가능성 관련 첩보입수	-24시간 통신축선상비상대기체제 유지(22:00까지 1~2인 비상근무병행)	협조체제 가동 및 대응태세 점검
경계(오렌지)	인접국가 원자력사고 발생 및 방사성 물질 누출 징후 포착	-24시간 상황주시체제 유지(야간/휴일 1~2인 비상근무)	대응태세 돌입
심각(레드)	인접국가 원자력사고 발생 및 방사성물질 다량누출 공식확인	-상황실 운영 및 비상대응체제 가동	즉각대응조치 시행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관련 소식<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103170185&portal=001_00001>에 첨부된 매뉴얼을 참조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009년 9월에 만들어 놓은 '인접국가 원자력 사고 대응 매뉴얼'은 총 110쪽으로, 인접국 원자력사고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방사능 피해를 미칠 경우에 대비해 제작됐다고 한다. 적용 범위는 정부부처, 기관의 대응활동 전반이 포함돼 있다. 또 위기형태로 인접국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 관련시설에서 사고 등이 발생해 다량의 방사성 물질 누출로 우리나라에 방사선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규정해 놨다. 사전조치와 사후조치로 나눠 규정했다.

또 매뉴얼에는 기관별 책임과 역할, 또 이들의 세부활동 내역이 상세히 담겨 있다. 특히 핵심 관계자를 위한 케어(CARE)시스템(원전운전정보 및 시설물 등의 정보을 담아놓은 곳)과 관련한 등록 및 활용법, 영상회의 시스템 등의 활용법, 환경방사능감시 및 평가, 주민 보호 및 구호조치,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량 및 주의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정작 이런 매뉴얼을 유사시에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문제는 당장 주말이다.

현재 각종 의혹 등으로 있으나 마나한 대통령이나 정부 내지 관련 기관 등 때문에 국민들이 후쿠시마발 방사능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주말에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다. KINS의 발표 들에 따르면 주말에 비라도 내리면 꼼짝없이 방콕해야 할 판이다. 괜히 엉성한 우산이나 비옷 하나 걸치고 돌아다니다가 비에 섞인 방사능 낙진이라도 맞으면 어쩌란 말인가. 관련 소식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현재 주야간 구분 없이 30명의 비상대책반을 풀 가동 중이란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말인데 방사능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고 숨겨야 하는 또다른 절박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사태를 키운 건 일본정부가 이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한 때문이며 원전이 민영화 된 이후 재산 등 때문에 초기대응 실패를 가져온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지구촌을 방사능 재앙으로 몰아넣고 있는 일본의 정보미공개 조치로 증폭시킨 사고나, 우리 정부가 다시금 정보를 공개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 등에 대해 케케묵은 언론플레이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며 방사능 이슈 등을 희석하거나 숨길 수 있는 사안은 절대로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은 문제가 생기면 벙커회의 한다며 벙커로 들어앉으면 그만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어디로 가란 말인가.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적 재앙이 있다면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들이 재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괜히 매뉴얼 만들어 놓고 써 먹지도 못하거나 스팩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있다면, 가뜩에나 큰 정부에 대한 불만을 키우며 레임덕을 가속화 시킬 뿐이다. 일본이나 인접국가인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정보를 숨길게 아니라 공개하여 공동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국가나 정부가 할일이다.

일본의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후쿠시마 제1 원전 부지에서 '플루토늄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핵연료봉이 녹았다는 걸 뒷받침 하는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말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은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약칭이 하필이면 KINs 인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영어식 표기는 이렇다.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그래서 약칭은 KINS라고 표기한다. 그게 뭐 대단히 잘못됐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즐...S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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