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유령성명, MB정권에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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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유령성명, MB정권에 어떤 영향?

이명박 정부의 합조단에 의해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00분 서해 북단 백령도 앞 바다 까나리 어장에서 북한의 잠수함에 의해 피격되어 침몰되었다는 천안함 사건은, 유엔안보리가 피격 대상을 명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명박 정권이 쌩쇼를 펼치며 국민들을 기망했다는 정치쇼와 다름없는 결론으로 치닫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의 사조직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민간인사찰 배경으로 의심받고 있는 영포목우회 의혹 등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을 현실화 하며 가속화 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나라의 국격을 심히 떨어뜨리며 세계적 망신을 자초한 모습이고 망국적인 4대강 사업 등과 함께 국론분열은 물론 나라를 절단내고 있는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관련 소식 등을 통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명박 정권과 오바마 정권이 사활을 걸다시피한 천안함 사건의 스모킹건은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짓고 유엔안보리를 통해 경제제재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이 사건을 지방선거에 이용해 왔고 안보정국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켜온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안보리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고 정치적 구속력도 없는 성명을 통해 천안함 사건의 피격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채, 안보리 15개 회원국에게 '의장성명안'을 배포했다는 소식이다. 세계의 눈에 비친 천안함의 녹이 찌들대로 찌든 스모킹건(1번 어뢰)은 UFO나 귀신이 가져다 놓았다는 것일까? <지지통신>에 따르면 "천안함을 침몰에 이르게 한 공격(attack)을 비난한다 condemn)"고 되어 있지만, "북한이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또 러시아는 국내에 조사단을 파견한 이후 공식보고서를 통해 '천안함 침몰이 <북한 1번 어뢰>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천안함 사건을 둘러싸고 이명박 정부와 군 당국 등은 지난 100일 동안 무슨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며,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물론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우선 지난 3월 26일 백령도 앞 바다 까나리 어장에서 최초좌초 이후 미국의 핵잠수함에 들이받혀 침몰했다는 좌초설 내지 충돌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까지 드러난 천안함 사건 원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게 좌초설 내지 잠수함 충돌설이다. 이 사실을 전해준 사람은 신상철 민군합동조사위원이었고, 정부와 군 당국의 허위 정보에 따라 피로파괴 등의 주장을 잠재운 설이며, 이명박.오바마 자작설에 대해 보다 더 가깝게 다가 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다.

아울러 신 위원은 박선원 박사 등과 함께 천안함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려고 애쓴 분들이다.그들은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 때문에 이명박 정권으로 부터 고소를 당한 사람들이며, 이 같은 정부나 군 당국의 조치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덮어버리는데 일조하고 있었다.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니 의혹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사항이 있었는데 그건 신문과 방송이라고 하는 '언론'이었다.

세계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실체도 없는 '유령성명'을 발표하고 있지만, 초소한 유엔안보리의 성명이 나오기 35일 전 까지 국내의 언론 다수는 이명박 정권과 군 당국 등에 의해 배포되고 있는 보도자료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인 것 처럼 대서특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모두 의혹 만으로 사실인 것 처럼 국민들을 세뇌하며 이명박 정권과 비뚤어진 판단을 하고 있었던 일부 군 당국자 등을 옹호하거나 사실인 것 처럼 왜곡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데 일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아니라고 한다면 즉시 돌을 던지라) 모두 권력과 밀착하여 놀아난 언론들이었으나,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극소수에 불과한 진보성향의 언론매체 등의 주장에 힘입어 천안함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결국 밝혀내고야 말았다.

그게 유엔안보리의 천안함 성명의 결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직도 우리 언론들은 이러한 사실을 부끄러워 하지않고 아전인수격으로 <안보리, 천안함 공격 규탄 의장성명 채택>이라는 낚시성 제목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게 이명박 정권과 군 당국의 모습이며 세계적으로 쪽팔린 <천안함 외교> 모습이었던 것이다.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며 언론들이 권력에 놀아난 모습과 전혀다른 결과물이 안보리의 선택이었다는 말이며, 천안함 사건이 국제적 망신살을 자초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명박 정권과 국내의 언론들은 천안함 사건을 통해 특정 정권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동족인 북한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 과정과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아직 이명박 정권의 임기는 최소한 1년은 더 남았다. 대선 총선 기간을 제하고 나면 겨우 1년 정도나 남았을까. 지난 5월 20일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합조단의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발표가 있었다. 지방선거가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천안함 사건으로 지방선거를 도배를 하며 '전쟁불사'를 외치고 있었다. 지금도 당시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 정도다. 그게 선거에 이겨 보고자한 장난인가?...그러나 지방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여당의 참패로 드러나서 위안은 됐다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장면 하나가 있다. 그게 무엇일까?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쌩쇼였다. 나이 70줄에 들어선 이명박 대통령은 침몰로 숨진 천안함 승조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닭똥같은 눈물을 흘렸다. 대단한 연기였으며 눈물 연기를 하는 탤런트를 능가하는 모습이었다. 그 눈물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표시였다면 얼마나 인간적인 눈물이었을까? 하지만 그 눈물이 헛된 노력이자 쌩쇼로 결론지어준 건 다름아닌 '1번 어뢰'였다. 그 스모킹건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조작된 결론과 다름없었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당사자인 미국도 손을 써 볼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한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안타깝게도(?) 이명박.오바마 자작설 내지 조작설로 배를 갈아 타고 있는 모습이 안보리의 의장성명이었으며 천안함 사건의 실체도 알 수 없는 '유령성명'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유령성명 등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물론 한반도 또는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결과가 뻔히 보인다. 천안함 사건은 망국적인 4대강 사업과 함께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현상인 레임덕의 징조를 민간인사찰로 더욱 부채질 하고 있었다. 의혹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권은 정당정치를 배제하고 사조직을 가동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친목회 정치를 하며 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정권의 사조직 가동설과 맞물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괘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권 내부의 권력암투는 괘멸을 부채질 하지 않을까?...

아마도 김종익씨의 민간인사찰 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비뚤어진 정치를 이해하는 바로미터가 아닌가 싶은데, 정작 천안함 사건의 이명박.오바마 자작설 내지 조작설의 당사자인 오바마의 미국은 일찌감치 그들 정권 내지 국익을 위해 천안함 사건에서 발을 떼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쌩쇼를 연출하고 있을 때, 미국무부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중국을 돌아 한국에 잠시 머무는 동안 미국 국방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400쪽의 천안한  관련 보고서를 통해, 천안함 사건이 한미간의 규칙적인 훈련 중에 일어난 사건 임을 보고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들의 이해득실 등에 따라 미국의 잠수함이 서해상에서 작전 중에 천안함과 충돌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감추고 싶었을 뿐,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악용하여 지방선거에 이용하는 등 정권유지 또는 연장에 써 먹기 위한 한국의 국내 정치상황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게 힐러리 방한의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이해와 오해는 점입가경이었다. 미국도 회피하고 있는 '전쟁불사'를 공언하며 실제로 비무장지대에 대북선전용 확성기를 설치하며 미국을 당황케 하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이 그 시설을 정조준하여 타격하겠다고 공표한 사실이 그것이었다. 전시작전통제권도 없는 한국이 무력도발을 할 수도 없고 천안함 사건의 실체를 확인한 미국으로써는 여간 난감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1번어뢰'는 미국이 일찌감치 중국 또는 러시아 등지로 부터 '사실과 다름'을 확인한 직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 최첨단의 장비를 갖추고 있는 미군이 그 사실 등을 모를 리 없는 것인데 그나마 미국이 이명박 정권을 돕고자 한 이유는 전통적인 우방인 한국에 대해 한미동맹을 돈독히 하고자 할 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등을 의식한 이명박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천안함 사건은 절호의 찬스가 분명했을 것이다. 이른바 북풍을 이용하여 지방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국민적 원성에 부딪친 4대강 사업을 밀어부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이미 물 건너 갔지만 세종시 수정 등 다목적 카드로 작용할 수 있는 듯 했다. 미국이 이명박 정권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양다리를 걸친 이유는 혹시라도 천안함 사건으로 이명박 정권이 지방선거에 이기기라도 한다면 한미동맹을 더욱더 굳힐 기반으로 삼으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자칫 미국은 이명박 정권 때문에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는 것을 원치않았을 것이며, 여전히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을 것이다. 따라서 뻔한 사실을 외면할  처지도 아니었던 오바마의 미국은 바지가랭이 붙들고 늘어지며 도와달라고 한 이명박 정권의 요청 결과 굴욕적인 전시작전권은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굴욕적이지만 한반도 안보상황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과 다름없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을 빤히 꽤뚫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절대 무시할 수 없어서 '천안함 스모킹건은 1번 어뢰가 아니다'라는 '유령성명'으로 가닥을 잡은 게 금번 안보리가 채택한 천안함 관련 의장성명안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은 어떻게 되나?...

 

흠...한마디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지 뭐!...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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