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송골매]군인.공무원연금빚 159조원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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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의 국정원과 국방부

-군인.공무원연금빚 1년새159조원 급증 어쩔껴-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 선생께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의한 민심이반"이라고 말씀하셨다. 목민심서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선생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2014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망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겉으로 국호는 있을 망정 속 알맹이는 다 썩어 자빠진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지 맘대로' 나라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모습. 권력의 윗물은 아예 대놓고 거짓을 함부로 말하거나 조작질을 일삼는 한심한 나라가 됐다. 

특히 지난 대선 이후로 한국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국가기관의 일탈은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 민망하거나 낮뜨겁거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등 국민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 나라의 최고 권력이 국가기관에 의해 당첨되는 기괴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법부의 검찰이 조작질을 통해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드는 나라. 또 그런 일을 당연한 것으로 말하며 부조리를 감싸는 정치인과 정당. 

인터넷에 로그인 하는 순간 부정부패가 코를 찔러 어디 한군데도 멀쩡한 곳을 찾아볼 수 없는 나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숨거나 피해다니는 게 아니라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서 '배째라'고 외치는 나라. 그게 딴 곳도 아니고 청와대로부터 국정원은 물론 국방부 등지로 만연돼 있으므로 이게 썩거나 망한 나라가 아니면 무엇인가. 

그나마 나라의 주권을 미국에 맡겼으니 망정이지, 사태가 이 정도라면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이 한 치의 오차도 없어보인다. 그 중 한 예가 요즘 대한민국의 국격을 걸레로 만들고 있는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에 이은 국방부의 무인기 사태라 할 수 있다. 범죄를 숨기기 위해 또다른 범죄를 만들어 조작질에 나선 것이라고나 할까. 

이미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은 실체를 모두 드러냈건만 '기억상실증'이라는 오리발을 통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고, 무인기 사태 조차 실체가 없거나 모호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댓통령과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무인기 사태의 배경에는 '이스라엘제 저고도 레이더'를 수입해 보고자 하는 복선까지 깔린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이 낸 혈세를 함부로 도둑질 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정이 이러해도 누구하나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참 기막힌 나라 아닌가.

그 와중에 의미있는 자료가 보도돼 소개해 드리며 글을 맺고자 한다. 인터넷 <조선비즈>는 나라빚을 걱정(?)하며 공무원.군인연금에 태클을 걸고 있었다. 그게 요즘 이슈로 등장한 출처불명의 무인기 혹은 '국산 무인기 송골매' 등으로 연결될줄 누가 알았으랴. 그래서 조선비즈가 언급한 나라빚을 살펴보니, 2013년 현재 우리나라 빚이 1년새 1117조원으로 급증했는 데 그 중에서 공무원.군인연금이 159조원에 이른다는 것. 놀라 자빠질 아닌가.<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409030513677&RIGHT_REPLY=R2>

관련 기사에서는 똑같이 일하고 퇴직후 받는연금의 차이에 대해 말하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뻔한 이야기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말 안 듣기로 유명한 공무원들을 먹여 살리는 게 우리 국민들이라는 말이다. 그게 댓통령부터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총망라 돼 있는 데 그 중에는 요즘 국민적 이슈를 자리매김 하고 있는 국정원과 국방부가 포함된 건 당연한 일이다. 국민의 혈세를 받아 연명하는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으름장을 놓는 나라. 

그것도 공무원과 군인연금 관련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정부가 계산법을 바꾸어서 생긴 것이라는 데 "기업이 매년 월급을 인상해 주듯 미래의 연금 인상액을 반영한 것이 64조원, 물가 상승을 보전해 주기 위한 연금 지급액 증가액이 54조원, 저금리로 인한 기금 증가액 감소분이 22조원 등이란다.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숫자가 늘거나 근속연수가 길어져 실제로 연금 부담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계산 방법을 바꿔 연금 채무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대로 가다간 연금제도 때문에 공적연금이 파산상태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 

나라는 미국의 식민국가나 다름없고 나올 데 없는 혈세는 야금야금 다 축내면서 하는 짓은 홀딱쇼 하는 것처럼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나라. 그게 정약용 선생께서 2백 수 십년 전에 간파한 올바른 목민을 벗어난 폐해인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나라가 망하는 건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의한 민심이반이라는 것. 지금 나라꼴이 그러해 보인다. 댓통령부터 권위를 상실했으므로 아랫것(?)들이 함부로 날뛸 수 있는 배경을 만들었는 데 그 중심에서 국정원과 국방부가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고나 할까.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빚이 1년새159조원이나 급증해도 오히려 조작질에 열중해 가며 출처불명의 무인기와 송골매를 통해 레이더까지 구입해 보겠다니, 배짱이 좋은 건가 아니면 간댕이가 부은건가. 사람들이 정치판에 환멸을 느끼는 건 민심이반의 현상이다. 나라가 망조가 든 게 아니라 이미 망한 것. 그래도 댓통령 코스프레는 계속하고 싶은가. 참 해괴망측한 나라다.

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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