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첫 공판 '좌초'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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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첫 공판 '좌초'가 맞다 
-처음 공개된 천안함의 진실 2개-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표류하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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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천안함의 진실이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 천안함은 좌초된 게 사실이었다. 지난해 3월 26일 오후 9시 30분경 천안함 침몰 당시 맨 먼저 천안함 승조원 구조에 나선 유종철 증인(당시 인천해경 501호 부장)의 증언을 통해서 천안함이 '좌초' 등으로 인해 침몰한 사실이 밝혀졌다. 유종철은 천안함 침몰 당시 해경으로 부터 출동 명령을 하달 받고 대청도 인근 해역에서 사고 현장으로 출동할 때, 상부(인천해경)로 부터 "사고가 났으니 출동하라는 연락을 받고 구조하러 갈 당시 좌초로 알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전문(통신체계)에 '좌초'라고 표시돼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유종철의 이같은 증언에 따르면 천안함은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사실과 같이 천안함의 침몰원인이 좌초로 부터 시작한 게 맞다는 게 확인되므로, 이명박 정권이 퍼뜨린 <북한의 잠수정에 의한 폭침>은 첫 공판 부터 된서리를 맞으며 허위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어제(22일) 오후 2시 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524호 법정에서 속개된 천안함 침몰사건 첫 공판은 공판이 시작되자 마자 파란을 예고하는 장면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었다. 인천해경 501호 부장 유종철의 증언과 함께 맨 먼저 증언에 나섰던 박규창 증인(당시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수송과장)의 매우 충격적인 증언 때문이었다. 이 같은 사실 등 첫 공판에 소요된 시간이 오후 2시 부터 오후 6시 30분 까지 무려 4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포스트 지면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측의 심문과 검찰의 반대 심문과정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포스트 한 면에 다 기록하는 게 무리여서, 다음 공판(9월 19일 오후 2시, 같은 장소) 까지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포스트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따라서 본 포스트에서는 4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열띤 증인 심문과정 등을 몇 파트로 나누어 스케치 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법정과 방청석 풍경은 어땟나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모습일 것이다. 천안함 침몰사건이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하면서 법정은 긴장감이 철철 넘쳐 흐르고 있었다. 글쓴이도 재판과정 등을 속기록에 남겨보기 위해 일찌감치 법정으로 향했는 데, 그곳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방청석 일부를 메꾸고 있었다. 맨 앞자리에 앉아 재판과정 전부를 처음 부터 끝 까지 지켜봤다. 방청석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 야권의 인사들이 빼곡히 자리를 잡았고 로스쿨 학생과 시민들이 입석으로 자리잡아 재판부를 긴장(?) 시키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재판부가 방청석을 의식하며 입석으로 서 있는 분들을 배려하는 발언이 확인해 주고 있었는 데,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검찰측 검사 두 사람은 시종 주눅이 든 모습이었다. 원고와 피고의 입장이 뒤바뀐 형국이라고나 할까. 변호인 측에 의해 증인들의 심문이 이어지고 검찰의 반대 심문이 이루어지는 동안 검찰의 모습은 짜증이 섞인 투였다. 그 모습이 어떠했냐고?...열띤 증인 심문으로 증인의 부적절해 보이는 발언이 나오자 마자 방척석은 조용히 키득 거리거나 그건 아닌데 하는 우려섞인 빈정거림 등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이를 테면 작은 웅성거림인데  검찰은 잠시 휴식을 마치고 다시 재판이 진행될 때 재판부를 향해 "방청석에서 비웃음이 있었다. 방청객의 이런 행위는 증인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재판부가 주의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 방청석을 향해 "법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이므로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넹~ㅎ) 방청석의 표정이 갑자기 환해졌다. 검찰측은 수세에 몰려 쥐구멍을 찾아야 될 정도로 첫 공판 부터 천안함의 진실을 찾아가는 변호인측의 공세에 꼼짝달싹 못하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었다. 천안함 침몰사건에서 졸지에 피고가 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의 변호인측은 민변 이동훈,김철호 변호사님 등 네 분이 밤낮없이 수고를 해 주시고 있었는 데, 증인 심문 등을 위해 준비해 온 질의내용 등이 이 사건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걸 단박에 느낄 수 있었다. 참 든든한 분들이다. 그렇다면 신 위원의 모두진술 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됐나.

천안함 침몰사건 ‘첫 재판’ 모두진술 프레젠테이션 

참 궁금했을 것이다. 첫 공판이 열리는 어제 오후 2시 까지 글쓴이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이틀전 시연회에서 '버전 3.3'의 천안함의 진실을 확인하며 참 준비가 잘 된 프레젠테이션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모두진술 PT'는 성공적일까 싶은 생각도 없지않았다. 피고의 모두진술은 고유권한이기도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피고가 재판부에 자신의 주장사실 등을 알리는 단 한번 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물론 최후진술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동원된 증인 수만 봐도 1년 이상의 긴 세월이 소요되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어쩌면 최후진술은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보면 별 의미도 없는 게 아닌가. 따라서 방청객들이나 재판부나 검찰측이나 변호인측 모두 신 위원의 PT를 주목하고 있었다.(링크된 천안함 침몰사건 ‘첫 재판’ 모두진술 프레젠테이션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오후 2시, 개정이 되자마자 재판부는 준비기일 중에 있었던 쟁점정리와 심리과정 등을 언급한 후, 이 사건의 피고를 향해 요식적인 질문으로 신상 파악을 하는 것으로 재판을 시작했다. 따라서 맨 먼저 검찰은 공소사실을 낭독하며 천안함 침몰사건에서 신 위원이 허위사실 등을 퍼뜨린 혐의로 피소되었음을 알렸다. 이어서 재판부는 신 위원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말하라고 했다. 신 위원의 모두진술 PT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때 시각이 오후 2시 15분이었다. 524호 법정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PT가 시작되자 재판부 뿐만 아니라 방청석은 신 위원이 또박또박 알리고 있는 '버전 3.3'의 천안함의 진실에 쏙 빠져들고 있었다. 천안함의 진실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버전3.3의 위력 앞에서 이 사건을 기소한 검찰은 거의 초죽음이 된 듯한 모습이었다. 두 사람의 검사 중 한 검사는 고개를 떨군 채 PT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고, 또 한사람은 PT를 주시하고 있는 동안 얼굴이 파랗게 질린 듯 했다. 그가 나중에 재판부를 향해 "방청석에서 비웃음이 있었다. 방청객의 이런 행위는 증인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재판부가 주의를 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장본인이었다.

글쓴이는 신 위원의 모두진술 PT가 진행되는 동안 검찰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그들은 비록 신 위원을 기소한 당사자들이지만 검사라는 직을 떠나면 그저 일반인의 시선으로 천안함의 진실을 대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의 양심이 비친 표정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속으로는 '참...검찰도 할 짓이 못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검사들은 그저 (재수없게도)이 사건을 배당받았을 뿐 이들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통해 승소확률을 떨어뜨리는 무모한 게임을 하고 있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처음 공개된 천안함의 진실 2개

PT가 진행되는 동안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한 검사는 PT 속 "사고 9시간 후, 함수발견-군은 알면서 묵살했다" 편에서 눈이 똘망똘망해졌다. 또 버전을 달리한 천안함의 진실에서 처음 공개되는 사실에 대해 눈이 휘둥그레 하며 놀라는 표정같기도 했다. 그들은 애써 포커페이스를 하고 있었지만 PT가 진행되는 동안 내지 재판이 끝날 때 까지 어두운 표정이었다. 버전을 달리한 PT에서 새로운 사실을 목격하면서 더욱더 주눅이 든 검찰의 모습이었다. 이날 신 위원이 처음으로 공개한 천안함 스모킹건(어뢰)는 1개가 아니라 2개였다. 놀라운 사실이었다. 아울러 버전 3.3에서 처음 공개되는 천안함의 진실 속에는 이명박 정권의 친정부 합조단이 발간한 백서 <천안함 피격사건>의 결정적인 오류도 함께 지적 됐다.

천안함의 진실 '버전 3.3'에 공개된 어뢰 모습

글쓴이도 이 사실을 지난해 부터 신 위원으로 부터 전해들었지만 PT가 진행될 때 까지 침묵하고 있었다. 천안함의 진실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곤란하지 않은가. 아마도 이명박 정권이나 군 당국이나 친정부 합조단 등 천안함 침몰사건을 조작질한 세력들은, 이같은 사실 등이 알려지는 순간 부터 오금이 저리며 똥줄이 타는 증상을 느끼지 않으면 인간도 아닐 정도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최종 보고서(129 page)에 기록된 승조원 사망자 중 후타실 근무자는 4명이었는 데 최종보고서(211page) 동영상에 기록된 승조원 수는 모두 6명이므로 계급과 인원수가 서로 다른 '짜맞추기' 조사발표 의혹에 다시금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신 위원은 PT 중에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들 6명 중에 생존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또 "동영상에 당연히 표시되어 있어야 할 날짜나 시간 등이 표시되지 않은 건 조작된 증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안함의 진실 '버전 3.3'에 공개된 후타실 희생자 모습

이처럼 천안함 침몰사건 모두진술 PT는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며, 524호 법정을 침묵의 도가니 속으로 빠뜨리고 있었는 데, 처음 부터 끝 까지 이 사건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마법의 쇼'나 다름없었다. 법정에서 PT로 진행된 모두진술을 보는 것도 생전 처음이지만, 버전 3.3으로 진행된 천안함의 진실은 보다 간결하고 구체적이며 강력한 주장사실을 담고 있어서, 재판부가 향후 이 사건을 심리할 때 검찰측의 기소사실을 충분히 의심해 볼만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단박에 들었다.

지난 1년 동안 신 위원과 민변 변호사님들이 흘린 땀의 향기가 PT 속에 녹아든 것이다. 따라서 30분이 조금 넘게 끝난 신 위원의 PT가 끝나자 마자 방청석에서 우뢰와 같은 박수가 쏟아지며 신 위원의 수고에 화답했다. 대단한 응원이었다. 그런데 법정에서 이런 소란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쯤 모르는 사람있나. PT가 종료되고 방청석에서 박수가 쏟아지자 재판부에서 주의가 떨어졌다.
 
"(법정에서)박수 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넹~ㅎ)

지면상 천안함 승조원 구조에 나선 유종철 증인(당시 인천해경 501호 부장)의 증언과 박규창 증인(당시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수송과장)의 매우 충격적인 증언은 따로 소상하게 전해드리고자 한다. 언급한바 다음 재판 까지 남은 기일이 적지않고 첫 공판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좌초 언급)를 획득했으므로 여유가 남았다. 또 이 사건은 하루 이틀에 종결될 재판이 아니므로 이를 지켜보는 여러분들은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넘치는 재판을 즐길 필요가 있지않겠나. 물론 이 사건에 출두해야 할 증인 등 사건 관계자들은 죽을 맛이겠지만, 어쩌겠누...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천안함 침몰사건 조작질에 동참한 사실 만으로도 고통을 자초한 게 아닌가.

다만, 이 사건에 채택된 증인들 다수는 조작질에 동참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 증인들은 천안함 침몰 당시 그들이 겪은 경험이나 사실 등을, 변호인측의 심문이나 검찰의 반대심문 등에 성실히 답하면 그만일 것이다. 첫 공판에는 본래 세사람의 증인이 출두하기로 했지만, 어제 열린 재판에 출두한 증인은 박규창과 늦게 출석한 유종철 두사람만의 증인심문만으로도 4시간 30분이 소요된 열띤 재판이었다. 이유가 있었다. 두 사람의 증언은 천안함의 구조활동에 관계된 증인이었는 데, 이들 두 증인의 증언을 자세히 경청해 보면 대한민국이 좌표를 찾지 못하고 어디론가 끝 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느낌을 매우 강하게 들게하며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내용을 다음편에 싣고자 한다. 천안함 침몰사건에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있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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