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방 대응공격 F-15K, 서울시민 다 죽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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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대응공격 F-15K, 서울방어는 어떻게?
-김국방 대응공격 F-15K, 서울시민 다 죽어도?-

정부는 무엇을 숨기고 싶은 것일까. 이명박정부의 천안함 사건 침몰원인 조사발표에 따르면 천안함은 백령도 앞 바다에 은밀하게 침투한 북한의 잠수정이 발사한 수평버블제트식 1번어뢰에 의해 폭침되었다고 발표했다. 폭침으로 46명의 우리 해군 승조원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따라서 대통령은 북한의 소행에 대해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했다. 밥통 소리들은 해군 참모총장도 그랬다.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듯한 분위기였다. 그런데 백서를 발간할 즈음 그 소리는 쏙 들어갔다. 응징은 커녕 중국이나 러시아를 달래보려는듯 대통령이 동분서주 했다. 우리 해군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어뢰라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보복이나 응징을 해야 마땅했다. 그런데 입을 다문채 1번어뢰에 참가리비가 서식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천안함 사건은 그래서 여전한 의혹으로 남아있다. 북의 폭침에 따른 강력한 대응은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2명의 해병과 2명의 민간인 목숨을 앗아간 연평도 피폭사건 앞에 서 있다. 방송3사는 약속이나 한듯 똑같은 말로 <연평도 도발>을 외치고 있고 보수신문 등 짜라시로 불리우는 언론이 합세하여 합창을 하고 있다. 정부의 보도자료를 낭독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속에 새로운 인물 한 명이 등장했다.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이 물러간 자리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들어섰다. 김관진은 김태영 보다 강력하며 실력이 월등한 국방부장관일까. 김관진이 국방부장관으로 내정되자 마자 그의 입으로 부터 쏟아져 나오는 말은 강력했다.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은 물론 도발의지가 꺽일 때 까지 자위권 차원의 보복을 하겠다는 발언 등이다. 일찌감치 김태영 대신 김관진을 교체했어야 했을까. 김관진의 믿음직한(?) 발언을 챙겨보니 이랬다.

김관진 국방장관 대북 응징 관련 등 어록

자위권과 관련 "북한의 선(先) 도발시 자위권 차원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장관 지침이 하달됐다" "자위권은 적이 우리에게 선도발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응징하는 개념" "자위권은 현재 교전규칙의 필요성.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의 도발 의지가 꺾일 때까지가 자위권 행사의 범위이다.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위권 발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렸기 때문에 교전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할것인지, 별도로 독립시킬 것인지는 실무진이 검토하겠지만 교전규칙은 개정한다"  

장성 진급 인사와 관련 "인사는 군에 대한 전문성과 야전을 중심으로 한 군사전문성이 있는 능력 위주로 하고, 정상적인 인사이며, 외부의 청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3가지 원칙" "가급적 빨리 단행할 것" "군에선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전성은 군사적 전문지식이 강한 사람을 말한다" "군사적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 학습도 많이 하고 야전도 경험하고 작전에 대한 계획과 지침을 발전시키는 부서에서도 근무하는 것이다. 정책부서에 근무했다고 야전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야전 근무자만 시키고 정책부서 근무자는 배제하는 의미는 아니다"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재개 관련 "기상 조건 등 여러 가지 제반 요건을 고려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격훈련 당일 미국 측에 통보할 수 있지만 미국의 사전 동의를 구할 정도는 아니다" "사격훈련은 평상시 우리 구역에서 우리가 하는 것" "편의성과 유효성을 고려해 할 것"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겠는가 하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북한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으며 고려할 가치도 없다. 북한은 항상 그래왔다"

나...엄청 강력한 김관진 신임 국방부장관

국방선진화추진과 장병 교육훈련 관련 "전문가들이 1년 가까이 국방개혁 분야를 연구했던 것으로 안다. 각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이기 때문에 유용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분들의 연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강군의 요체는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는 것이다.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강군의 요체" "이것이 세대와 세대를 지나면서 국가의 뿌리로 내릴 때 국가안보가 강해진다. 재임기간에 다할 수 없지만 기반을 다져 유능한 간부를 만들어가겠다"

대북정보수집 능력 및 판단력 부족 비판과 관련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사람도 보강하고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겠다" "국회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적이 다시 도발하면 자위권적 차원의 대응으로 적의 도발 의지가 뿌리 뽑힐 때까지 강하게 시현하겠다"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와 기강, 전투 의지를 빨리 본궤도에 갖다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 두 가지 축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려고 한다"

김관진식 대북 응징 방법 "적의 위협의 근원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충분히 응징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합동지원전력을 가지고서 상급자 판단에 의해서 추가적인 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위권 차원에서 F-15K나 F-16 같은 전투기로 폭격하겠다" "(연평도 도발 처럼)북의 일방적인 도발에는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만일 추가도발을 하고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분명히 항공기 이용해서 폭격할 것입니다." "연평도 사태는 안이 안 대응이 문제" "청와대가 지난 8월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의 도발 징후를 보고받고도 묵살한 것은 잘못"

김관진식 어록을 살펴보니 아마도 여기까지 포스트를 읽고 내려오신 분들은 김관진 국방장관의 발언에 믿음직해 할지도 모르겠다. 김관진이 있었드라면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피폭사건은 애시당초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의 어록을 살펴보면 최소한 열흘전 까지만 해도 우리 군은 형편없는 군대였다. 정보전에 약했고 장병들의 정신상태도 해이했다. 군지휘관들은 전문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야전에 취약함을 드러냈다. 따라서 적의 도발에 무차별 노출되다 보니 연평도 피폭사태나 천안함 사건을 경험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김관진식 처방(대응방법)을 보면 적의 도발이 발발할 경우 강력한 응징으로 "자위권 차원에서 F-15K나 F-16 같은 전투기로 폭격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김관진의 발언에서 달라진 게 있을까. 아무것도 없었다. 국방장관의 이 정도의 발언은 최소한 예비역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오히려 우리 군이 이런 문제 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의지나 개선의 노력이 전무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다. 그의 발언을 참조하면 오히려 군 내부에서 정상적인 인사이며, 외부의 청탁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정상적인 인사와 더불어 외부의 청탁도 있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군장성 인사가 마치 기업의 간부급 인사를 떠올리게 만들고 '밥그릇 챙기기'에 연연하고 있었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와 김관진이 간과한 사실 그리고 김관진 국방장관의 발언 중에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었다. "북한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으며 고려할 가치도 없다. 북한은 항상 그래왔다"는 식으로 북한을 매우 얕잡아 보고있는 태도다. 북한과 남한의 비대칭전력이 10:1로 열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무엇 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 등을 말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모여살고 있는 수도권이나 서울에 대한 방어(수비)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다. 김관진식 대응방법이라면 만에 하나 확전시 이명박 극우보수정권은 수도권과 서울시민 등을 볼모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북한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으며 고려할 가치도 없고 북한은 항상 그래왔다는 게 말이나 되나. 늘 그런 자세로 대북관계를 해 오다 보니 어느날 꼼짝없이 당하는 모습인데, 북한의 경고처럼 선제공격이 아성(서울)에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어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수비도 없이 공격만 하나.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나

한반도에 전쟁 발발시 1994년 이른바 '1차 북한 핵위기'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만든 전쟁 수행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한미)가 폭격기를 동원해 북한 핵시설을 폭격할 경우 북한은 전면전으로 대응한다. 이럴 경우를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개전 24시간 안에 군인 20만명을 포함해 수도권 중심으로 약 150만명이 사상할 것이라고 나왔다. 전쟁이 확대되면서 한국은 예비군 400만명을 소집해 개전 5일 안에 전선에 투입하고 미국 본토와 전 세계에 흩어진 미 육군 130만명도 한반도에 집결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는 세계 최고의 첨단 화력과 엄청난 병력이 집중되면서 개전 1주일 이내에 남북한 군인과 미군을 포함해 군 병력만 최소한 100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전망됐다. 남한 측 민간인 피해는 더욱 심해 전쟁 1주일을 넘어서면 약 500만명의 사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됐다.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서 1000억 달러의 손실과 3000억 달러의 피해복구 비용이 예상된다고 나왔다. 그것도 1994년 당시의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한 미군 측의 피해 예측치였다. 당시 이런 내용의 전쟁 피해 예측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자 주한 미군사령관과 주한 미국대사가 백악관에 영변 핵시설 폭격을 중지해야 한다는 긴급 건의문을 보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603104115193&p=sisain
 
글을 맺으면서 사정이 이러한데 최소한 전시작전권도 없고 힘도 못쓰는 친미정권의 국방부장관이 수도권 방어개념 조차 만들어 두지 못한 채, 교전규칙 변경만으로 국민들을 향해 실효성도 없는 으름장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듯한 정치쇼는 매우 위험한 전쟁놀이 내지 병정놀이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46명의 우리 해군이 북한의 어뢰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며 찌질거리고 응징하겠다고 한 이후 입을 다물고 있더니, 이번에는 시비를 자초한 결과로 4명의 우리 군인과 민간인과 재산의 피해가 났는데 지나칠 정도로 형편과 실력을 침소봉대하는 모습에서 분노와 함께 연민이 느껴지기도 한다.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뻥부라 하며 국민들 몰래 4대강을 훼손하는 예산이나 빼내가려는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을 향해 거침없이 돌을 던지고 있는 모습이다. 연평도 피폭사건을 국방부장관 등 방송질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질질 끌면 끌수록 우리 군의 사기는 나락으로 떨어질 텐데 그건 전적으로 병사들의 몫이 아니라 군 지휘관의 문제며, 국가안보는 외면한 채 4대강 사업에 몰두하는 대통령과 정치군인들의 허세 때문이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9857 > 미국정부의 군사소식지인 '성조지(Stars and Stripes)'가 미국 시민권자 및 외교관 가족, 주한미군 가족 사전 허가를 받은 한국인(누구일까...) 또는 제3국인을 유사시 한국에서 대피시키는 계획(소개疏開작전,NEO.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을 세워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나머지 우리 국민들은 총알받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제발 정치쇼와 같은 허세 그만 부렸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국토를 담보로 벌이고 있는 전쟁놀음은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모든 블로거의 축제 Life on award <내가 꿈꾸는 그곳> 티스토리 부문 추천페이지 바로가기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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