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밥부터 4대강까지 말아 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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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밥부터 나라까지 말아 먹나?

참 먹음직 스러운 국밥이다. 순대와 돼지고기 내장이 어우러져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돼지고기 국밥이다. 아주 가끔 허기가 느껴지거나 하필이면 국밥집 곁을 지나게 되면 여지없이 선택하고 마는 국밥이다. 약간은 고리한 냄새가 느껴지며 입안에서 쫄깃 거리는 내장들을 씹으면 행복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다. 기막힌 맛이다. 거기에 새우젓갈의 새우가 이빨 사이에서 톡 씹히며 간을 맞추거나 칼칼한 고추양념이 비릿하고 고리한 냄새를 씻어주면 거의 환상의 맛을 내는 게 돼지국밥이다. 소주가 절로 '땡기는' 국밥이다. 그런데 언제 부터인가 이 국밥을 떠 올리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농락한 국밥이 떠 오른다. 바로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후보가 내 건 '국밥광고'가 그것이다. 사람들의 식욕을 땡기며 '경제살리기'를 부채질 한 이 광고로 인해 사람들은 정작 눈여겨 봐야 할 비비케이는 놓치고 말았다. 따라서 국밥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탄식해야 할 사건에 직면하고 말았다. 국밥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 치고는 그 대가가 너무 컷고 국밥 말아 먹는 광고 보고 앉았다가 나라 말아먹는 대통령을 선택하고 말았다면 국밥이 가져다 준 불행은 국밥이 가져다 준 행복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 누가 국밥 속에 4대강을 말아 넣고 국가의 빚을 쳐 넣을 것이란 것을 알았겠는가? 그것도 개신교 장로 직분을 가진 사람이 국민들을 향해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 놓았다면 이건 보통 사기가 아니라 강도짓이라 봐야 한다. 그래서 같은 편에 속해있던 사람이 그 장로를 향해 강도라 했고, 그 스스로도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MB 장로정권이 4대강 사업을 숨기기 위해 쓸데없는 세종시 수정이나 노 전대통령 내지 한명숙죽이기 등에 몰두하며 4대강 죽이기에 몰입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인데 우리나라 신문과 방송들 다수는 이 문제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로정권이 행하고 있는 대국민속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테면 공범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인데 불행하게도 정치검찰 까지 합세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 국밥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대국민 국밥쇼가 날이면 날마다 펼져지고 있고, 이 국밥쇼 때문에 나라가 거덜날 지경에 다라랐고 머지않은 장래에 대한민국은 개신교 장로정권의 국밥쇼에 힘입어(?) 빚더미에 올라앉아, 땅을 치고 통곡을 할 지경에 이를지 모른다는 전망이 용기있는 한 교수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사실 등에 대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게 아닌가 하여 그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봤다. 그는 한신대 국제 경영학과에 재직중인 임석민 교수며 경우에 따라 법적 소송까지도 감수하며 MB 장로정권이 4대강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는 이유 등을, 경부대운하 사업을 통해 재벌들로 부터 반대급부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결론 맺고 있었다. 그러니까 국밥광고를 통해 국민들을 기망한 사실 뒤에는 일찌감치 4대강에 쇠말뚝을 박고 있는 건설사 등으로 부터 선거자금 등을 미리 챙겼다는 것일까? 임석민 교수의 일리있는 주장 속으로 들어가 본다.

"나라빚이 급증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2008~2010) 국가 부채의 증가율이 31.7%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피그스(PIGS, 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국가들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2010년 국가채무가 42.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07년의 29.6% 보다) 12.4% 증가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 200조원의 빚이 늘어난다. 특히 4대강 사업, 경인운하 등 쓸모도 없는 환경파괴적 땅파기 재정지출로 나라빚이 늘고 있어 문제이다. 이렇게 국가부채가 늘어나자 이명박 정권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회피하고, 공기업의 부채가 국가채무에서 제외됨을 악용하여 국가채무 비율을 낮추기 위해 4대강 사업비 22조 2,000억원 중 8조원과 경인운하 사업비 2조 2,500억원 중 1조 8,000억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겨 세상을 속이고 있다. 연매출 2조 4,000억원의 수자원공사는 10조원의 부채를 갚을 길이 없다. 결국 수자원공사의 적자누적은 수도물값 인상으로 이어져 모조리 국민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가 중앙은행이나 민간으로 부터 빌려 쓴 돈을 말한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2009년 말 36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5.6%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70~80%에 이르는 선진국 수준을 밑도는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377조원에 이르는 297개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면 이 비율은 2배 이상으로 높아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치 75%와 같아진다.  

공식적으로 국가채무에 포함되고 있진 않지만 공공부문의 부채는 국가채무와 같다. 문제될 경우 결국 국가와 국민의 빚이 된다. 여기에 국가보증채무도 있다. 1997년 외환위기로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정부가 지급보증한 104조원의 원금 25조 8,000억원을 상환하고 이자로 59조 2,000억원을 지급했다. 원금보다 이자가 2.3배나 많다. 2010년 만기의 원리금은 28조 4,000억원이다. 특히 정부는 상환자금이 부족해 대부분 국채발행을 통한 '돌려막기'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국가보증채무 및 공기업부채 등을 합친 국가채무를 1,439조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빚을 져가며 금수강산을 파헤치는 만행의 주 원인은 이 나라 권력자의 운하병에 만고에 없는 오만과 고집 때문이다. 이른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미끼로 건설재벌들로 부터 '반대급부'를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차라리 건설재벌들에 22조 2,000억원을 그냥 주어 버리고 강이라도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해본다."

4대강 수중보 건설에 박고 있는 쇠말뚝(파일) 모습이다. 강을 가로막는 이 시설로 4대강은 생명을 잃고 만다.(자료제공 블로거 zorba님)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지 매우 궁금하다. 그 동안 이명박정권이 4대강 사업을 통해 국부 유출을 노리고 있다는 주장 등에 대해 공감하며, 4대강에 쇠말뚝을 박는 일이나 4대강을 죽이는 일이라는 걸 또한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자세한 데이터가 첨부된 내용은 국제 경영학과 임석민 교수의 주장 만큼 간결하고 명확한 내용을 접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임 교수의 주장 등에 따르면 결국 개신교 장로 직분을 소유한 이명박 정권이 국밥 말아먹는 광고에 이어 4대강 죽이기로 나라까지 말아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 기가막힌 노릇이다. 속으로 육두문자들이 부글부글 들끓고 있을 정도다. 이런 일을 위해 개신교 목사들 까지 동원해 가며 세종시 수정 문제로 연막을 치고 있는 정운찬 집사가 국무총리라고 하니, 나라가 무슨 구역예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정권을 이용해 개신교 전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이런 대국민 국밥쇼에 이명박을 비롯하여 이들 정권의 한나라당 사람들 모두가 가세하며 누구하나 비판을 하지않는 것으로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 국토해양부(정종환 장관)가 나서서 언론과 포털 등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적극 홍보하고 나선 것을 보면 공무원노조 출범을 막아 보고자 하는 정부의 속셈이 뻔히 드러나 보이며, 이에 가세한 신문과 방송들의 미래는 퇴출 외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과오가 커 보인다. 그 뿐만 아니다. 요즘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짜맞추기식수사로 기소한 검찰이 허위사실로 무고하며 떡실신 되고도 뉘우치지 못하고 스스로 재판부가 되어 위증 운운 하는 모습 등을 보면, 돼지국밥에 짬뽕으로 넣은 속재료들 처럼 모두 한통속이 되어 나라 말아먹기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므로 이명박 후보의 대국민 기망쇼였던 국밥쇼는 결국 나라를 말아먹는 국밥쇼로 끝을 맺고 말것인가?

임 교수의 기고문 중에서 "...공기업의 부채가 국가채무에서 제외됨을 악용하여 국가채무 비율을 낮추기 위해, 4대강 사업비 22조 2,000억원 중 8조원과 경인운하 사업비 2조 2,500억원 중 1조 8,000억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겨 세상을 속이고 있다."는 대목에서는 미친정부 내지 미친장로 미친목사 미친개신교라는 수사가 절로 떠 오른다. 기름 좔좔 흐르는 국밥에 미치는 건 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4대강 죽이기에 미쳐 혈안이 된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미쳐 돌아버릴 지경이다. 따라서 기회가 닿는대로 이들 모두의 만행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통해 재산 몰수는 물론 당사자들의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게, MB 장로정권의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따른 대국민 나라 말아먹기 국밥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MB 장로정권의 심판날만 남았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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