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정권과 위키리크스가 남긴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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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정권과 위키리크스가 남긴 숙제

민주주의란 가능한 것일까. 미리 결론을 말하자면 가능한 제도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만들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거수기에 의한 날치기나 족수에 의한 날치기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런 날치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국회나 국회의원에 의한 의회민주주의 내지 대의민주주의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따위는 아무런 존재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12월 우리나라 이명박정권의 모습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고 대통령이나 여당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입법 사법 행정부 등 날강도 내지 도둑넘만 득실 거리고 있는 나라의 형편이라 할 수 있는데 나라가 총체적으로 썩어자빠진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그 해답(?)을 최근 전세계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는 위키리크스의 비밀문건 폭로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이 포스트는 인터넷 다음뷰에서 블로거로 활동하는 파리아줌마님의 포스트 <위키리크스의 어샌지는 의인인가 악인인가?>라는 글에 답글을 달고자 했으나, 그 답을 막연하게 의인 또는 악인으로 대답하기 곤란했다. 그래서 이틀전 <4대강 UCC 공모전 시상식>에 참여차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을 담으며 날치기 국회를 동시에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어샌지가 악인인가 의인인가 하는 모습이 날치기 정국과 맞물려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위키리크스 최고 책임자,대변인 줄리안 어샌지(Julian Paul Assange)

위키리크스의 어샌지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먼저 이 물음에 나름의 생각을 끄적여 보면 이렇다. 최근 세계인을 경악시키고 있는 위키리크스의 '줄리안 어샌지 Julian Paul Assange-호주 멜버른 대학 물리학.수학 전공-'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떠나 세계의 퍠권이 이동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위키리크스 같은 인물이 등장했는지 여러모로 생각해 보고 있었다. 그가 또는 그들의 집단이 퍼뜨리고 있는 폭로는 시제가 주로 '과거'라는 점인데 과거의 진실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비밀문건의 시효에 관계없이 세계정치사를 통해서 본 침탈행위였다. 사악한 정치집단을 고발하는 모습이다.

그것과 함께 폭로로 드러난 프라이버시 침해와 함께 세계 각국의 정보들이 투명해 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투명한 게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이나 거짓을 드러내 보이는 게 의인 또는 악인을 가름하는 잣대로 작용하며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등을 생각해 보게 만들고 있었다. 우선 중요한 문건을 취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어샌지의 폭로는 제3세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또 하나의 고난도 정치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이를 테면 미필적고의가 포함된 게 아닌가 싶었다.

예를 들면 한반도 관련 문건에서 북침통일(?) 이후의 모습이 드러난 모습은 일찌감치 세계인들을 향해 한반도 통일의 미래를 미리 보여 줌으로써, 곧 다가올(?) 침탈행위에 대한 충격을 사전에 완충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나 할까. 지금은 일반화된 구글어스 등과 같은 고급정보들이 공개되기 전을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은데, 미국 등 선진강대국들은 이미 지구촌 구석구석을 첩보위성 들을 통해 일일이 정탐하고 있었고, 그렇게 수집된 정보는 상대를 훤히 꽤뚫어 보며 간첩질을 할 수 있는 도구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간첩행위 등을 통한 정보전은 매우 중요하니 말이다. 따라서 내가 본 어샌지는 미국이나 그들의 정치적 이해를 충족시켜줄 특정 집단이 벌이는 고난도 정치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어샌지를 구속하면 추가 폭로 비밀코드를 퍼뜨린다고 했는데 이미 사전 폭로로 드러난 강대국 등의 정치외교 속에 포함된 추악한 모습에 더 보탤 폭로 건이 있기나 할까. 폭로되어 봤자 마나 한 거 아닌가. 최근 폭로된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등에 나타난 정보를 참조하면 세계의 패권을 빼앗기고 있는(그렇게 보고 있다) 미국이 서해상 또는 한국에서 끊임없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거나 본질을 숨기고 있는 모습이다. 전쟁광으로 세계인으로 부터 거짓술수와 악의축으로 불리우는 미국은 그들 조상들이 그래왔던 것 처럼, 중국을 협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 것이다.
 
미국이 이명박으로 하여금 똘마니 노릇을 통해 그들의 이익이나 특정집단의 정치적 이득만을 위한 오바마나 클린턴의 흉게가 그렇게 보였다. 어차피 그들의 실체가 드러난 이상 막가는 정권이며 곧 빼앗기게 될 패권 앞에서 세계를 향한 사전 경고(?)의 모습으로 어샌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키백과를 만들어 낸 스마트한 집단 등이 포함되었다고 이름 붙여진 위키리크스의 정보 취합 방법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는 게 그 이유이다. 누구인가 쓸모없는 정보를 위키리크스에 흘려 보내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어샌지는 사악한 집단의 한 사람이자 의인 내지 악인으로 구별할 때 악인일 개연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

만약 어샌지나 위키리크스가 의인 또는 의로운 집단이 되려면 한가지 조건은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폭로하려는 문건 중에 극히 최근의 문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예를 들면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에 나눈 구체적인 정보다. 이런 정보가 10년 또는 20년 후에 공개되면 무슨 쓸모가 있을까. 아 그때 그 의혹들이 진실이었구나라는 탄식 외에 아무것도 필요없는 정보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볼 때 어샌지는 초강대국에 놀아나는 또 다른 똘마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그에게 선악의 이름을 붙이자면, 전쟁 등으로 상대국의 엄청난 재산과 인명을 침탈하며 피해를 끼치고 오늘에 이른 집단의 앞잡이 노릇에 충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악인 또는 사악한 집단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여기 까지가 파리에 살고 있는 한 블로거의 글에 답하고자 했던 대략의 내용이다. 

날치기 정권을 통해서 본 대통령의 모습
 

그렇다면 어샌지의 폭로와 날치기 정권과 민주주의는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이에 대해 나를 포함한 적지않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정치 혐오감이 그 해답을 제시해 주지 않을까. 나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 뽑아준 이후 부터 최소한 그의 임기가 3년에 접어드는 동안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내가 전생에 이명박과 원수라도 진 것일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임기 3년차의 이명박을 통해서 내게 드러나고 있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가 매우 무식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가 아는 것이라고는 공사판 현장을 살핀 것과 공사 수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다는 점이다. 본질은 늘 외면하고 4대강 사업을 위해 로봇물고기를 한강에 띄우겠다는 등 허무맹랑하고 뻔뻔스러운 거짓말 등을 통해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사업은 최초 경부대운하 건설 음모였고, 친수구역법 등을 날치기한 악법(반드시 폐기 되어야 마땅하다) 속에는 경부대운하 건설 의혹 등이 담긴 날강도 같은 일이 한나라당에 의해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나 패거리 등이 민주주의를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날치기가 '다행'이라고 말하는 대통령과 날치기가 '정의'라고 말하는 정부 여당의 모습이다. 현대그룹의 故 정주영회장이 "이명박은 머슴으로도 쓰지말라" 던 이야기는 이명박의 가치가 어떤 정도인지 가늠해 줄 잣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방송과 언론을 통해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국민들을 미혹하거나 현혹하면서 나라 예산 대부분을 특정 정치집단으로 빼 돌리고 있다. 이른바 '형님예산'은 3년 동안 10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그의 처 김윤옥은 독거노인 돕기라며 보따리에 생필품 몇가지를 담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찍으며 이미지 정치에 내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일을 가능케 해 주는 일은 무엇일까. 다 아는 사실이다.

어용 미디어가 만들고 있는 날치기 정권과 배후 

이명박의 능력...한나라당의 능력...정부의 능력...그 능력을 가능케 해 주는 게 있다. 언론을 장악하는 일이다. 이 포스트가 송고되고 있는 포털의 시사 카테고리는 일찌감치 변신을 통한 인터넷 통제가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다. 그나마 방송과 신문 등이 해내지 못한 일을 감당해야 할 '1인 미디어'의 기능은 최소한 3년 전 부터 통제를 당할 위기에 처하며 어느새 방송사가 퍼뜨린 주제에 미주알고주알 리뷰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소통의 대명사라고 말하던 인터넷의 기능은 최소한 정치 시사로 부터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설령 바늘구멍만한 틈과 다름없는 포털에 접속해 본들 그 숫자는 기존 언론 매체에 대항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면을 점유하고 있을 뿐이다.

인터넷은 어느새 이슈와 관련없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 시사 카테고리 또한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 설령 포털이 선택한 글일 망정 앞선 이유 등과 같이 세상과 소통하기엔 역부족이다. 아마도 이처럼 특정 방송사는 물론 언론이나 포털에서 조차 '사실'을 말하게 되면 얼마든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그건 현실로 곧바로 나타난다. 누군인가의 지시가 노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걸 모를 일인가. 어샌지와 민주주의와 날치기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도 않은 예를 든 것 은 다름이 아니다. 어샌지가 폭로하고 있는 정치 외교 등의 문건은 폭로 당한 개인이나 정부 또는 국가에서 보면 치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의 폭로로 인해 어샌지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그에게 내려진 불이익은 겨우 스웨덴을 통한 성폭행 정도다. 그대신 어샌지가 위키리크스를 통해 세계로 전달된 문건의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그런데 최근 어샌지 관련 보도를 보면 그는 성폭행 관련 사건에서 구속기소된 직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석금은 모두 지인 등으로 부터 마련됐다. 그러나 추가 폭로는 없었고 언급한 바 있어봤자 아니겠나. 위키리크스의 폭로 문건은 수위를 점차 높히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수위의 분수령은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 등으로 국민적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지난 봄 쯤이었다.

그때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며 미국의 거짓으로 드러난 베트남 통킹만 사건이 동시에 떠 올랐다. 천안함 사고 직후 미국의 패권에 맞서고 있던 러시아나 중국 등으로 부터 통킹만 사건이 회자되고 있었다. 만약 천안함 사건이 베트남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일부러 미국이 저지른 통킹만 사건 처럼 세계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이명박 정권은 살인정권으로 변하는 동시에 친미정권의 배후가 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발을 디디지 못하고 리먼 브라더스발 경제위기 등으로 급히 침몰할 게 틀림없어 보였다. 그와 함께 미국이나 일본 등 외세에 기댄 정권이나 미국이 씨앗을 뿌린 개신교는 동시에 침몰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폭로 문건에 빠진 천안함 사건과 날치기 배경

이쯤에서 글을 맺어야 겠다. 내가 본 이명박 대통령은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었다. 나이도 70세에 이르렀다. 그는 청계천 공사에 이어 나름의 치적을 만들기 위해 4대강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들만의 정책이자 잔치일 뿐으로 판단된다. 치적이라는 당근을 통해 친미정권 약점 다수를 쥐고 있는 배후가 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은 그저 허수아비 처럼 끌려다닐 뿐이다. 이 점에서는 전작권도 없는 친미정권에 연민이 들기도 한다. 미국이 천안함 사고의 침몰원인에 대해 최초좌초설 내지 이스라엘 잠수함에 의한 충돌설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끝장인 까닭에 고분고분할 수 밖에 없지않은가. 

또 최근 바이러스 등에 묻혀 사라지고 있는 사찰 정국을 참조하면 정당의 존재가 필요없으며 국회는 전혀 무용지물이다.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며, 그 배후(?)에는 기무사 등 정보기구가 작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밀실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사정이 이러함으로 4대강 사업 등으로 위기에 몰린 이명박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민주주의와 같은 착한제도가 아니라 침탈본능 속에 잔재한 날강도 같은 날치기가 자연적으로 작동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대의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으로 한 몫을 챙긴 이후 2012년 대선준비에 들어간 모습이다. 거짓말 등을 통해 족수만 더 많이 늘리고 그 족수를 이용하여 의회쿠데타를 일으키며 곧 다가올 종말에 대비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의회쿠데타로 인해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채 뽑힌 모습이다.

뒷짐 지거나 외면하는 언론

또 이들 날치기 패거리를 감시해야 할 방송과 언론 등은 주로 이슈와 먼 기사로 천안함 사건이나 4대강 사업 등 이슈의 본질로 부터 달아나고 있는 모습이다. 공교롭게도 위키리크스의 어샌지의 역할은 이 모든 이슈 전부를 동시에 묻어버리고 있었다. 그가 한 폭로 행위가 사악한 무리를 고발하는 듯 면죄부를 주고 있는 대책없는 모습에서 그를 같은 패거리로 보고 있는 것이다. 어샌지가 억울해 할지 모르겠지만 정황이 그렇게 만들고 있었다. 사정이 어떻든 간에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비밀 전부를 폭로하며 세상을 경악케 한 어샌지를 도주 우려가 없어서 보석을 허가했다고?...세상은 여전히 고급정보에 의한 미디어에 놀아나고 있는 모습이다.

인터넷 만큼은 그러하지 않을 거라 믿었지만 최소한 2년 동안은 칠흑같은 어둠이 깔린 모습이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2년 동안 여전히 한 인간이나 패거리로 부터 전해져 오는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정신건강이 많이도 나빠질 것 같다. 그러나 미디어를 앞세운 침탈자들이나 그들의 앞잡이 등으로 부터 우리 몸과 다름없는 4대강을 지키는 일과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일은, 이들의 미혹 등에 의해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풀뿌리 민주주의 통해 다시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일으키는 일이다. 날치기 정권이나 이들의 배후세력 등이 저지른 만행을 통한 교훈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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