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진실 안밝히고 관련자 징계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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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진실 안밝히고 관련자 징계 옳은가?

천안함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일까?... 지난 3월 26일 서해 백령도 앞 바다 까나리 어장에서 최초좌초 이후 미국의핵잠수함에 들이받혀 침몰했다는 천안함 사건 관련자들이 이달 말 군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될 예정이라는 소식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감사원이 징계조치 등을 요구한 대상자 25명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진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친 뒤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군당국은 천안함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징계위원회를 부대별로 열지 않고 국방부에서 통합해 개최키로 했으며,개최 일정은 이달 말로 잡고 있다는 소식이 그것이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징계조치 등을 요구한 대상자는 대장 1명과 중장 4명, 소장 3명, 준장 5명 등 장성 13명과 대령 9명, 중령 1명 등 영관장교 10명, 고위 공무원 2명 등 총 25명이며, 논란이 됐던 이상의 합동참모본부 의장(대장) 등 2명은 이미 전역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뿐만 아니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대상자들이 대부분 감사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되 과실은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히 가려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감사원에 의해 징계 요구된 대상자들이 항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 감사원의 판단도 그렇지만 군 관계자가(누군지 모르겠다)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히 가려 조치할 방침이라는 게 옳은 판단인지 그동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일반에 알려진 내용을 되짚어 보기로 한다.

아울러 군관계자가 징계사유로 꼽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징계 대상자 중 일부는 '경계태세 태만과 허위보고' 등으로 군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침투부대가 우리 쪽 GOP(일반전초) 후방부대에 침투'해 수십 명을 살상한 것과 유사해 경계에 실패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천안함 사건을 정리하고 있다. 과연 그러했나?  

천안함 사건은 최초좌초된 이후 미국의 핵잠수함에 의해 충돌하여 침몰했던 게 아닌가?

주지하다시피 천안함 사건은 천안함이 인천 해경에 '최초좌초'로 긴급조난신호를 보낸 사실이 있고, 침몰원인을 밝히기 위해 민군합동조사단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던 신상철 위원이 인양된 천안함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천안함의 스쿠루가 휘어진 사실 등을 확인하며 최초좌초를 확인해 주었다. 아울러 천안함은 최초좌초 당시 조난 상황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후진으로 기관을 작동하면서 스크루가 휘어진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천안함은 침몰직전에 좌초에 직면했던 사실이며 아울러 서해상에서 합동훈련 중이던 미국의 핵잠수함에 들이받치면서 침몰에 이르렀다고 하는 충돌설을 제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천안함의 침몰원인은 미국의 핵잠수함과 충돌하여 최종 침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게 천안함 사건의 핵심이나 다름없었다.

천안함 사건은 정권유지나 연장을 위해 군을 이용한 사건 아닌가?

그러나 천안함 사건은 침몰 직후 천안함과 해작사 등지에 보고되고 접보된 조난사실이, 엉뚱하게도 일찌감치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되고 있었다. 천안함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기도 전에 천안함의 침몰원인이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되는 한편, 침몰사실이 합참의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되기도 전에 합참의 지휘부에서 청와대로 먼저 보고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군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보고 체계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합참의 당사자는 급한 나머지 '깜빡했다'는 취지로 해명은 했지만 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마도 전무후무할 일이 아닌가 싶고,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 하는 과정에서 지휘라인의 붕괴 내지 쿠데타의 징조와 다름없는 이런 모습은 반드시 진실이 가려져야 마땅하다는 판단이 든다.

 
천안함 사건 직후 SBS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보도한 사실이나 합참의 보고라인이 무너진 사실이나 합참의장 보다 먼저 벙커속으로 들어앉은 청와대의 국가긴급장관회의의 성격은 결국 최초 좌초된 천안함이 미국의 핵잠에 들이받혀 침몰한 사실과 다르게 긴급조난 사실이 '북한의 소행'으로 급진전 되며 안보정국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등 때문에 국민적 지지를 잃고 있었고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위기에 봉착해 있었던 시점이어서 천안함 사건이 정권유지 내지 연장을 위해 군을 이용하며 선거에 악용하며 안보정국을 만드는 등 천안함 사건을 통해 정권의 위기를 반전 시켜보고자 하는 정황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었다.

천안함 사건의 스모킹건은 인정받지 못한 증거물이 아닌가?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천안함 사건의 전말이 둔갑된 것 이상 이명박 정부에 큰짐으로 돌아오고 있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천안함 사건을 이용하여 전쟁불사를 외치며 지방선거 중에 안보정국을 만들던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적 심판에 부딪치고 말았다. 천안함 사건을 악용하며 언론플레이에 열중하던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들 스스로 규정한 북한의 소행에 따라 북한을 강력하게 응징하고자 하는 쌩쇼를 펼치고 있었지만 문제의 '1번 어뢰'는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는 한편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말았다. 아울러 정부가 천안함 침몰원인이 밝혀지기도 전에 처음 부터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 간 스모킹건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조차 인정을 받지 못했고, 정전협정 당사국인 중국 등지로 부터 호된 비난을 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1번 어뢰의 정체를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천안함 사건은 미국이 베트남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건을 조작한 '통킹만 사건'에 견주기도 하며 이른바 이명박.오바마 자작극이라는 설을 만들어 이명박 정권과 오바마정권을 압박하고 있었다. 천안함 사건은 국내용으로 정권유지 차원의 결과물로 결론지어가고 있는 정황이었다.  

천안함 사건의 감사원 결과는 군의 사기와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 아닌가?

천안함 사건은 이러한 정황과 의혹투성이로 말미암아 야권 등지에서는 진실을 밝히려는 작업이 한창이었고, 최초 천안함의 진실에 대해 좌초설 내지 충돌설을 흘린 신상철 위원이나 북한의 소행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던 박선원 박사는 정부나 군당국으로 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들을 고소한 정부나 군 당국은 고소사건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오히려 피고소자 신분의 신위원 등은 정부를 향해 '고소를 하라'고 맞서고 있었다. 정부와 군 당국이 천안함 사건의 침몰원인 등에 대해 북한의 소행이 확실하다면 이들을 고소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텐데, 무슨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전문가가 아니라 해도 천안함 사건의 허술한 조작이 가져다 준 정부에 대한 불신은 46명의 귀중한 우리 해군장병들의 생명을 앗아간 천안함 사건 보다 더 심각할지도 모른다.

그동안 언론 등에 의해 드러난 천안함의 진실은 대체로 신상철 위원이 제시했던 최초좌초 이후 미국의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충돌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아울러 강제전역으로 알려진 이상의 합참의장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 처럼 만약 감사원의 징계 판단이나 주장 처럼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에 의해 격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응징 절차등을 밟지않고 보고를 받은 이후 취침 등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그는 직무를 태만히 한 죄 등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게을리 한 점 등으로 어쩌면 '총살형'과 같은 극형에 처해졌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직후 그는 감사원이나 국방부 등의 조치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감사원이 판단한 자료 등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며, 오히려 징계를 받아야 할 곳은 천안함의 진실을 왜곡한 정치군인이나 이명박 정권의 관련자와 다름없었다.

천안함 사건은 또다른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정감사 실시해야!!

아울러 좌초되었다가 잠수함에 들이받쳐 침몰한 천안함이 정부나 언론 등으로 인해 어느날 출처불명의 1번어뢰에 의해 피격된것으로 둔갑한 사실과 의혹 등은, 처음 부터 한점 의혹없이 전말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는 게 감사원에 의해 징계 요구되고 군 당국에 의해 관련자를 징계할 것이라는 천안함 사건의 조치 내용이다. 사정이 이러함으로 감사원이 징계조치 등을 요구한 대상자는 대장 1명과 중장 4명, 소장 3명, 준장 5명 등 장성 13명과 대령 9명, 중령 1명 등 영관장교 10명, 고위 공무원 2명 등 총 25명이 반발을 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인데 그들은 모두 이명박 정권의 유지 등을 위해 희생양이 되어야 할 군의 모습일까? 징계요구 대상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군 최고 지휘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모습인데 정권이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군을 동원하고 이용하며 정치에 악용해도 괜찮은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남한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임은 두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 북한, 남한과 미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듯한 현재의 동북아 정세로 미루어 볼 때 우리 군의 존재는 더할 나위없이 중요한 나라 최후의 보루가 틀림없다. 그러나 그러한 군이 특정 정권유지를 위해 함부로 휘둘린다고 한다면 군의 사기와 명예는 크게 실추될 것이며 사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군 지휘관을 문책하겠다는 발상은 안보논리에 아긋나는 매우 비뚤어진 발상이 아닌가 싶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현실은 정부의 민간인사찰 파문 등에 의해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란한 모습이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거의 초죽음이 된 모습이다. 그러나 그런 모습 등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며 곧 사라질 정권이나 정치집단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 군은 우리 국민들과 함께 대대손손 번영을 누리고 국가를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 집단이다. 그런 군을 향하여 정치논리로 징계 운운하는 모습을 보이면 되겠나? 우선 천안함의 진실을 명명백백 하게 밝힌 후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마땅하며, 그 일을 위해 국정조사 등으로 천안함 사건을 원점에서 부터 다시 수사해야 옳은 일이라는 판단이 든다. 지금 까지 일반에 알려진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천안함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군이며, 쿠데타 모습과 비슷한 정치에 놀아난 일부 정치군인들과 이명박 정권이 만든 또다른 국정농단 사건이 천안함 사건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좌초설과 충돌설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제시한 징계사유인 '경계태세 태만과 허위보고' 또는 '북한의 침투부대가 우리 쪽 GOP(일반전초) 후방부대에 침투'했다고 하는 주장은 1번 어뢰 보다 더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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