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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기군수가 '정부정책' 들어야 하나?
어제 저녁 10시 부터 자정이 넘도록 생방송된 이명박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시청하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지방분권 시대가 아니라 마치 70년대 군사독재시대의 전횡을 보는듯 했을줄 압니다. 그중 아래의 충남 연기군수의 세종시 원안 건설 당위성 및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한 이명박대통령의 답변이 그러했습니다.
유한식 연기군수 세종시 원안 건설 당위성 질문에 대한 이명박대통령의 답변 내용
그는 답답한 심경의 연기군민 등의 심정을 헤아리겠다는 말과 함께 세종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연기군수를 향하여 "...주민에 의해 뽑혔지만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 공직자의 의무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한편 "나라의 일도 걱정해야 한다"며 "무엇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하고 냉철하게 생각해가지고 주민들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주민들에게 정부의 입장, 대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것인가 하는 것도 군수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적을 달리한 지자체가 정부의 시책에 적극 따라야지 반대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이었습니다.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한식 연기군수의 세종시 원안 건설 당위성 및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질문 내용 안녕하십니까? 연기군수 유한식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행정도시와 관련 현지 군민들의 의사를 가감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기군민들은 대통령께서 오늘 발표하신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 방침에 대하여 분노하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졌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아 장장 5년동안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대통령께서도 10여 차례 이상 국민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약속을 파기하면 어느 국민이 정부와 대통령님을 믿겠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신지가 2년 됐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시다가 지금 이렇게 바꾸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에 대한 약속과 신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법을 스스로 지키고 상호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건설 당위성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님의 입장과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한식 연기군수가 지난 10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경찰에 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정포럼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군민들에게 항변하는 모습이다.
관련뉴스 http://sisa-issue.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57089&g_menu=050220
유한식 충남 연기군수가 세종시 원안 건설 당위성 및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질문 중에 " 하루 아침에 약속을 파기하면 어느 국민이 정부와 대통령님을 믿겠습니까?"라는 질문 내용이 어제 저녁 국민들을 실망시킨 '대국민담화'의 주요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울러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며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국민 약속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은 더이상 국민들을 기만하는 미디어쇼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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