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대통령 사기꾼 만든 공약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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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대통령 사기꾼 만든 공약 실체? 
-부산시가 가칭 '가덕도 신공항'에 올인한 이유는 뭘까-

대통령이 사기꾼이라는 걸 확실하게 정리해 보기 위해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인 사기 등에 대해 알아보는 게 좋을듯 싶다.
그래서 널리 알려진 사기죄 구성요건을 나열해 봤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착오에 기인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적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인에게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한 다는 목적의사가 있고 그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사기죄 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다. 즉, 타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뜨린 사실 만으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이를 테면 금원을 편취 할 목적으로 타인을 속여야 하는 것이다. 단지 타인을 속이기 위한 거짓 행위 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나라가 떠들썩한 동남권 신공항 사태의 중심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거짓말 만으로는 사기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그를 가르켜 거짓말쟁이라 부르듯 그가 속한 정권이 이와 관련하여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다면 사기꾼들이 모인 집단 쯤 된다고나 할까. 사실이 그러하면 이명박정권의 불특정 다수가 사기꾼이 되는 셈이며 그 책임자가 대통령이므로 대통령이 사기꾼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대통령을 사기꾼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것 같다. 마치 전두환 쿠데타 정권이 광주사태를 통해 학살극을 벌였지만 전두환이 직접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발사하지 않았으므로 스스로 살인자가 아니라며 뻔뻔스럽게 살고 있는 모습과 같다고나 할까. 세상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의 부지 선정을 두고 관련 지역의 시민들은 이명박 대통령를 향해 사기꾼이라고 지탄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사기죄 구성요건과 함께 대통령이 사기꾼인지 대략 살펴봤다.

그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하필이면 이명박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고 있었던 정치집단 등으로 부터 나온 말이니, 마치 잘 나가던 다단계 사고가 터진듯 싶기도 하다. 다단계 피라밋 맨 꼭대기에 이명박이 있고 그 아래 경북 경남 부산이 차례로 줄을 서서 펑크난 다단계를 향해 목을 메고 있는 모습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북대구경남의 밀양 신공항 파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박근혜를 보면 정치적 이익 등을 위해 이명박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었으므로, 금번 신공항 파기 결정에 대해 그 어떤 이유라도 할 말이 없다. 괜히 파기결정 이후 자신에게 튈 수 있는 정치적 불이익 때문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을 뿐이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전혀 수익도 나지않을 실효성 없는 국제공항을 유치해서 뭘하자는 것인가. 신공항 한답시고 토목공사로 벌어들일 수익이나 정치적 이유 외 뭐가 더 있냐는 말이다.

그런 이유 등은 김두관 지사가 부임하기 전 까지 4대강 사업만 봐도 낙동강 유역에 있는 이들 정치집단들은 낙동강의 생태계와 비경이 사라지거나 말거나 친수구역법에 도장을 찍어가며 희희락락 하다가 막상 신공항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정치적 이익이 사라지면서 대통령에게 사기꾼이라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 불과 엊그제 까지 사기행각에 동참했던 사람들 아닌가. 그런 행위는 부산시도 틀리지 않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신공항이 파기되면서 독자적으로 가덕공항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허 시장은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다만, 금번 신공항 사태에서 가장 억울해 할 사람 중 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도마에 올렸다. 자칫 가덕 신공항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그의 정치생명도 끝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들인 가덕도 신공항 프로젝트가 수포로 돌아가는 게 차마 믿기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또 대통령이 사기꾼이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물증(?)이 가덕도 신공항 프로젝트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의혹 때문이다. 이 포스트의 본론은 가덕 신공항과 관련된 거가대교에 촛점을 맞추고 글을 맺을까 한다.

금번 신공항 파기 사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책 사업 내지 국정이 이렇게 파국으로 끝나서 곤란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어떻게 되 먹은 정부가 실행 의지도 없는 공약을 내세워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모습은 차마 대통령이나 국가가 해서는 안될 일이다.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통해 국가의 돈을 빼 내 가는 것 외 임기 4년차를 맞이하는 동안 해 둔 게 아무것도 없다. 굳이 업적을 말하라고 한다면 4대강 사업 등 돈 되는 사업 만을 위해 신공항 프로젝트라는 사이버 프로젝트를 통해 국론분열만 시켰을 뿐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특정 토목건설사 등의 이익 만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기관을 사유화 하며 독재정치를 통한 부를 축적해 나간 모습이라고나 할까.

 
  부산시의 가덕 신공항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매우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게 눈에 띄는데 그 중에서도 포스트에 등장하는 거가대교나 가덕 신공항 조감도만 봐도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역력하다. 그런 한편 거가대교나 가덕 신공항 조감도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노림수가 엿보인다. 공항이 없으면 단지 조선소 화물만 옮겨 나를 거가대교 하나 때문에 부산시가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옮길 꿈을 꿀 수 있게 됐다는 말이다. 이를 테면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옮기기 위해(?) 사전 정지작업을 한 게 거가대교라는 말이다. 부산시장과 대통령 내지 이명박정권은 가덕대교를 놓고 동상이몽을 꿈꾸었을까. 거가대교를 보면 토목업자들의 전통적 사기수법(?)이 눈에 띈다. 토목업자와 정치인의 기막힌 유착이다. 그 과정을 잠시 살펴볼까.

위 그림은 거가대교 위용이다. 거가대교(巨加大橋)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에서 가덕도를 거쳐 거제시 장목면을 잇는 다리이다. 2010년 12월 14일에 개통되었으며, 총길이 3.5km의 2개의 사장교 와 3.7km의 침매터널, 1km의 육상터널로 이루어져 총 길이는 8.2km에 달한다. 최신공법의 토목공사가 만든 결정체다.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없는 다리다. 거가대교가 개통됨으로써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의 가덕도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구간을 연결하는 한편, 광역도로망이 구축되어 동남광역권의 산업, 항만, 물류를 담당하게 되며, 거리는 140km에서 60km로 줄고, 시간은 3시간 30분이 걸리던 연결거리를 40분 대로 단축 연결함으로써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대전-통영 또는 대구-부산고속도로와 연결되어 남해.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또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부산과 거제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통영, 고성 등을 포함한 10개 지역(인구 673만명)이 부산광역경제권에 묶이게 됐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거가대교의 쓰임새와 장점 등을 놓고 보면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최적격지가 가칭 <가덕 신공항>이 아닌가 싶다. 특히 부산은 김해공항이 신공항으로 이전되는 즉시 동남권의 핵으로 부상하는 것은 물론이며 김해공항이 이전하면서 서부산의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띌 뻔 하는 등 거가대교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었던 도시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사정을 잘 헤아려 보면 이런 꿈은 이른바 버블이 잔뜩 끼어있는 헛된 망상일 수 있었다. 신공항 건설은 알맹이는 다 빼 먹고 껍데기만 남은 것이라고나 할까. 

위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란다. 그림 속에 거가교의 총사업비와 시행사 등을 표시해 두었다. 관심이 없어도 잠시만 살펴보시면 좋겠다. 거가대교의 총사업비는 1조 4,469억원이며, 국고 지원은 28%에 민간자본 72% 정도가 투입되었다. 약 3대7의 비율로 민간자본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거가대교는 사회간접자본(SOC ; Social Overhead Capital) 등으로 불리우는 민간자본이 시행사라는 이름으로 약 70%나 투자되었다. 약 1조원의 비용을 민간자본을 동원해 건설한 다리다. 업체는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다리공사에 민간자본을 투자했다면 1조원씩이나 투자한 공사대금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겠는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어서 일반에 알려진 등식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통행료 수익 등을 통해 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거가대교는 약 40년 동안 민간자본이 통행료를 받는데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비용은 인천대교 보다 약 두배 비싸고 민자도로 중에서 서울양양고속도로의 덕소삼패 나들목 ~ 춘천 분기점 구간과 인천대교의 운영기간은 30년 보다 많아서 논란이 인 적도 있다.

우리나라의 SOC에 관한한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하다. 대략 계산하여 책정한 통행료 등의 수입이 부실하면 정부나 지자체 등이 보상해 주는 이상한 방식이다. 이를 테면 1일 통행량/요금수입이 일정량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나 지자체 등이 이를 물어주는 고약한 방식이다. 그럴 리가 없지만 거가대교에 자동차 통행량이 없으면 민간자본이 망하는 게 아니라 부산시나 정부가 그 돈을 반드시 물어주는 방법이다. 나라가 절단나도 민간자본은 절대로 망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너도 나도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곳에 얼굴을 내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토건업자들이 챙길 거 다 챙기고 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개인적인 판단 등에 따르면 금번 동남권 신공항 파기는 부산시가 꿈 꾸고 있었던 가덕 신공항에 투자할 돈이나 여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나라에 돈이 없다는 것이다. 부산시나 지방의 지자체들이 그동안 벌여온 4대강 사업 등 마구잡이 토목사업은 이명박 정부 선거공약이 남발되면서 만들어진 거품으로 돈벌이가 전무(?)한 지자체들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가능성도 없지않다. 이명박 정부는 어차피 붕괴될 거품이 그들이 집권하는 동안 터지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부채가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무력화 등 대출을 늘리는 정책만 써 왔다.

그러나 지난 22일 800조 원의 가계부채 폭발력을 감안해야 한다며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다시 환원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부채를 줄이는데 실패했다. (아...답답해 진다. 나라를 망가 뜨리는데 공헌한 인간이나 집단들 때문에 이게 무슨 짓이람.) 그들은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 보다 가계부채를 동원해 건설업계와 부동산시장을 부양하려 든 것이다. 부동산 신화가 계속될 것 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다고나 할까.

<동남권 신공항 입지 비교  http://cafe.naver.com/dragoner?viewType=pc >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금융권에 충격이 오면서 총체적인 문제가 시작되었는데 부산시는 여전히 돈도 안 되는 부동산 붐에 들떠 있었다. 서부산의 김해공항 이전 소식도 한 몫 거들었을 것이다. 저축은행 사태가 가장 먼저 터진 곳이 부산이란 걸 감안하면 부산시에는 돈이 없다는 말이며, 이명박 정권이 만든 거품신화의 최초 혜택(?)을 받을 만큼 부산시 등이 벌린 토목사업은 한계에 달하여 숨을 몰아 쉬고 있는 모습이다.

또 이명박 정권이 만들어낸 환상은 현실로 이어져 1998년 IMF 때나 볼 수 있었던 기현상이 자동차 시장에 나타났다. 경차가 소나타보다 많이 팔린 해가 1998년 IMF 사태 당시와 2010년 뿐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겠는가. 제 2의 IMF 사태가 목전에 와 있다는 거 아니겠는가. 겉으로는 수출도 잘 되고 경제성장률도 높았다고 떠들고 있지만 개인이나 나라가 돈이 없고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말이다.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막대한 토건 사업에 지방정부가 돈을 지불하지 못하는 날이 곧 도래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다. 전문가 등에 따르면 그 시기가 금년 년말 내지 내년 초 쯤이라고 말하고 있고, 큼직한 토건사업을 벌인 부산으로 부터 모라토리엄 선언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부산시가 요구하고 있는 가덕 신공항의 프로젝트를 살펴보니 놀랍게도 건설비가 약 15조원이나 소요되고 있었다. 또 밀양의 경우 전혀 실효성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약 31조원의 비용을 책정해 놓은 프로젝트였다. 아예 나라를 말아먹지 못해 안달을 한 것 같다.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에 이어 이 얼마나 철딱서니 없는 짓인가. 맺어야 겠다. 서두에 사기꾼의 정의에 대해 잠시 알아봤다. 사기죄 구성요건 등에 따르면 타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뜨린 이후 이익을 챙겨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 등이 사기죄 내지 사기꾼이라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부도 할겸 꽤 길게 끄적인 본문 속에서 사기죄와 비슷하거나 그럴 듯한 곳은 어느 부분인가.

 

그 해답을 찾아 거가대교의 재원 등에 대해 끄적여 두었다. 민자등 사회간접자본이 투입된 다리나 교량 등은 나라가 망해도 그대로 남아있다. 거가대교의 경우 약 70%의 비용을 투자한 민간자본은 향후 40년 동안 통행세 등으로 이익을 챙길 것이다. 만에 하나 나라가 IMF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통행료를 절반 이하로 디씨해 줄 것 같은가. 절대로 그럴 일 없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버틴다라는 말이 있다. 최소한 거가대교에 시행사로 참여하여 지분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30년은 거뜬히 버틸 수 있다. 이제 이명박 정권이 불려놓은 가계 부채 800조원의 후폭풍이 불어닥쳐 나라가 IMF 체재 등으로 변해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최상층부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반면 거가대교나 토목사업을 유치하여 중앙정부의 자본이나 민자를 유치한 지자체는 등골이 휘어질 날만 남았다. 원금에 이자는 꼬박꼬박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통행료가 됐던 그 어떤 수단이었던 관계없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인가 분명히 챙기긴 챙겼는데 사기죄가 성립되는가 하는 문제다. 제발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보인다. 그냥 도덕적으로 한번만 쪽팔림만 당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나 집권여당 사람들이라면,...기분 드럽게 드러운 게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이다.

어쩌면 이 정권이 끝나기 직전후 우리는 무지막지한 정권이 저질러 놓은 토건사업 등 버블 때문에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의 시련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혹시라도 이 포스트를 읽는 분들은 그날을 대비하여 저축금을 최대로 늘리는 한편 소비를 철저히 줄이며 충격에 대비해야 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이 정권이 태동 될 때 부터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 강만수 때문이다. 또 가덕 신공항의 프로젝트를 참조하고  입지 만을 참조하면 가장 적절해 보이는 신공항 후보지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 정권의 능력이나 못된 습관 등을 참조하면 그저 한 토건업자 출신 몰상식한 대통령이 만든 매우 허접한 허상일 뿐이다. 거기에 놀아난 사람이 최소한 같은 정당 소속 사람들 까지는 이해 할 수 있으나, 피해자 다수가 무고한 시민들이란 게 참 씁쓸하다. 두번 다시 이런 사기꾼이나 거짓정권에 기망 당하여 착오에 빠지지 말기 바란다.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주절주절...긴 글 읽어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린다. ()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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