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대통령 담화 역지사지의 결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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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대통령 담화 역지사지의 결정판

그림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문화제가 열린 서울광장에 나타난 천안함 관련 피켓의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믿지 못하며, 미국의 빽이나 이용하려 들고 눈치나 살피면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일까?...그 결과는 조금전 오전 10시 부터 천안함 침몰 참사에 대한 '대통령 담화'가 모든 것을 대변해 주고 있었다. 예상된 일이자 일고의 가치 조차 없는 명백한 선거개입 행위가 아닌가 판단 된다. 이승만 장로가 3.15부정 선거를 통해 100% 지지로 당선되는 부정선거가 재현되고 있는 것일까? 대통령의 초쵀한 모습과 함께 이어진 천안함 침몰 참사 관련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고 '역지사지 易地思之'를 금방 떠 올리게 하는 부끄러운 대한민국 정부의 자화상일 뿐이었다. 이랬다.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대국민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북한의 행위를 묻기 전에, 천안함 침몰 참사 원인에 대한 대국민 지지를 얻어야 함은 물론이다. 주지하다시피 천안함 침몰 참사의 침몰원인을 조사발표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의견'은 그저 의견일 뿐이지, 조사발표 내용 그 어디에도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했다고 하는 단서가 없다. 그저 판단 되거나 그렇게 생각된다는 의견일 뿐이며 결론이 도출된 바 없고 객관성이 상실된 주관적 판단으로, 처음부터 '북한의 소행'을 속단으로 만들어 간 '모든 가능성'을 배제한 정치적쇼 였을 뿐이라는 생각과 판단이 들 뿐이다. 합조단의 그런 미완성 의견을 두고 북한의 행위 운운하는 것은, 만에 하나 유사시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매우 위험한 대통령 한사람의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입장이나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봐야 하는 '역지사지'가 금장 떠 오른다. 장로정권의 이 모든 행위가 지방선거는 물론 4대강 사업 내지 친미정부와 전시작전권통제권 연장 등을 위한, 안보정국을 통한 정치적 행위로 보기에는 너무 위험한 요소가 들어 있었다. 아무런 국민적동의도 없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여 정권유지에 악용하고 있는 모습이지, 나라나 겨레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생각과 판단이다.

오늘 대통령의 담화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되었다. 첫째, 천안함 침몰 원인은 북한의 소행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지은 일이다. 대통령의 발언대로 북한의 소행이라고 치면, 이같은 발언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은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 마땅한 일이다. 북한이 군사도발을 할 동안 이명박 정권은 한나라당과 함께 군대를 동원하여 4대강에 삽질을 하고 있었다. 명백한 안보불감증이 빚은 참사며 군최고통수권자가 반드시 책임을 통감해야 할 사안이자, 관련 군당국자 등 경계근무에 실패한 군 당사자 모두 군법 등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기는 커녕 국민들을 교육 시키려는 질 나쁜 발상을 하며 천안함 침몰 참사를 선거에 악용하려 드는 행태로 판단된다.

둘째, 천안함을 침몰 시킨 북한 당국은 사과해야 하며 관련자는 즉각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이다. 이상하지 않나? 첫 단추를 잘못 꽨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 실패는 이렇듯 모든 것을 꼬이게 하고 있다. 침몰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데 천안함의 침몰원인이 북한산 어뢰에 의해 피격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그리고 보수 언론과 앵무새 같은 방송 외 누가 또 있는 것일까? 스스로 언론을 이용하여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천안함을 침몰 시킨 이유 뒤에는 여전히 좌초설이 강력한 설득력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해 관계에 따라 친미 장로정부가 꼭두각시 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등의 사실에 대해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 시킨 당사자라면 당연히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선 북한의 잠수정이 공해를 통과하여 우리 영해로 기습적으로 침투하고 천안함을 피격하는 동시에 도주할 동안 이같은 사실 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우리 군과 해경 및 주한미군은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전혀 지키지 못하는 종이호랑이 같은 국방력이었을 뿐이다. 거짓말이나 사기를 쳐도 논리적이며 속아주는 사람도 글러듯 해야 하나 뻥 뚫린 국방력을 두고 책임하나 질 줄 모르는 정권이나 여당의 모습을 보면 하루라도 빨리 정치를 그만두고 민생 현장에 가서 삽질이나 하며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는 게 더 나은 일이 아닌가? 괜히 22조원이나 되는 4대강 예산을 날치기 할 생각 말고 말이다. 대통령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당장 대통령이 국민 앞에 시죄하고 관련 군 책임자 등은 즉각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 그게 대북한 제재를 위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 첫번째 수순이다.  

셋째, 천안함 침몰 원인에 따른 대북제재로 북한의 선박이 우리해역을 이용하지 못하겠다는 것과 남북 교역.교류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대통령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이다. 한민족의 공동번영이다. 나아가 평화통일이다"라고 강조하면서도 군사적 대결을 조장하고 있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깨는 남북한 외교적 불신을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남북간 교역과 교류를 일찌감치 접어놓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담화라는 낡은 소통장치를 통해 모순된 발언을 하는 것은, 미국의 힘을 빌어 정권을 유지해 보고자 하는 술수 외 더도 덜도 아닌것으로 판단된다.

당장 전시작전통제권도 없는 대한민국이 이같은 미국의 힘을 빌어 전쟁도 하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시작전통제권 연장과 4대강 사업을 동시에 차지해 보려는 얄팍한 술수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그래서 천안함 침몰원인을 명백하게 규명하는 게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국격)과 함께, 세계경찰국임을 자임해 온 미국에게도 권위를 실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줍잖게 낡아 빠진 어뢰 부품을 제시하고 '이게 스모킹 건이다'라고 말하면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뿐이며, 우리 국민들을 조롱하고 모독하며 명예를 심히 훼손시키는 정치적 행위로 간주될 뿐이다. 그런 일에 대통령이 머리를 먼저 숙여야지 끝까지 국민들을 향하여 거짓되고 망령된 발언을 일삼으면, 3.15 부정선거 등으로 불행한 종말을 고한 이승만 장로정권의 모습만 연상시킬 뿐, 역지사지의 한 모습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기억될 뿐이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이하여 노무현 지지자들과 민주세력 등 나라와 겨례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은 한결같이 '정치적 보복'이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운운하던 이명박 장로정권이 예우한 것은 '노무현 죽이기' 내지 '한명숙 죽이기'였다. 그게 잔직 대통령 등에 대한 예우이며 대통령이 할 짓인가? 괜히 지방선거가 때 대국민 담화 일정을 잡는 등 선거를 황칠하고자 하는 술수가 없었으면 하고, 바다건너 날라리 같은 힐러리는 선거판에 불러 들이지 말기 바란다. 오늘 대통령의 담화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옳았다. 

('존경하는' 수사는 없다)..."국민여러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천안함은 좌초로 침몰되었고 한미간 규칙적인 작전 중에 일어난 불의의 사고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관련자 등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지방선거에 참패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중간심판으로 알고 남은 임기동안 어려운 경제에 국민여러분들의 민생을 돌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여러분들의 여망인 4대강 사업 등에 대해서도 국론통일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머리숙여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국이었다. 이명박 장로정권과 한나라당만 정신 차리면 대한민국은 이미 일류국가며 2010년 지방선거는 국민적 축제기간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이렇듯 나라의 운명을 건 정권의 도박이 정권의 위기를 나라의 위기로 호도하고 나선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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