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후보 '재산헌납' 적절치 않다.

이명박후보 '재산헌납'
 
적절치 않다.

엊그제, 이번 대선정국의 최대이슈이자
이명박대통령후보에게는 절대절명의 문제였던 BBK사건이
검찰의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되면서 이명박후보에게 '면죄부'를 씌워주었다는 상대후보진영의 성명이 발표되었다.

이명박후보는 이에 대해서 '당연한 귀결'이라는 입장을 표하면서
'거짓과 진실'의 싸움에서 '진실'을 규명해준 검찰의 수사가 공정했다는 표현으로 자평하고
우리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여권이 이명박후보 자신을 음해한 '공작정치'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할 뜻을 비쳤다.

이명박후보가 말하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는 곧 후폭풍을 몰아왔고 여권에서는
'검찰이 BBK의 김경준을 회유.협박하여 수사한 결론이다'라고 말하며 그 증거로 김경준을 면회한 당소속 변호사들의 '면담기록'을 내 보였다.

BBK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이나 에리카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명박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의 전말을 기자회견이나 특정잡지를 통해서 밝힌바 있지만
이명박후보와 한나라당에 의하여 그런 사실들은 모두 '허위주장'으로 매도 되었고  검찰은 '위법'한 사실로 단정지었다.
따라서 필요할 경우 에리카김도 한미간 범인인도협정에 따라서 '강제소환'할 뜻을 비치자
이에 질세라 에리카김은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잠적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른바 'BBK사건'은 그 '진실과 거짓'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후보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는 변함이 없으나
 여권의 공세와 함께 적지않은 국민들이 BBK사건의 배후에 이명박후보가 있다는 '심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심증적배경'이나 '정황적근거'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혐의를 입증할만한 '기소사유'가 되기 어렵고
반드시 '위법'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물'이 필요한데 이명박후보가 BBK사건의 핵심에 있었다고 해도
'주가조작'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취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무혐의'처리가 된 것이다.

어쩌면 이번에 발표한 BBK관련 사건은 검찰의 판단이 옳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를 통해서 보여준 검찰의 태도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 여권의 주장이고
일반의 사건에서 보면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모두 불러서(소환)조사하고
필요에 다라서는 '대질심문'과 같은 조사를 병행하기도 하는데
검찰은 한나라당이 공언한 '불출석'의 원칙에 따라서 '서면질의'를 했다고 하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대통령후보라는 '지명도'나 '출석'을 시키지 못할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서면질의'와 같은 조치는
마치 '시험감독관이 부재한 시험'과 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 시험성적에 대해서 일반이 납득하기란 쉽지 않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관련법'과 '조사관행'에 의거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이미 '검찰이 살아남기 위해서'한 수사조치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비쳐져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예로 김경준의 조사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이라는 수사기법(?)을 꼬집고 있는 것이다.

예견된 일이지만 검찰수사가 이명박후보의 '무혐의'처리로 한나라당이 말하는 '공작정치'가 막을 내렸는지 모르나
이명박후보는 여전히 '심경'과 '정황'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설령 이명박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김경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차기정부는 BBK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곤욕을 치를것이 뻔한 마당에
이명박후보가 자신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사회에 '헌납'하겠다는 것은
결국 '심증'과 '정황'으로 자신을 심판하고 있는 여권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심증과 정황'을 굳히게 만드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후보가 진실로 떳떳하고 정정당당하다면 자신이 힘들게 번 돈을 굳이 사회에 헌납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도 대통령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BBK사건 한가운데 섯던 사람이 기부금과 같은 성격의 돈을 내 놓는다는 것은
결국 BBK사건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만회해 보려는 '술책'으로 보는 것이 여권의 시각이며 이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각이다.

이명박후보는 이와함게 김종필 전 자민련총재를 한나라당으로 영입하고 '고문'으로 추대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김종필씨는 7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 권력을 이용한 '부의 축재'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정체성과 도덕성에 적지않은 상처를 입힌 사건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한 '부의 축재'가 말썽이되자
자신의 재산을 사회로 환원시키는 '재산헌납'과정을 거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헌납의 배경에는 자신이 부당한 권력의 힘으로 취한 재산을 사회로 다시 '반납'했던 것이지
그가 정당한 노력의 댓가로 번 재산을 우리 사회를 위해 '바치는' '헌납'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정축재'의 대명사격인 김종필씨를 고문으로 추대한 것은 한나라당에 '부정적인'이미지만 더할 뿐이다.  

지금 대선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BBK사건'과 '삼성비자금사건' 등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재벌들은 굵직한 비리사건이 터질 때 마다
 사회를 향하여 수천억 또는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사회에 헌납(?)하는 과정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결국 자신의 신병치료를 이유삼아 휠체어를 타고 유유히 법망을 빠져 나오는 '쇼'를 보여주며
우리나라의 '정치검찰'을 향하여 '쇼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명박후보가 정말로 정정당당한 대가로 번 돈이라면 재벌 흉내를 낼 필요가 없으며
대선이 코앞에 다가 온 이때 자신의 전재산을 사회에 '기부'라는 형식으로 BBK로 불거진 부정적이미지 개선의 뜻을 철회해 주기 바란다.
오히려 그것이 BBK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에 대한 '무혐의 처리'의 정당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보며 가장 한나라당 다운 발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재벌들이나 부정축재한 공직자들이 사회로 환원시킨 '헌납금'은 결국 그동안 국민들로 부터 착취한 돈이지
스스로 정당한 노력으로 번 돈이 아니다. 따라서 '헌납'이 아니라 '반납'일 뿐인 것이다.

이명박후보는 이에 대해서 그동안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헌납할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이 어느때인가? 오해를 받을만한 때가 아닌가?
진정으로 재산을 헌납할 의사가 있으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해야할 것이다.
이 땅에는 날품을 팔아서 모은 귀중한 재산을 사회에 헌납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들의 이름은 아무도 모른다.

'헌납'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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