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도둑과 도덕이 충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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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도둑과 도덕이 충돌한 사건 
-광복절 경축사 '천안함' 언급없는 이유-

 

도둑과 도덕이 충돌하다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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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거 아니다. 도둑넘이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도둑질을 하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흠칫 놀랄 것이다. 그러나 태생이 도둑넘 양심으로 태어났다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니 것이 내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인 말그대도 '도둑놈 심보'가 되는 것이다. 타고난 운명이 도둑넘이라면 그저 도둑넘일 뿐이라는 말일까. 이와 비슷한 양상이 사흘전 광복절 66주년 행사장에서 나타났다. 민주당으로 부터 아무런 영양가도 없다고 평가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가 문제가 된 것이다. 경축사 내용에 대해 한번쯤 (흘려)들었겠지만 다시금 들여다 봐도 축사가 아니라 조사 처럼 들린 '이명박의 꼼수'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의 비판으로 알아보면 이렇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공생발전'을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모순투성이 경축사라고 비판했는 데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하면서 감세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이율배반을 서슴지 않는 모순투성이 경축사"라며 "대통령은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부도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재정건정성 문제를 언급했는데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200% 공감되는 내용이다.

한국의 복지예산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된다는 사실을 숨겨둔 채 버젓이 국민을 속이고 있는 조사(弔事)였던 것이다. 그저 대통령 똘마니에 불과한 오세훈을 통해 서울시민의 눈을 멀게하고 경부대운하 음모를 획책하고자 하는 꼼수외 더도덜도 아닌 것이다. 과잉 토목건설 때문에 망한 나라는 있어도 과잉복지로 망한 나라는 없다는 거 모르나. 세계최고의 복지를 자랑하는 북유럽국가들 한번 봐라. 행복지수와 국가경쟁력 모두 세계 상위권이다. 거긴 이명박 정권 처럼 4대강 죽이기 사업 절대로 안 한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민주당에서 즉각 말장난에 불과한 경축사를 비판하고 나섰는 데 김진표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 문제 등 적반하장격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했다.

 "30조원을 들인 4대강 토목공사로 재정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누구냐"

김진표의 이 말 한마디면 이명박이나 한나라당 등 수꼴들은 즉석에서 '깨갱~' 소리가 나야 마땅하다. 이명박 정권이 4년차에 접어든 지금 이시간 까지 이들이 한 짓은 4대강 강바닥을 파낸 일 외 아무것도 없다. 나라가 망하던 말든 세계경제가 어떻게 되던 말든 그저 두더쥐 새끼 처럼 강바닥만 파 내는 데 열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김진표는 "이 정부 들어 나라와 공기업, 개인도 모두 빚더미에 나앉은 부채공화국으로 전락했다"며 이명박의 삽질공화국 폐해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인간이라면 인간의 말귀 정도는 알아듣거나 최소한 반응 ,정도는 해야 할 텐데 무슨 넘의 태생이 이렇게 뻔뻔스러울까. 그래서 "이 대통령이 부자감세로 재정건정성을 무너뜨리고 올해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0% 운운하는 것도 눈속임"이라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비중은 7.5%"라고 김진표 원내대표는 아예 대못을 박았다. 어따대고 뻥치느냐는 말이나 다름없다.

금방 돌아서면 '뽀록' 날 걸 대통령이란 인간이 8·15 광복절 경축사라며 국민들 앞에 나와 거짓말을 늘어놓고, 자신이나 그들 정권의 패거리들 잘못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적반하장격을 연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4대강 죽이기 사업에 30조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국가재정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누군가. 도둑넘 심보라는 게 그저 나온 말이 아니다.

그런데 조사 내지 말장난으로 평가되는 8·15 광복절 경축사에 특이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 등 대북한 언급이 사라진 대신 그 자리에 남북 간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강조하며 이명박은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해 번영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누가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 경축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관련 언급을 할 때는 주어와 목적어가 분명해야 할 텐데,...
 
그는 마치 남의 집 담을 넘은 도둑넘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흠칫 놀라는 것 처럼 말꼬리를 흐지부지 내리고 있는 모습이다. 맨 먼저 '책임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신뢰를 구축'해야 할 당사자는 이명박 스스의 문제가 아니었던가. 약 1년 4개월 전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인데 그 내용이 얼마나 진정성있는 것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 '3.26 천안함 사태'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오늘 저는 이를 절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습니다.또 북한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루 일을 끝내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한반도의 평화를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천안함 침몰은'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 입니다. 6.25 남침 이후 북한은 아웅산 폭탄테러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범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철저한 과학적·객관적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예단도 하지 않도록, 모두에게 인내와 절제를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지난 20일, 국제합동조사단은 확실한 물증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 놓았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어떤 나라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류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 이상 무력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길에 나선 우리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최근에는 우리 소유의 재산까지 일방적으로 몰수했습니다. 더구나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 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습니다.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북한 당국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기본적 책무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변명이나 억지 주장만 반복한다면, 국제사회 어느 곳에도 북한이 설 곳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입니다. 한민족의 공동번영입니다. 나아가 평화통일입니다. 올해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고 가난으로 헐벗던 그 때의 그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헌법적 가치로 삼아 눈부신 '발전의 신화'를 성취해 왔습니다. 당당히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영과 세계 평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변했습니다. 지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남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평화를 지킬 수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세계와 교류하고 협력하여 전 인류가 가는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 됩니다.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한반도를 세계 평화의 새로운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곳 전쟁기념관에는 나라 위해 목숨 바친 국군과 유엔군 용사들의 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천안함 46용사의 이름도 이곳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한층 공고히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도 더욱 튼튼해져야 합니다.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그리고 끊임없는 분열 획책에도 우리는 결코 흔들려선 안 됩니다. 국가 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떤 거센 태풍이 몰아친다 해도 우리는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은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꽤 긴 담화문 내용을 살펴보시니 어떠한 기분이 드시는가. 우리가 불과 1년이 조금 더 지난 과거로 시간여행을 해 보면, 이명박 대통령 내지 이들 수꼴 정권의 모습은 그 때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걸 알게된다. 참 답답하고 슬픈일이자 분통터지는 일이며 나라가 큰 위기 앞에서 풍전등화 같은 모습이란 걸 느끼게 된다. 이명박의 담화문 내용의 거짓됨을 알기 쉽도록 굵은 글씨로 표시해 봤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천안함 침몰사건은 북한의 잠수정이 1번 어뢰를 발사하여 천안함을 폭침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명박은 북한에 대해 복수극을 다짐하는 한편, 이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등 조치를 취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꾀하겠다 등의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명박 등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반드시 기억해 내고 있다.

이들은 담화문 발표가 끝난 즉시 북한을 향해 '전쟁불사'를 외쳤다. 쥐뿔이나 전작권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주제였다. 그냥 미국에 전작권 연기해 준 거 미안하면 입이나 다물고 있던지 6.2 지방선거 앞 두고 정몽준이 앞세워 전쟁불사 외치는 거 보면 저런 게 다 인간인가 싶을 정도였다. 그리고 이명박이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발표한 담화문 속에서 '뼈 아플 통한의 실수'를 하고있었다. 그게 뭔가.

천안함 침몰사고가 북한의 잠수정에 의해 폭침이 안 된 사실이 <천안함의 진실>로 밝혀지면, 이명박 포함하여 한나라당 등 수꼴들은 민족의 혼을 도둑질 한 도둑넘이나 날강도 등으로 역사에 기록될 게 틀림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담화문은 허무맹랑한 쌩쇼로 남게 되는 데, 이때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천안함 사태와 충돌하는 묘한 일이 발생한다. 그건 또 뭔가. 담화문 한줄만 다시 인용해 볼까.

"천안함 침몰은'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 입니다. 6.25 남침 이후 북한은 아웅산 폭탄테러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범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인용된 담화문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 위 담화문 내용 속에는 동족상잔의 비극 6.25나 아웅산 폭탄테러사건,대한항공 폭파사건 등이 언급돼 있다. 그리고 이명박은 '(북한에 의한)무력도발은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만에 하나 천안함의 침몰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게 된다면(밝혀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지만...) 이명박 등 수꼴들은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며 심지어 한미동맹의 미국 조차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게 담화문의 내용이다.

자칫 6.25전쟁은 남한이 북한을 침략한 북침전쟁으로, 아웅산 폭탄테러사건 내지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은 대한민국의 친일정권 내지 군사독재정권 등 수꼴들이 저지른 만행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말이다. 얼마나 무서운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만행인가. 거짓말을 함부로 늘어놓으면 이렇게 뒷감당이 힘들에 되며 자멸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명박이나 한나라당 등 수꼴들은 북한을 이롭게 하며 '간첩행위'를 한 당자자들이란 말인가.

 8·15 광복절 경축사 내용과 천안함 사태 담화문 등은, 결국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한 방 날린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동원된 3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산 날치기를 통해 국부를 유출해 오며 나랏돈을 함부로 써 오고 있었는 데, 그 결과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쳐왔던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으로 그들의 실정을 덮어보기 위해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안간힘을 쓰며, 대통령이 나서서 떠벌떠벌 거짓말을 늘어놓는다는 게 무서울 정도로 위험한 대국민 사기극이 연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생전에 '참평포럼 1차 월례강연회' 때 한 말씀 중 "만일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아, 이게 좀 끔찍해요"라고 한 표현은 그저 된 게 아니라, 이들 수꼴들이 아무런 개념없이 함부로 대국민 도둑질 내지 강도질에 나서며 그들 배만 채울줄 아는 동물적 본능과 태생적 한계를 간파한 결과가 아니겠나. 그런일이 조국 광복 이후 66년의 헌정사 중 민주정부 10년을 제외한 56년동안 수꼴들에 의해 저질러져 왔는데 이명박은 담화문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남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표현인가. 친일 군사독재정권은 고사하고 최소한 이명박정권 4년차 내내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치며 나라를 절단내고 국론분열을 획책한 망국적인 4대강 사업의 헛된 꿈을 꾼 결과,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남한사회가 극도의 혼란속에 빠져들며 풍전등화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천안함 침몰사고를 언급할 수 있겠나.

그건 마치 시너로 샤워하고 라이터에 불을 붙이는 것 이상의 무모한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것이다. 따라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두루뭉술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해 번영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면 적당할까.

그래서 천안함 침몰사고는 '도둑과 도덕이 충돌한 사건'이라고 말하며, 이명박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해괴망측한 대국민 사기극을 도덕이 실종되거나 아예 도덕을 품고 태어나지 못한 도둑놈 심보가 저지르고 있는, 매우 불행한 '국가적위기 상태'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또 관련 포스트 등에서 미리 언급했던 바 천안함 침몰사고는 좌초 이후 잠수함과 충돌하여 침몰한 사건이며, 이명박 정권이 군 당국 등 친정부 합조단과 조작질하여<천안함 피격사건>으로 발표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이명박정권은 하루라도 빨리 망국적인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접고, 그들 스스로 만들어 낸 국가적 경제위기 등을 헤쳐나가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다. 죽기 보다 더 싫겠지만,...그 가운데 <천안함의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히 고하고, 석고대죄를 통해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해 번영의 길로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것도 아니면 '도둑넘 제 발 저린다'는 우리 속담 처럼 아무때나 떠벌떠벌 거짓말을 함부로 늘어 놓으며, 한민족의 혼을 강탈한 죄 등으로 '죽음의 길'을 택하든지. 알아서들 하시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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