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국정원을 흔들었나
-박근혜 남재준 사과,사퇴가 답이다-
나라의 자존심과 국격을 팽개친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가...
"박근혜 대통령님, 남재준 원장 해임 없이
국정원 환골탈태가 가능하겠습니까?
남재준 원장님, 부하에게 책임 미루면 그만입니까?"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문재인 의원은 어제(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사진)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국정원과 검찰 등에 의한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박근혜.남재준에 이은 사과에 대한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문 의원의 이같은 입장은 다수 국민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사안의 심각성 내지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같은 시각 평소 친정부 나팔수를 자임해 왔던 조중동 등지에서도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운 제목을 뽑아들었다. 이랬다.
-. 수사권 없는 협력자 통해 '하도급 수사' 일삼아 <조선일보>
-. 남재준 국정원장 3분 사과문, 블랙요원 노출 반성도 없었다<중앙일보>
-. 사과로 매듭짓는 '國情院長 유임' <조선일보>
-. '3진아웃' 남재준에 또 셀프개혁 맡겼다 <한겨레>
-. [국정원 증거조작 대국민 사과] 최고 정보기관 국정원의 '굴욕<국민일보>
-. '증거조작' 국정원 처장·이인철 영사 재판부 배당<머니투데이>
-. 증거조작만큼 '은폐'도 중대 범죄.."남재준 형사처벌을" <한겨레>
-.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겨운' 남재준 지키기..승부수 vs 부메랑 <미디어오늘>
-.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 박 대통령 발언 논란 <한국일보>...등
언론의 기사 내용은 차치하고 굵직한 제목만으로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대선의 댓글사건에서부터 시작해 간첩조작 사건, 무인기 사건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의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국가기관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정치적 이익에 깊이 관여해 왔다는 징표나 다름없는 게 지방선거를 앞둔 최근의 이슈였다.
주지하다시피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나라의 안보는 매우 중요하다. 분단국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는 첩보활동과 자주국방은 매우 중요하다. 국정원과 국방부의 위상이 주로 그러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같이 특수한 상황을 정치에 악용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구실로 국가기관을 정치에 끌어들였다.
국정원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특정 정치세력과 국정원이 야합한 결과 정적을 '간첩혐의'를 씌워 국민들로부터 격리 시키는 매우 질나쁜 수법이 진행돼 왔던 것이다. 그같은 상황은 최소한 6년 전부터 심화되기 시작해, (박원순)서울시장을 음해할 수 있는 간첩조작 사건으로 도드라졌다.
6년 전쯤에는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종북.좌빨 딱지를 붙인 건 너무도 유명하다. 자기들의 정치적 이념과 다르면 온.오프라인상에서 무조건 종북좌빨로 매도했다. 남북분단의 현실을 악용해 무차별 동원한 게 종북좌빨이라는 괴물이었다. 그 일이 발각된 게 지난 대선의 댓글사건이었으며 지방선거를 앞 두고 불거진 간첩조작 사건이었던 것.
정부는 이에 대해 한 술 더 떳다. 이같은 정황과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이번에는 정체불명의 모형비행기를 띄워놓고 미국을 끌어들여 다시금 조작질에 나선 모습이다. 대한민국에는 국회가 존재하고 야당이 존재하며 이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국민이 존재하건만,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앞세우는 것도 모자라, (무인기 조사에)미국까지 끌어들여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모습.
언론을 통해 늘 60%의 지지율이라던 민심까지 조작했는 지, 이같은 사기극의 전말이 드러날 때까지 민심이반에 대한 자각증세는 전혀 달라보이지 않았다. 이틀 전 박근혜와 남재준의 대국민 사과 모습이 그랬다. 사과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는 뜻이란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면 행동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그저 TV 앞 또는 기자들 앞에 나서서 머리를 숙이는 사진 찍는 행위로 사과를 완성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의원이 점잖게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것이며, 관련 당사자까지 싸잡아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에 와 닿은 결과를 내놓으라는 주문인 것이다. 그러나 문 의원의 주문은 일반인의 정서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예우가 포합됐다. 그렇다면 박근혜와 남재준의 사과에 대한 누리꾼들의 주문은 어떤 모습일까.
"누가 사과해 달래요? 그냥 법을 어겼음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으란 말이예요.염장지르지 말고, 아랫사람가지고 장난하지 말고 물러나라! 사과 따윈 받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다.안 걸렸으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때마다 간첩을 만들겠지.참담하고 암울하면 목을 메라 그것만이 너의 진심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아니면 한강에 투신하든지.닭치고 주범 이름을 대라! 당신은 박대통령과 한 배를 탄 범죄자이지요 두 분 다 사퇴로 죄값의 일 부분이라도 갚으세요.만약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때 이런 사건이 터졌다면 미친 개또라이 똥누당은 뭐라 했을까? 대통령이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지랄발광했겠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야하세요.이게 정상적인 나라 입니까?사과하지 말고 사퇴해라.사법처벌 받아라. 이런 썩어빠진 놈들아.국가의 공신력이 바닥에 떨어졌다...(外 수 천)"
착한 댓글민심만 몇 개 모아봤다. 박근혜와 남재준의 사과에 관련된 기사 아래에 끼적거린 누리꾼들의 주문은 폭발하고 있었다. 민심의 주문은 박근혜와 남재준의 사과가 아니라 '사퇴'였다. 대략 6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과를 기억하시는가. 당시 이명박은 촛불시위를 꺼 보기 위해 청와대 뒷산에 올라 시위군중을 보며 사과를 결심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가 즉시 행한 일은 시위군중을 군화발로 밟으며 경부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변질시켜 국토와 혈세를 절단내고 박근혜와 수평으로 정권교대를 했다. 마음에도 없는 사과가 부른 화근이 <댓글사건>으로 이어지고, 다시 <간첩조작 사건>으로 비화되자, 이를 덮어보기 위해 띄운 <모형비행기> 세 대. 괜히 (무인기 사태에)미국까지 끌어들여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을 심화시키고 남북갈등까지 추가로 조장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국민과 소통을 거부한 채 나라의 근간을 마음대로 주물럭 거리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어지럽힌 당사자를 어떻게 더 믿으란 말인가. 세상 모든 게 때가 있다. 마음을 담아 머리숙인 사과로 봉할 수 있는 때가 있으며, 공직의 사퇴로 구국을 할 수도 있다. 미국의 닉슨은 <닉슨게이트>만으로 대통령직을 물러난 바 있다. 세상 만천하에 알려진 <대한민국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은 닉슨게이트 보다 100배는 더 한 중대한 범죄였음을 깨닫기 바란다. 불행의 배경에는 반드시 인과응보의 법칙이 따른다는 걸 명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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