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VS MB, 건보개혁안 VS 4대강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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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VS 이명박 서로 다른 정치적 목적
-오바마 VS MB, 건보개혁안 VS 4대강죽이기-

<속보>버락 오바마의 정치적 사활을 건  건강보험 개혁안이 21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사실상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외신들을 속보로 일제히 전하고 있는 소식에 따르면,  미 하원 전체회의 표결에서 '건보 개혁안은 찬성 219표, 반대 212표로 가결 처리됐으며, 민주당 의원 중 반대표를 던진 이탈표는 34표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2014년 안에 무보험자 3,200만명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한  건강보험 개혁안은 앞으로  0년 동안 9,400억 달러를 투입하게 되며, 이같은 목표가 완성될 경우 현재 미국민의 83% 수준이던 수혜 범위가 95%까지 확대된다는 획기적인 개혁안이 마침내 하원를 통과 했다는 소식입니다.   건보 개혁안은 특별히 '보험사의 자의적인 보험 가입 거부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보험료를 달러화로 제한하여 받는다던가 아동들의 보험 가입을 회피하던 관행을 금지하고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을 취소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를 확대하여 4자녀 가구에 연 2만9,327달러를 보장하는 방안이 2014년부터 실시되며 2016년까지 대상자들의 완전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야말로 '개혁안'이 미국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한방에 날려버리고 있는 오바마의 정치적 사활을 건 도박과 같은 모험이었습니다. 이에따라 메디케이드 확대에 따라 필요한 재원은 3.8%로 적용되는 투자소득세와 개인 소득 20만 달러 이상 또는 부부 소득 25만 달러 이상 소득자들에 대한 과세를 통해 마련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동안 진보성향의 오바마 정부는 대선 공약인 건보 개혁안을 1년 넘게 추진해 왔고 일각에서는 실현불가능한 개혁안이라고 혹평할 정도였으며 반대도 만만치 않아 오바마는 단임으로 끝나도 만족한다고 할 정도로 정치적 생명을 걸고 건보 개혁안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이룬 쾌거였습니다. 모처럼 진보성향 미국대통령의 모습을 만천하에 과시한 쾌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숫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11월 중간선거에서 톡톡히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이 법안을 철회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인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회내지 의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버락 오바마 정부의 임기와 거의 동시에 진행된 대한민국의 이명박정부의 모습은 어떤지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미합중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도시 서민들과 빈민들을 위해 건보 개혁안을 놓고 반대자를 일일이 설득한 장면은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와 달라도 너무 다르군요. 건보 개혁안에서 살펴봤듯이 개혁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수 미국민들 중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로 보이고 오바마의 민주당이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날치기통과'를 시켜도 되었을 것이지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반대자를 설득하는 장면은, 이명박대통령이 머슴이 되어 사과 방송을 한 직후 시민들을 군화발로 짓밟는 행위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민주주의가 단지 거수기를 통해 표결로 밀어부치는 게 아니라 반대자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으며 토론을 통하여 결론을 이끌어낸 것으로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고 있는 의회민주주의 였지만 미국에서는 오바마를 통해 의회민주주의의 불씨를 살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민주당 의원 중 이탈표가 34표나 되었겠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친이계가 친박계를 표 때문에 억지로 동거하다 시피하는 패거리 정치문화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요.
 
또 하나 오바마와 이명박이 크게 비교되는 게 있습니다. 오바마의 당선을 가능하게 했을 정도의 건보 개혁안 등은 오바마의 입지를 매우 힘들게 했으므로 미국의 주류사회에 편승하여 대강 유야무야하며 덮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치적 생명을 걸고 그의 공약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의 경우는 많이도 다르죠?! 대선기간동안 쟁점이 되었던 도곡동땅 의혹 사건이나 비비케이 사건은 국밥 한그릇에 담은 허황된 경제살리기로 모두 묻히고 말았고, 국민적 관심도 쟁점도 되지 않았던 경부대운하 건설(4대강 사업)을 스스로 쟁점으로 만들며 국민들과 야당이 반대를 하자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예산날치기를 통해 국회를 통과 시켰다고 주장하며 4대강에 쇠말뚝을 박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다소 위험 부담이 있고 늦게 가도 미국시민들을 위한 민주주의의 정도를 가고 있었던 반면에, 이명박은 개신교 목사들을 동원한 특정 집단과 더불어 한나라당 사람들과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전제주의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집권 2년 동안 해 놓은 일이라고는 4대강 죽이기를 위한 국론분열 외에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했고, 오히려 국민들이 4대강 사업에 쏠리는 눈길을 피하기 위해 언론장악을 위한 미디어법 날치기를 통해 사실상 언론기능을 마비시키는 한편, 멀쩡한 세종시를 수정하겠다며 정운찬을 앞세워 국론분열을 일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반대하는 야당을 좌빨 이념으로 매도하며 정적죽이기에 몰두하며 노 전대통령을 서거하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정치검찰을 앞세워 이른바 '한명숙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오바마가 전적으로 다 잘했다는 건 아니죠. 여전히 제3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추악한 전쟁은 오바마의 진보성향에 먹칠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의 공언대로 특정 전장에서 철수를 할 것이라는 믿음이 드는 것도 금번 도시빈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개혁안의 통과였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룰 수 없는 업적이 아닐까요?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급식문제에 대해서도 이명박정부는 제한적인 급식을 주장하며 제원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쓸데없이 강을 죽이는데 유출 시키고 있는 4대강 예산 22조 2,000억원을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놓는다면, 그나마 오바마 못지않은 명성과 업적을 이루었을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물건너 간 형국입니다. 이명박 앞에 보이는 것은 오직 4대강 죽이기 뿐입니다. 오바마는 미국과 미국시민을 위해 일을 하지만 이명박은 특정 개신교와 한나라당만을 위한 4대강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은 모두 국밥광고로 이용해 먹을 만한 사람들로 보였을까요?  

오늘 따라 미합중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진보성향이 위대해 보이고 이명박의 4대강 죽이기가 추악하고 사악해 보이며  정도를 지나친 모습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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