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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8.13 시민사회 원로 100인 뿔난 이유 세가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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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원로 100인 '시국선언' 다녀오면서
-MB 때문에 시민사회 원로 100인 뿔난 이유 세가지-


어제(12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천안함 국정조사,4대강 사업 전면중단, 공안탄압 중단 요구를 위한 시민사회 원로 100인의 시국선언이 있었다. 시국선언에는 오종렬 진보연대상임고문,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소선 유가협고문,김자동 임정기념사업회장 등 100인이 참여했다. 영상은 '시민사회 원로 100인 시국선언문' 전문이 발표된 현장의 모습이다. 아래는 천안함 국정조사,4대강 사업 전면중단,공안탄압 중단요구를 위한 시국선언문 전문과 시국선언에 참여한 시민사회 원로 100인의 명단이다.







-시민사회 원로 100인 시국선언문-

8.15광복 65돌을 맞는 우리들의 심경은 참담하다. 이명박 집권 2년 반 동안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남북관계는 완전 파탄상태다. 서민경제 또한 최악의 상황이다. 국제시회에서도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잇다. 민주주의도 민생도 남북관게도 거꾸로 역주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국운영에 대해 우리들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천안함 사건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도 끝나기 전에 북한책임이라고 단정한 뒤 대북제재조치를 감행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전쟁 직전의 최악의 상황으로 전락했다. 이 정권은 천안함 사태를 6.2 지방선거에 맞춰 북풍몰이로 이용했으나 현명한 국민들은 대북적대정책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에 준엄한 심판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지 넉 달이 지나도록 침몰원인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사건 초기 열상감시장비 동영상 존재에 대한 말이 바뀌고 사건 발생 시각과 장소도 수시로 달라지고 폭발에도 생생한 매직잉크 글씨, 어뢰추진체 부식 정도 등 모두가 의혹 투성이다. 이정권은 미국과 함께라면 유엔안보리도 조종할 줄 알았으나 안보리 의장성명 조차 사건의 주체를 명시하지 못했다. 더욱이 러시아 조사단은 천안함 침몰이 북과 무관한 것으로 밝히고 오히려 남측 기뢰에 의한 침몰설 까지 제기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온갖 의혹을 잠재우려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전면 재조사와 남 북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개국 공동조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 정책을 반대하고 6.15공동선언 실천과 평화협정 체결만이 우리 민족의 살 길임을 천명한다. 만일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은폐 왜곡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느데 몰두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4대강 사업 전면 중단하라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은 분명하다. 환경을 파괴하고 홍수예방에 도움이 안되는 4대강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금 방식대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정권은 근거도 타당성도 없는 4대강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실정법을 어기고 공권력을 동원해 반대 목소리를 탄압하고 있다. 최근 유엔에서도 4대강 사업은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낸 것 처럼 4대강에 22개의 수중보를 만들고 강바닥을 파서 평행화하는 작업을 강행하는 것은 하천생태계를 휘손할 뿐만 아니라 식수원을 오염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면서 결식아동 급식비 장애인 복지비 까지 삭감하는 냉혈한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4대강 사업은 한마디로 4대강 죽이기 시업이요. 국민 죽이기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맏개한 에산을 중소기업 살리기와 서민 복지를 위해 사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대강 사업은 전 국토의 건강과 우리 후손들의 삶의 터전이 걸린 일이다.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대안 마련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를 만들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삽질을 계속한다면 정권의 무덤을 파는 삽질이 될 것임을 우리는 엄중이 경고한다.

공안탄압 불법사찰 사죄하라

이명박정권이 들어선 뒤 공포가 지배하고 침묵이 강요당하는 암흑사회가 도래하는 것을 보며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망령이 부활한 것이 아닌가 소름이 끼친다.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있고 우리 주변에 수배와 구속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이 다시 위세를 떨치고 각종 공안기관들이 공작정치의 산실로 부활하고 있는 상황은 실로 민주주의의 위기라 아니할 수 없다. 심지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이 여야 정치인 뿐만 아니라 민간인 까지 무차별적으로 불법사찰을 자행하는 초법적 사태까지 벌어졌다. 단지 정권의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사찰하고 도감청하는 짓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아래서나 있을 법한 만행이다. 폭력과 협박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 역사는 국민을 억압하는 독재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똑떡히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행위를 사죄하라. 이명박 정권은 우리의 충고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주기 바란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국운영을 계속한다면 정권퇴진 운동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0년 8월12일 
시민사회 원로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천안함 국정조사,4대강 사업 전면중단,공안탄압 중단요구를 위한 시국선언에 참가한 '시민사회 원로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형규 목사,김자동 임정기념사업회장,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박용길 장로,이소선 유가협고문,지선 스님,법타 스님,문대골 목사,김상근 6.15남측위상임대표,김병상 신부,문규현 신부,오종렬 진보연대상임고문,박재승 전대한변협회장,이해동 목사,김재열 성공회 신부,김현 원불교 교무,김병태 건대명예교수,임재경 전한겨레신문부사장,박중기 추모연대 대표,정동익 사월혁명상임회장,윤광장 5.18기녑재단 이사장,이해학 6월항쟁계승사업회 이사장,정해숙 전교조초대위원장,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장임원 민주화운동공제회이사장,배종렬 평통사대표,최병모 겨레하나이사장,명진 스님,이기형 시인,전창일 진보연대상임고문,조정래 소설가,이이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이석영 전북대명예교수,김삼웅 전독립기념관장,오영석 전한신대 총장,배다지 6.15부산본부 명예대표,이종린 범민련남측본부 명예의장,정광훈 전민중연대 상임의장,이수금 전국농민회전회장,김낙중 평화통일시민연대 고문,강정구 동국대 교수,노수희 서울통일연대대표,임기란 민가협전의장,권오헌 양심수후원회명예회장,남상헌 70민주노동운동동지회 대표,김금수 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김원웅 단재신채호기념사업회장,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대표,조순덕 민가협회장,주종환 참여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의장,김태진 민언련전이사장,님정현 소설가,이자현 정신개혁시민협의회 대표,신홍범 조선투위위원장,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정희성 전민족작가협의회장,진관 불교인권위원장,노정선 연세대교수,김영옥 6.15남측위 고문,권낙기 통일광장대표,청하 스님,도종환 시인,임방규 통일광장 전대표,서순일 한중문화예술교류협회장,성유보 전한겨레신문 편집위원장,김제영 음악평론가,김용태 전민예총회장,최천택 한신대 명예교수,전기호 경희대 명예교수,정병호 ICOOP생협연구소장,임태환 한국전쟁민간인학살진상규명위 상임대표,채의진 서긱인,인병선 짚풀생활사박물관장,박정기 유가협 고문,정남기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윤순녀 정신대대책협 대표,박현서 한양대 명예교수,김승규 남북민간료류협의회 이사장,강민조 민주화계승연대 이사장,김을수 민자통 의장,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전 대표,권오창 실천연대 대표,김삼렬 독립유공자유족회회장,나창순 범민련남측본부 명예회장,서영성 시인,오원록 한국전쟁 유족회 상임대표,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윤영전 평화연대 상임고문,주정헌 새날희망연대 사무총장,이명순 동아투위위원장,노향기 한국기자협회 전회장,주재환 화가,김한성 6.15학술위원장,김승호 전태일노동연구소이사장,최사묵 평화재향군인회 대표,서굉일 국학연구소장,효림 실천불교승가회 명예대표,홍근수 목사,임봉재 가농여성농민회 회장...

프레스센터에서 바라 본 경복궁과 청와대 모습은 조용한 표정이다.

이상은 어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발표된 천안함 국정조사,4대강 사업 전면중단, 공안탄압 중단 요구를 위한 시민사회 원로 100인의 모습이며, 각계의 우리사회 원로분들이 총망라 되어있는 모습이다. 모처럼 프레스센터에 들러 시국선언을 하고 계신 여러 원로분들의 모습을 뵈며 가슴이 뿌듯했는데 시국선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대한민국의 최대 이슈 세가지가 적시되어 있다. 백령도 앞 바다 까나리 어장에서 침몰하여 우리 해군 승조원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사건이 그렇고, 국민적 반대와 원성과 국론분열의 상징이 된 4대강 사업은 물론이며 최근 총리실 민간인사찰을 통한 공안탄압 등이 그러한 모습이다.

현재 이같은 이슈 등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뜬금없는 '친서민.경제살리기'라는 구호만 들고나서며 이슈를 피해 딴청을 피우고 있는 모습이고, 정치권이나 언론 등은 실로 중대한 이 사건 등에 대해 뒷짐을 지며 관망만 하고 있는 형국이다. 해방 이후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미국과 같은 외세에 정권이 휘둘리며 나라와 겨레가 이토록 어려운 때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 국민들이 입을 함부로 열 수 없는 이유도 민간인사찰과 같은 일이 벌어진 때문이라 할 수 있고, 이명박정권의 언론장악 등으로 언론들이 입을 다물고 침묵한데 힘입은바  있다. 이 정권 하에서는 표현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말이다. 이러한 때 시민사회원로 100인의 시국선언은 매우 시기 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몰두해 있는 동안 서민들의 경제는 피폐해져 있었고, 정부와 여당이 나라의 경제는 돌보지 않고 4대강 사업과 정치놀음에 빠져있는 동안 우리가 살고있는 한반도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를 긴장관계 속에 놓여 있는 현실이 됐다.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대한민국의 국격은 미국의 똘만이와 다름없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자초하고 있는 이명박정권의 모습이어서 실로 자존심과 민족적 자긍심이 상했었다. 따라서 시민사회 원로 100인의 시국선언은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과 민족적 자긍심을 드 높힐 요구사항이 아닌가 하며 더불어 지지하는 바이다. 이명박 정권이 새겨듣고 겸허하게 행동에 옮겨야 할 선언이라는 판단이 드는 한편 야권과 우리국민들이 이 선언에 동참해 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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