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를 위한 '중심값' 착각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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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를 위한 '중심값' 착각 아닐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제도를 시행하면 자본주의가 그리워 하고 있는 사회는 사회주의라는 말일까? 그것도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라고 하면 치를 떠는 극우주의자 내지 수구꼴통이라 불리우는 보수주의자들의 입에서 내 뱉는 말이라면 믿어도 될 말인가? 며칠전 EBS의 지식채널이 '48분의 함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정한 사회'를 떠오르게 만드는 통계학 일부분을 방송에 내 보냈다. 그림과 같은 모습이다. 참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자료를 찾아 정리를 해 봤다. 미리 결론을 들여다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노력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관점은 '평균'이라고 하는 '중앙값'을 착각하고 있는 듯 해서 자료를 켑쳐하고 재편집 해 봤다. 그림의 순서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에서 아래 순으로 정리되었고 총 40편의 이미지가 중앙값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져 있다. 최빈값이나 중앙값 증 통계학에 대해 아시는 분이라면 볼 필요도 없겠지만, 나 처럼 문외한이라면 눈과 귀를 기울여 볼만 하다는 판단이 든다.

아울러 '난쟁이와 거인'의 행렬로 본 소득 불균형을 담은 통계청의 자료 등 관련 기사를 통해서 공정을 부르짖는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득 불균형 등도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6245.html > EBS의 방송 콘티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자료가 아닌가 싶다. 위 링크된 자료 일부분을 들여다 보면 이렇다.

*네덜란드의 경제학자 '얀 펜(Jan Pen)'의 난쟁이 행렬로 본 한국의 소득분포(2007년)

"2009년11월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사회조사'(지난 7월 전국 15살 이상 인구 3만7천 명 대상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에 대해 "(매우 혹은 약간) 공평하다"는 답변이 4.1%였다. 2007년 2.3%보다 높다. "보통이다"는 응답도 2007년 20.8%에서 25.7%로 늘었다. 반면 “(약간 혹은 매우) 불공평하다"는 2007년 76.9%에서 70.1%로 꽤 줄었다. 소득이 있는 응답자 중에 본인의 소득에 “"족한다"는 답변도 14.1%로 2007년(10.0%)보다 높아졌고,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46.6%로 2007년(53.5%)보다 많이 줄었다. 소득불평등이 그만큼 해소된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소득분배 그림 속에서 자신의 소득 위치를 가늠해볼 수 있을까?" 라며 난쟁이와 거인 행렬로 본 소득 불균형의 맹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현실과 다른 통계가 재분배 정책을 왜곡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모습이다.

*2009년 3분기 소득계층별 분포(추정)

아마도 정책기획자들의 이런 모습 등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공정한 사회 내지 친서민 경제살리기 정책을 내 놓아도 국민들이 콧방귀를 뀌고 있거나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서두에 잠시 언급했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는 소득불균형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권력과 자본 또는 권력과 언론이 의기 투합하면 이런 현상은 더욱더 큰 차로 벌어지는 빈부격차를 낳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점을 무시한 채 구호로만 끝나는 공정한 사회는 유형적인 소득 격차 외에도 병역의무와 같은 다수 시민들이 지켜야 할 의무 내지 도덕적 책무 마저 저버리고 있음에 따라 공직사회 부터 결코 공정한 사회의 표상이 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정부는 장로정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데 대통령이 장로여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이 비슷한 꼬리표를 달고 다니면서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이들이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이유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매우 동떨어진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거나 집단들이어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집단이다. 이를 테면 그들의 정책 등에 반대를 하면 모두 귀신이 되거나 좌빨이 되고마는 이상한 교리를 가진 정체불명의 사람들이라는 말이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고소영이니 강부자 같은 마치 연예인 이름을 닮은 별명이 따라다니는데 그 실상을 알고보면 씁쓸하기 그지없다. 그들이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를 말하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며 세상에 미국이 아니면 믿을 게 없는 사람들 같기도 하다. 이 포스트는 그런 사람들이 부르짖는 '공정한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바로미터 였으면 싶다. 전혀 설명이 필요없는 그림을 살펴보자.

자료를 살펴보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중앙값과 최빈값을 무시한 평균은 대푯값이 될 수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마도 이명박정부가 외치고 있는 공정한 사회가 일반적으로 '평균'이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수 '중앙값 median'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공정한 사회는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꿈에 지나지 않는 유토피아다. 따라서 절대로 공정할 수 없는 구조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공정하려면 최소한 최빈값에 머물러 있는 소시민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자본의 착취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일 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가 필요한 것이며 언론이 정부를 견제하도록 해 두었지만 작금의 상태는 그 두곳이 최빈값을 억누르며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다. 역피라밋의 매우 불안정한 모습인데 역사는 이런 불균형이 지속될 때 민란이나 쿠데타 등으로 피비린내를 불러왔다는 점이다. EBS의 48분의 함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들여다 본 것 같아 소름이 돋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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