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댓글VS검찰 성접대 어느게 나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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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댓글VS검찰 성접대 어느게 나쁜가?

 

우리말에 '방귀 뀐 놈이 성질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방귀를 뀌어 냄새를 풍기면 이웃을 불편하게 만든 죄(?)가 있어서 괜히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 가운데 그 정도가 지나쳐서 성질을 부리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방귀 냄새가 나는 현장에서 성질을 부리는 놈은 스스로 방귀를 뀌었다고 자백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말은 참 정감있고 비유도 기막히게 해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귀란 다 아시다시피 생리적인 현상이어서 자신의 의사와 의지에 관계없이 시도때도 없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뀔 수 있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서 뀔 수도 있고 사위가 장모 앞에서 성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게 방귀지요. 이런 방귀는 그래서 대통령도 뀔 수 있고 노숙자도 같은 현상의 생리현상을 남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도 주체하지 못하고 나온 방귀에 대해서 그냥 씨익 웃어버리면 그만인 것을 유난히도 성질 부리는 놈이 문제지요. 그게 대통령이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스폰서를 둔 검사 내지 검찰이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이틀전(28일) 대한민국 대검찰청에서는 이상해 보이는 지시를 검찰청으로 지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허위의 내용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을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확산시켜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국론까지 분열시키는 경우가 있다"면서 "관련 사건을 우선적으로 빨리 수사해 엄정히 처리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한 사실입니다.검찰은 관련 사건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김준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시가 내려진 배경에는 천안함 침몰 참사 희생자들의 빈소에 조문을 다녀온 뒤 '괴담 관련 보고'를 받으며 내린 지시라고 하는데 과연 검찰의 이같은 지시가 일반의 상식에 맞는 옳은 판단 내지 지시일까요?

주지하다시피 백령도 인근 해상 까나리 어장에서 침몰하여 우리 해군장병 46명의 희생자를 낸 참사는 사고 직후 군당국과 이명박정부에 의해 사고 원인 및 내용 등이 하루가 멀다하고 조사발표를 수정하며 대국민 의혹을 증폭시켜 왔던 게 사실 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천안함 침몰 사고 직후 정부가 애시당초 이 사고를 정권에 악용하며 '북한의 소행' 내지 '수평 버블제트'를 일으키는 어뢰라고 예단하거나 속단하면서 남북한긴장관계를 조성하고 나섰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천안함이 정상적인 작전 해역을 벗어난 이유 등으로 '미필적고의성' 까지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혹제기는 모두 사고 초기에 군당국이나 정부가 허위사실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생겼고 불필요하게 의혹을 증폭 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 국민들의 불안을 초래하고 국론을 분열 시키며 알권리를 가진 국민들의 명예를 심히 훼손시키며 바보를 만든 사건과 다름없는 것이지요. 군당국과 정부가 스스로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과 다름없다는 말입니다.따라서 인터넷 등지에서 관련 댓글 등을 통해 의혹에 따른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판단하며 댓글 등을 썼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내용을 유언비어라고 하면 검찰이나 군당국이나 이명박정부는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의혹을 더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검찰의 위상을 생각해 볼 때 과연 검찰이 국민들을 향하여 유언비어 운운 하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적용 운운 할 입장인지 냉정하게 뒤돌아 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얼마전 부끄럽기 짝이없게도 검사들이 스폰서를 두고 향응을 제공받으며 술접대는 물론 성접대를 받아온 사실이 MBC PD수첩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은 즉각적으로 관련자 등의 처벌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에 관해 개인적인 포스팅을 통해 제 살을 도려내는 것과 다르지 않는 쉽지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해 검사가 검사를 기소할 수 없는 것과 함께 검사를 기소해 봤자 기소 도중에 기소를 포기하는 등 조치를 하면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검찰 스스로 자정노력이 급선무 일 것이며 관련 개혁법 등을 만들거나 특검 등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을 돌아봤습니다. 아울러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란 검찰총장 부터 말단 검사에 이르기 까지 한 몸이라는 뜻으로 영욕을 동시에 누려할 집단이자 조직이나 다름 없습니다. 따라서 말단 검사의 일탈은 곧 검찰총장의 일탈과 다름없어서 스폰서를 둔 검사 이야기는 곧 스폰서를 둔 검찰총장이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스폰서 검사 사건이라는 부끄럽기 짝이없는 사건이 국민들에게 알려진지 얼마나 되었다고 스스로 반성할 줄도 모르고 천안함 관련 유언비어 운운할 수 있다는 말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정히 스폰서 검찰이 유언비어 등에 대해 수사를 할 의지가 있다면 군당국이나 국방부 내지 이명박정부 등에 대해 천안함의 침몰경위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천적으로 유언비어를 차단하고 국론분열을 막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가 아닐까요? 우리말에 방귀뀐 놈이 성질을 부린다는 말과 같이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이나 정부 등의 모습은 주객이 전도된 차마 두 눈 뜨고 봐 줄 수 있는 모습이 아니란 걸 스스로 자임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제 천안함 침몰 참사 장병들의 영결식을 지켜보는 가운데 해군참모총장의 조사 또한 그 중 하나의 꼴불견이었습니다. 천안함을 침몰 시킨 당사자를 '보복조치'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발언 아닌가요? 만약 그 당사자가 해군 자체의 귀책사유라면 스스로를 보복해야 하는 어불성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은 북한은 고사하고 타국과 함부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주권국가라는 게 전시작전통제권 조차 없는데 어떻게 보복 운운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해군은 유사시에 합참의 지휘를 받는 동시에 육군의 지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보복 등을 행할 수 없는 전술적 위치에 있는 군대입니다.

사정이 이러한 것 정도는 예비역 국민들이 대다수인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아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검찰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등에 대해 유언비어 날조 운운하거나 정보통신법 등을 운운하며 인터넷을 통제해 보려는 수작은 천안함 참사를 악용한 정권이나 언론 등이 효과적으로 이 사건을 봉쇄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는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위기위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과 다름없는 모습이지요. 과연 검찰의 이런 태도와 네티즌들의 댓글 중에 누가 더 나쁘다고 말 할 수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우선 검찰은 스폰서 검사를 둔 부끄러운 부분을 치유하고 나서 검찰 본연의 명예를 되찾기 바라고,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참사를 악용하여 4대강 사업에 몰린 시선을 남북긴장관계 조성으로 몰아가는 딴짓을 접고, 대국민 사과 등으로 하루라도 빨리 4대강 사업을 포기하는 것과 함께, 능력을 상실한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천안함 참사는 물론 정부가 스스로 초래한 국론분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따 대고 유언비어 운운하고...북한의 소행 운운 하나? 방귀 뀐 놈이 성질 낸다더니!...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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