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파면, 서울음대 심각한 정치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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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파면, 서울음대 심각한 정치놀음

김인혜 교수를 희생양으로 삼지 않으면 안될
무슨 큰 문제가 서울음대에 있었다는 말일까...

김 교수의 파면 소식을 접하면서 그리 오래되지 않은 나쁜 추억 하나를 떠 올리며 관련 뉴스를 접했다. 어제 언론 등이 하이에나 처럼 달려들어 보도하고 있는 김 교수 관련 내용을 다시 살펴봐도 뚜렷한 징계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 보도 내용은 이랬다. 서울대는 어제(28일) 징계위를 열어 제자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인혜(49) 음대 교수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전 10시 교내 SK게스트하우스에서 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서울대는 배포 자료에서 "김 교수는 지도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폭력, 수업 부실 등 직무태만,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의 금품 수수, 티켓 강매, 여름캠프 참가 강요 등 직권남용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징계위가 비위 의혹에 대해 김 교수와 변호사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 학생들의 자필 진술서를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해 학생들의 주장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파면 의결 사유를 밝혔다.

서울대가 배포한 자료에 따라서 김 교수는 추상적인 의혹과 판단에 따라 파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혹과 동료교수에 의해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 학생들의 주장이 일관성 있고 신빙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김 교수의 해명이 일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다. 미리 언급해 두지만 나는 김 교수의 비위사실 등에 대해 무조건 옹호하려는 입장이 아니며 학교에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리사실이나 폭행사실 등에 대해 문제가 드러나면 직위 여하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나 처벌 등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지 의혹 내지 특정인이나 집단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개인 또는 다수를 함부로 음해하거나 처벌을 도모하는 등 폭력적인 조치는 폭력이나 비위사실이 있는 당사자 보다 더 질 나쁜 폭력행위로 판단하여 우선 그들 집단 속의 자연인이나 조직의 폐해를 개선하거나 개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김 교수 관련 포스트는 그렇게 여러편을 끄적이고 있다.

그렇다면 김 교수를 파면에 이르게 할 동안 서울대 교무처 등에서는 어떤 일을 해 오고 있었나. 주지하다시피 서울대 교무처 당국은 김 교수 파면 결정이 있기 전 사실 확인이 되지않은 내용을 언론 등을 통해 흘리는 한편 김 교수의 폭행사실이나 비위사실 등을 정당화 해 보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를 접한 인터넷 포털에서는 마구잡이식 마녀사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른바 카더라식 내용만으로 이미 김 교수는 말 한마디 못하고 언론이나 인터넷으로 부터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었다.

이유가 뭔가. 직권남용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는 내용과 피해학생들의 주장이 일관성 있고 신빙성이 높다는 개별적 판단 때문이었다. 내용을 살펴보나 마나 대학 당국이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그러나 사실 확인이 안된 의혹만으로 김 교수는 언론으로 부터 마녀사냥식 돌팔매를 맞으며 신속하게도 파면 결정을 받게 됐다. 주지하다시피 서울대 음대는 국립대학으로 공무원의 징계절차를 밟게 되는데 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직무태만, 청렴의무 위반 등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

언론이 서울대 교무처의 제보 등으로 먼저 떠들고 네티즌들이 추가로 발끈한 이 사건은 결국 김 교수가 직권남용이나 직무태만을 했는지 여부와 청렴의무 위반 등 비위 정도사 심하고 고의성이 있느냐 하는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야 파면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파면이 이루어지던 날 현재 까지 서울대 당국은 직권남용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는 내용과, 피해 학생들의 주장이 일관성 있고 신빙성이 높다는 개별적 판단만으로 김 교수를 징계 파면하고 나선 것이다. 김 교수 측이 70쪽 분량의 소명서를 추가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무원이 파면 등 징계를 받으면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에도 문제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

우린 불과 얼마전 전직 대통령이 정치검찰과 정권의 앵무새가 된 신문이나 방송 등 때문에 벼랑 끝에 몰려 서거한 사실을 잘 알 것이다. 그때 언론이나 방송 등 권력에 빌붙은 앵무새들이 주로 써 먹던 방법이 사실확인이 안 된 내용들이며 카더라식 보도였다. 그 보도를 부추긴 곳은 다름아닌 검찰이었다.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며 마녀사냥과 같은 여론재판으로 몰고가 것이다. 그 결과 특정 정권은 3년 동안 무소불위의 독재권력을 휘두르다가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3년의 임기가 끝이나고 4년차 임기에 돌입하는 동안 언론이 떠벌리던 카더라식 의혹은 밝혀진 게 없고 대부분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잠시 국민들을 속인 게 언론이 행한 나쁜짓이며 거기에 부화뇌동한 네티즌들이나 국민들이었다. 참 떠올리기 싫은 기분 나쁜 추억이자 추잡한 행위였다.

김 교수 사건을 언론에 퍼뜨린 서울대 관련 당국이나 동료교수나 제자들의 진정서 내지 투서 내용을 참조해 보면, 관습적인 일이나 관행들이 지나치게 침소봉대 된 흔적이 다분해 보이고 어떤 부분은 조작되거나 왜곡되고 호도된 부분도 없지않아 보인다. 제 3자가 보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특히 음대는 다른 학과와 달리 개인 교습을 주로 받는 곳이어서 한국사회 내지 대학에서 만연하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에 많이 노출된 것도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입장인 것 같다. 그 중 티켓을 강매한다라는 부분이나 칠순 시모 잔치에 학생들이 강제로 동원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등은, 스승과 제자 또는 일반에 널리 성행하는 관습과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서는 안 될 일로 치부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파면을 시켜야 하고 청렴의무 등 고의성의 잣대를 들이밀면 대학교수들이나 공무원 다수가 온전할 사람 몇이나 있겠나. 솔직히 말해 나 보다 더 잘난 교수 한 명 밀어내고 내가 진급하고 싶다라는 알력이 작용한 게 이번 사건이 아닌가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 같다. 동료교수들이나 교수들이 교내에서 정치를 하며 편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 말이다. 그리고 나머지 논란의 중심에 선 폭행문제는 반드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객관성이 충분한 정황이 뒤따르고 법원의 판결이 뒷받침 되어야 마땅할 텐데 서울대 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스스로 만든 여론몰이 결과에 덜렁 파면 결정을 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대 교무처 당국이나 김 교수를 고자질한 동료교수나 학생들은 판단 잘 해야 한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제자 폭행 등과 관련해 파면 처분이 내려진 것은 서울대에서 이번일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있는 일이기에 교권회복과 학원폭력 등의 화두가 정당성을 회복하려면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와 일반이 납득할 수 있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옳은 것 아닌가. 특히 일방적인 주장이나 의혹 만으로 파면을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공무원 다수는 발 붙일 곳이 없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까지 관전평은 서울대 당국 등이 무지몽매하고 몰상식한 반칙을 일삼으며 김 교수를 희생양으로 몰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대나 언론 등이 나서서 괜히 김 교수를 희생양으로 삼아도  특정 정권의 기분 나쁜 추억을 덮을 만한 소재거리는 전혀 안 되는 거 같다. 흠...차라리 4대강 죽이기 사업과 같은 직권남용과 구제역 사태와 같은 직무태만, 청렴의무 위반과  습관적인 거짓말 등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다분한 정책 등으로 국민들의 말 안 듣는 대통령 1인만 파면 시키는 법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바람직 하지 않을까.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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