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피폭사건이 남긴 위험한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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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피폭사건이 남긴 위험한 교훈

대한민국 이대로 좋은가. 정부나 군이나 국민들 모두가 우왕좌왕 온 나라를 벌집 쑤셔놓듯 한 연평도 피폭사건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남겼는지 점검해 봐야 할 때다. 연평도 피폭사건을 보면서 이대로 가다간 힘들게 이루어 놓은 대한민국 경제는 물론, 국격까지 초라해지며 세계인의 망신거리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든다. 차근차근 생각해 보자. 금번 연평도 피폭사건의 발단이나 배후가 누구인지 또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차분히 생각해 보면 해안포 몇 방에 대한민국이 흔들릴 나라가 아님은 쉽게 알 수 있지 않겠나. 답답하기도 하여 상식에 근거하여 몇자 끄적이고자 하니 부족한 부분은 이 포스트를 읽으신 분들이 추가해 주시거나 충고해 주시면 좋겠다.

軍 맨 먼저 등장한 그림은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K-9자주포>의 위용이다. "K9 자주포는 기존의 K-55 자주포보다 더 우수한 자주포를 획득하고자 ADD와 삼성테크윈이 대한민국에서 독자 개발한 자주포이다.K9 자주포는 사단급 포병 무기로서, 북한의 170mm 자주포,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보다 사거리가 길고 발사 속도가 빠르다. K9의 최고 사거리는 60㎞이나 보통은 45㎞ 정도로 발사된다. K9 자주포의 개발로 한국군 사단의 작전 종심을 45km로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위키백과에 등재되어 있는 고급무기다.

주지하다시피 연평도에는 이 자주포가 6문이나 있었다. 그런데 그 중 2문은 고장과 사고로 4문만 정상작동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군은 "총 6문 가운데 4문은 사격 훈련으로 서남쪽으로 틀어져 있었고, 나머지 2문은 대기 중이었다."고 밝힌 바 있어 자주포 고장 사실을 숨겼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6문 중 1문은 이미 고장이 나 있었고, 1문은 불발탄으로 인해 포신이 파열돼 고장났다고 한다. 아무튼 2문은 사용하지 못하는 자주포였다. 그런데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대답이 가관이다. "불비한 점이 있어서 죄송하고, 바로 수리돼 지금은 이상이 없다"는 말이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김 국방장관의 말이다. 이 사실은 연평도 피폭사건 이후 드러난 사실이다.

그러나 피폭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살펴보면 매우 황당한 사실이 발견된다. 북한의 해안포탄이 연평도에 떨어져 우리 군인과 민간인이 무차별 피폭에 노출되었을 때 즉각 응사하지 못한 이유는 "대피부터 해야 했다. 4문은 사격 훈련으로 서남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쪽으로 방향을 트는 데 시간이 걸렸고, 2문은 대기 중이었다."고 말이다. 포신이 북한으로 향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서남쪽으로 향하고 있었단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말이다. 이런 사정 등으로 대응사격이 13분이나 지체되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시각 북한의 해안포 탄착지점은 정확히 우리 군의 막사 등을 초토화 시키고 있었다. 그 시각과 포탄 숫자는 지난 23일 2시 34분~2시 45분까지 150여 발이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북한의 해안포는 연평도 소재  주요 군사시설과 항만시설 등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었다. 우리가 겨우 한숨 돌리고 포신을 해안포로 돌리고 대응사격을 했지만 북한의 해안포의 정밀도 보다 떨어진 '헛방'이라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세계 최첨단 방공방과 무기체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국방현실이 이런 모습인데 연평도 피폭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매우 큰 사실이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북한은 남과 북의 갈등이나 반목이 고조될 때 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며 공공연한 협박을 해 왔다. 우리는 그때 마다 북한이 괜히 남한을 겁주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고 치부해 왔는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금번 연평도 피폭사건을 감안하면 북한의 공언은 허투로 한 말이 아님을 실감한다. 남과 북이 전쟁과 같은 비극적인 일을 되풀이 하면 안 되겠지만, 금번 사건을 참조하면 북한과 지근거리(64km)에 있는 서울이 결코 안전지대가 아님을 실감한다. 어쩌면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인지도 모른다. 

우리 군도 유사시 북한의 주요시설 등을 폭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만에 하나 북한의 선제공격이 서울로 향한다면 상상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연평도에 떨어진 해안포탄의 탄착군을 생각하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서울의 주요 시설물 등은 피폭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서울 보다 지근거리에 있는 강화도나 한국의 관문이라는 영종도 인천공항은 개전 즉시 수분 내에 피폭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상상가능 한가. 따라서 선제공격이나 대응공격은 매우 중요한데 김태영 국방부장관 등이 밝히고 있는 우리 군의 대응사격에 문제가 없는지 세계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K9 자주포의 제원>에 대해 알아봤다. 이미 천안함 사건에서 수차례 말을 바꾸며 의혹을 증폭시킨 이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나 당정청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K9 자주포 방향을 돌리는데 13분이나 걸리나

연평도가 집중적으로 피폭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제 때 정확히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포신이 북쪽으로 향한 게 아니라 서남쪽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확인 들어가 보자. 이하 자료는 <세계 최고성능의 자주포 'K-9 썬더(thunder)'>라는 제목으로 K9 자주포의 개발사와 배치,차체,포,각부분 장비로 K9의 제원에 대해 세세하게 기록된 자료다. 그 중에서 K9자주포가 방향을 돌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부분만 우선 살펴봤다. 이랬다.

관련 자료 http://www.defence.co.kr/weaponbook/weapon/k9.htm

위 관련 자료를 통해서 본 K9 자주포는 기본적으로 방위각 위치 시스템(Azimuth Position System), 자동사통장치(Automatic Fire Control System), 파워식의 고각구동기와 포탑 선회 시스템이 포함된 장비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대응사격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K-9 썬더는 정지 상태로부터 30초 이내에 사격개시가 가능하며, 기동중으로부터 60초 이내에 사격개시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표적에 대한 정열관련 정보는 디지탈 무선 통신이나 혹은 음성통신을 통해 포대 사격지휘소로부터 전달 받을 수 있으며, K-9 자체의 내장형 사통장비를 사용하여 정열 데이터를 계산 할 수 있다. 자동화된 방열, 장전 시스템에 의해 K-9은 종전의 K-55에 비해 3배의 높은 공격 효율을 가지며, 따라서 종전에 3대의 K-55에 의해 달성된 공격효과를 한대의 K-9에 의해 달성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위 자료 등에 따르면 K9 등 장거리포는 장비에 따라 얼마간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하지만, 대체로 고정식이 아니라면 자료와 같이 가상적의 공격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정상일 것이다. 따라서 포신이 서남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대응사격이 늦었다라는 국방부장관의 해명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울러 대응사격을 했다고 하나 천리안 위성이 촬영한 데이터 속에는 북한의 해안포진지 등에 피해상황이 잡히지 않았다.<참고 Source #1/참고 Source #2> 대응사격을 하긴 했는데 그 포탄이 어디로 날아갔는지도 모른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옳은가. 사건 직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확전 예방" 지시를 두고 당정청이 말을 바꾸고 있는데 멀쩡히 당하고도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등도 차후 세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건 그렇고 최첨단 장비를 갖춘 우리군과 국방부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연평도 피폭사건 이후 다수 군미필자로 구성된 이명박정부가 문제점을 보완한 것을 보면 더욱더 놀랍다. 이명박대통령은 안보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서해 5도의 지상 전력 등 군 전력을 대폭 보강한다며 "서해 5도와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 세계최고의 (군) 장비를 갖춰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다. K9 자주포가 명실상부한 세계최고의 장비인데 연평도나 백령도 등 서해 5도에 핵무기라도 배치해야 한다는 말일까. 연평도와 북한의 해안포기지가 있는 강령반도의 거리는 불과 18km에 불과하고 K9자주포의 사거리는 40km에 달한다. 연평도에서 평양을 공격할 요량이 아니면 장거리포가 필요없을 것이며 K9자주포의 성능을 감안하면 세계최고의 장비다. 문제는 장비가 아니라는 말이다.

연평도 피폭사건에서 본 정부의 문제    

政 연평도 피폭사건이 발생하자 마자 맨 먼저 대통령이 '확전 예방'을 국방부에 주문했다. 우리 군이나 민간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 '대충 끝내라'라는 주문과 다름없는 모습이다. 이건 중요한 문제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다시 똑같은 주문을 할 것인가. 그럴 개연성이 높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있나. 일단 대한민국 대통령은 가성적군을 공격하거나 방어를 할 당시 자주적으로 작전을 행사할 수 없는 허수아비 국군통수권자나 다름없다. 정전협정 등에 따라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쥐고 있고 얼마전 케나다에서 미국의 오바마와 다시 전작권을 스스로 연기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유사시 대응사격 등은 합참의 지시에 따라 수위를 조절해야 하는 슬픈 족쇄가 전작권 행사 유무다. 따라서 유사시가 발생하면 최초 상황보고→국방부→합참(유엔사)→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보고라인만 참작해도 대응속도가 매우 더딘것을 알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의 문제점이 교전수칙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 청와대(홍보수석)는 "기존 교전 규칙이 확전 방지에 염두를 두다 보니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어 앞으로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민간 공격과 군 공격을 구분해 대응 수준을 차별하는 것도 보완책에 포함됐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발상 자체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금번 연평도 피폭사건은 사건 직후 정부는 이 사건을 유엔안보리 회부 운운하고 있었다.그러나 안보리 의장국인 영국의 '마크 라이얼 그랜트' 대사는 회의 시작 전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지 협의한 후 통보하겠다고 말했지만, 본격적인 회의에서 이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유엔 관계자에 따르면 유엔은 피해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이 사안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기 전까지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견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왜 그랬을까.

이에 앞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남북한간에 논의될 사안이지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한편,박덕훈 차석 대사는 이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한 이후 로이터통신에 "이 문제는 안보리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며, 남북한간에 논의될 문제"라고 못박았다. 또 "유엔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남북한간의 지역적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이미 세계는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돌과 마찰이 누구로 부터 발생하고 왜 발생하는지 다 알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자주국방 노력을 포기하고 미국 등 외세에 국가안보를 위탁하고 있다면, 교전수칙을 바꾸거나 무기를 바꿔도(바꿀 것도 없어 보이지만) 남북관계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전작권을 내 맡긴 이후 우리 군의 자세는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나약한 모습과 함께 군 스스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유사시에 사용해야 할 자주포가 고장이 나 있거나 사용이 불가한 문제는 유사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었던 큰 문제였다.

그와 함께 이명박정부 스스로 군을 4대강 사업에 투입하는 등 방만한 국가안보 체계를 운영해 온 것도 군미필 정부가 가진 최대의 약점이 아닌가 싶다. 특히 유사시도 아닌 평시에 우리 군이 도하작전 중에 전차를 타고 익사하는 사고나, 4대강 공사현장에서 보트가 뒤집혀 급류에 휩쓸려 죽거나, 40년된 낡은 전투기를 조종하다 야산에 추락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조원을 들여 강바닥이나 준설하고 있는 모습 등은, 스스로 국방의 의무를 져버린 파렴치하고 무능한 정부의 모습이라 하겠다.

그러나 금번 사태로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것은 북한의 선제공격에 의한 정밀타격이다. 언급한 바 연평도 피폭사건은 북한이 남한 정부를 향한 경고가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연합훈련 등 훈련 중에 북한을 물리적으로 자극할 경우 언제든지 무차별 선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 50% 이상이 밀집된 수도권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은 그 어느때 보다 높다고 하겠다. 북한과 불과 64km 밖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연평도 피폭사건이 남긴 위험한 교훈이자 북한이 노리는 치명적인 경고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방송이나 언론이 뭘 잘했다고 피폭현장의 초토화된 폐전 흔적을 자랑삼아 국민들 앞에 내 보이는가. 세계인들 앞에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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