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국의 미래 어둡게 한 저출산 당사자

Sensitive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한국의 미래 어둡게 한 저출산 당사자 

-놀이터에서 사라진 아이들, 이유는 뭘까-

아이들이 놀지않는 놀이터...한 번쯤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

알록달록 화려한 색깔에 미려한 디자인에 안전해 보이는 재료들로 꾸며진 어린이 놀이터.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시설에 홀딱 빠져 미끄럼틀도 타고 술래잡기를 하는 등 놀이삼매경에 빠질 듯 하다. 아이들은 '노는 게 일'이라고 어른들이 늘 말씀하셨는 데 대한민국 서울 강남의 한 어린이 놀이터는 언제 봐도 텅비어 있는 모습이다. 아이들이 사라진 놀이터 옆에는 노인들이 해바라기를 하거나 가끔 운동기구와 씨름하는 모습과 함께,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서 뽀얀 연기를 날리곤 한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한 셈이다. 아니 아이들이 뻔히 놀지않는 것도 알면서도 비싼 돈 들여서 시설해 놓은 것이라고나 할까. 그렇다면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런 설정을 해 두고 '아이들이 어디로 갔을까' 하고 되묻는다면 온전한 정신이 아닐 수도 있다. 한국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라면 몰라도 이런 사정은 서울 강남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 놀이터는 강남의 대모산 자락에 시설해 둔 놀이터지만 아파트단지 곳곳에 시설된 놀이터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어쩌다 엄마가 아이를 대동하고 놀아주는 모습을 지켜보는 모습은 눈에 띄지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놀이터에 나와 노는 일은 흔치 않다. 아이들이 노는 장소는 따로있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이 노는 장소는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 보육시설로 바뀌게 됐다. 동네 아이들은 부모곁을 떠나 그곳에 모여 보모의 철저한 보호 아래 자유를 구속 당한 채 보육 프로그램에 따라 사육 당하다시피 하는 것이다. 우리세대가 자랄 때 볼 수 없었던 희한한 풍경이 자연스럽게 정착하며 놀이터가 불필요 하거나 낮설게 된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유권자 1인의 마음 속에는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고사성어를 떠올리며 마음이 편치않다. 잠시 국민들의 눈을 현혹시키기 위한 '짝퉁정책'을 남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의사가 환자의 발병원인을 잘 못 찾아 처방하는 오진과 다름없는 위험한 정책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선동하는 이런 포퓰리즘 정책은 작금에 이명박 정부로부터 나왔다. 한나라당(새누리당) 이명박 정부에서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급히 마련한 공약이 '가족행복 5대 약속'이라는 그럴 듯한 보육정책이었다.

 

[19대 총선 공약집] 2012 총선 새누리당의 진심(?)을 품은 약속(새누리당 홈피 켑쳐)

이 정책에 따르면 0~2세까지의 영유아 보육료를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전계층으로 확대한다는 것. 따라서 공약실천을 위해 급히 예산편성을 하고 새누리당 단독으로 날치기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게 이름하여 '박근혜 예산'이란다. 박근혜의 대선 선거전략용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반짝 공약이었다. 예산도 부족하고 형평성 문제 등으로 갈등만 부추겼다. 시행착오가 생기고 만 것이다. 따라서 표를 인식해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새누리당 박근혜의 '생애맞춤형복지' 실현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표 밖에 몰랐던 지. '[19대 총선 공약집] 2012 총선 새누리당의 진심을 품은 약속'을 통해 다시금 실패할 수 밖에 보육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새누리당 홈피를 방문하여 19대 총선 공약집을 살펴보니 그곳에는 '박근혜 국민행복켐프의 영유아 약속'이 게재되어 있었다. 주요 내용은 '만 0~5세 모든 아이의 양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거 였다. 그럴 듯 해 보였다. 그런데 구체적인 알맹이는 쏙 빠져있었다.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아이들이 만 6세부터 보육정책에서 제외되는 것도 문제지만, 보육정책의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지 조차 모르는 그야말로 무식한 정책이자,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 외 더도덜도 아닌 것이다. 보육정책의 근본원인이 되외시 된 것이다.
 
그렇다면 보육정책의 핵심 내지 놀이터에서 사라진 어린이들이 무슨 이유 때문인 지. 그 원인을 파악해 봐야 할 게 아닌가. 그건 매우 간단하지만 쉽게 풀기 어려운 문제와 다름없다.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호시설로 떠 맡겨진 이유는 '생활고' 때문이며 경제사정 때문에 살벌해진 사회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힘들어진 경제사정이 눈높이만 높아진 소비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맞벌이부부'를 양산하고 있는 등 어두운 사회현상 때문이다. 그나마 맞벌이를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가 있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벽에 부딪치게 된다. 돈벌이가 쉽지않은 상태인 데 아이만 낳아 기르는 수고를 하려들겠는가.

예컨데 어미새가 둥지를 떠나는 이유는 새끼들을 위해 먹이를 찾는 일과 새끼들의 독립을 위한 것 뿐이다. 그러나 어미가 둥지를 떠나 아무리 발버둥쳐도 먹이를 구할 수 없다면,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퇴화현상이 일어나는 건 불 보듯 뻔하다. 보육정책의 핵심이 무엇인 지 뻔하지 않는가. 보육정책은 한시적으로 영유아들의 보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시급한 일은 보육정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며 분배정의를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이 우선 돼야 한다.

안타깝게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입도 떼지않았다. 이를 테면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눈감아 주거나 도와준 교사범과 다름없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은 지난 4년 반 이상의 집권 기간을 통해 보육정책을 도와줄 국가정책 전부를 강바닥에 쏟아 부었다.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4대강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강바닥에 수 십조원의 재원을 쏟아부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남은 게 있다면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홍수예방' 주장 뿐 당초 입으로만 떠든 '일자리창출'이었다.

강바닥을 파 내는 데 필요한 건 개인의 삽질이 아니라 굴삭기가 전부였으며 담합비리만 양산한 토건재벌의 배만 불린 게 전부였다. 그리하여 4대강은 환경적 재앙에 직면한 게 전부다. 기름 한 방울 나지않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며, 인재를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강바닥에 쏟아부은 수 십조원을 교육에 투자하고 보육에 투자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면, 장차 불어닥칠 세계경제불황 여파를 거뜬히 견뎌낼 수 있지 않았을까.
 
경제살리기 공약으로 집권한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친인척.측근 비리등으로 '경제를 통째로 말아먹은 정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데 그 연장선에 있는 박근혜 후보가 내놓는 공약을 어떻게 믿겠나. 그래서 사람들은 새누리당은 물론 박근혜 후보를 향해 '일그러진 출산' 장면 내지 특정인의 '한풀이 출산'과 같은 조소를 하고 나선 것이다. 장물로 취득한 정수장학회 등을 통해 과거사를 정당화 하고 개인의 행복을 위해 대선에 출마한 게 '박근혜국민행복켐프'라는 것. 

안타깝게도 대선을 앞 두고 새누리당이 당면한 가장 큰 숙제는, 박근혜 후보가 아이를 낳아본 경험도 없고 결혼을 해 본 경험도 없는 만 나이 60세의 노처녀라는 데 있다. 출산을 해 보지 않았으므로 보육을 모르는 건 기본. 결혼을 해 보지 않고 직장을 다녀본 경험도 없이 권력맛만 누렸으므로, 일자리 잃은 사람이나 수입이 적은 도시노동자들의 애환을 알 리가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돈 많은 노처녀가 결혼을 하지않고 아이 출산 조차 하지 못 하거나 안 하므로, 이런 영향이 우리나라 여성들 한테 미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딧겠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보육정책은 출산정책과 맞닿아 있고 출산정책은 일자리창출과 무관하지 않다. 먹고 살기도 힘들어 결혼을 미루고 있고 결혼을 해도 출산을 미루다 보니 출산율이 저조하고, 따라서 장차 대한민국에는 노인들만 득실 거리는 '늙은국가'로 전락하지 않겠나.

그 모델이 하필이면 만 60세의 노처녀라니.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 당사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놀이터에서 사라진 아이들은 잠시 보호시설에 머물러 있겠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2012년 현재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자화상이 보인다. 일자리 문제가 보육문제를 푸는 열쇠인 것이다. 여야 후보 모두 또는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다. 괜히 알록달록한 짝퉁공약으로 유권자를 현혹시키지 말기 바란다. 오죽하면 자기 혼자 밖에 몰라 '혼자하는 토론'을 준비한다며 유권자들을 기쁘게 할까. 결혼도 혼자해 보지 그랬나. 선관위는 얼토당토 하지않은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할 때다.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이 유권자를 속이거나 우롱한다면 그게 공정한 선거제도인가.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