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였다.
박근혜는 세월호 침몰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15분까지 약 7시간 동안의 행적과 관련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는 박근혜가 세월호 침몰 소식을 처음 보고 받은 시각이고,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15분은 박근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시각이다.
청와대는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 있었고 모두 18차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으며 오전 10시 15분과 오전 10시 30분 두 번에 걸쳐 구조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을 때 "학생들이 구명 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들을 발견하거나 구조하기가 힘이 듭니까"라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뉴스로 공개된 바 있다.[1][2][3][4][5][6]
사상자가 많이 늘어난 데에는 최초 침몰 징후 후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초기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승객들 몰래 탈출한 선장 이준석과 승무원들의 책임이 대두되고 있으며, 배를 무리하게 운행한 청해진 해운 역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해수부 마피아로 불리는, 해운계의 정경유착 역시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해경의 뒤늦은 대처 역시 책임론이 인다.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돼야
세월호가 침몰한 4월16일,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그 뒤 살아 돌아온 세월호 승객이 단 한명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껏 청와대·새누리당이 밝힌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아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청문회에 부르자는 야당 요구에 “대통령의 사생활을 얘기하겠다는 것 아니냐”(7월30일)더니, “대통령은 기침해서 취침할 때까지가 근무시간이며 사생활이란 없다”(8월13일)고 말을 바꿨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8월1일)란다. 총리 일정을 분 단위까지 밝히는 일본 신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일정을 5분 단위까지 공개하는 백악관은 뭔가? 이제훈 사회정책부장 조원진 의원은 세월호 침몰 당일 오전 10시 첫 보고 이후 오후 5시15분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날 때까지 모두 18차례 보고가 이뤄졌다고 13일 말했다.(애초 청와대가 국회에 밝힌 ‘서면·유선 보고 24회’와 상충한다.) 내용을 뜯어보면 더 이상하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한 건 오전 10시15분과 10시30분 두차례뿐이다. 그 뒤론 무반응이다. 대책회의도 없었다. 이렇게 304명의 목숨이 걸린 6시간45분이 대통령의 침묵 속에 속절없이 흘러갔다. 기괴하다. 그러곤 대통령은 그날 오후 5시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들을 발견하거나 구조하기가 힘이 듭니까”라고 물었다. 생뚱맞다.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쪽은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 계셨다”는 말만 되뇌고 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중요한 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했는지다. 국민 304명이 수장될 절체절명의 순간에 대통령이 챙겨야 할 다른 중대사가 도대체 뭔가? 청와대 참모들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보고했는지, 그에 따라 대통령은 어떤 판단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가려 대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세간에 떠도는 입에 담기 민망한 소문엔 관심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7시간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대통령과 청와대는 밝힐 의무가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8&aid=000224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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