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내가 본 최악의 정치사건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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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최악의 정치사건 세가지

2010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히 떨어뜨린 최악의 정치사건은 무엇일까. 금년 한 해도 성탄절을 끝으로 일주일 정도면 마무리 하는 시점이어서 최악의 정치사건 베스트3을 뽑아 봤다. 이 포스트를 접한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추악하게 만든 정치사건을 뽑아 보시기 바란다. 어쩌면 정치사건을 뽑아보는 건 고사하고 정치라는 말만 들어도 신물이 나거나 구역질이 날지도 모른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심어준 혐오감 때문이다. 그러나 최악의 정치사건 뒤에 도사리고 있는 음모나 술수 등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좌절감을 안기며 그들 스스로 정치적 이해를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바람과는 전혀 상반된 게 최악의 정치사건이라는 말이다.   흔히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말하는데 생물의 속성을 감안하면 정치판도 '약육강식'이 존재한다는 말이며 반드시 천적이 존재하거나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아남는 비정한 현실이 정치판인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으로 정치를 낭만적으로 또는 교과서에 실린 착한 정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현실로 부터 저 만치 멀어지고 싶은 게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최악의 정치는 날개를 달고 국민들 위에 군림하거나 국민들 알기를 발톱에 때 만큼도 여기지 않는 것일까. 주지하다시피 최악의 정치사건 베스트3은 모두 이명박 장로정권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다 아시는 일이지만 장로정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 대통령이 개신교 소망교회  소속 장로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신교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 아는 장로 직분은 소속교회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모범이 될 지도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그 실체는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와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을 최소한 3년 째 봐 왔을 것이다. 따라서 장로라고 하면 거짓말에 능숙한 사기꾼 정도로 인식할 것이며, 개신교회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이런 사기꾼 무리와 함께 목사 등이 대한민국 국민 다수의 정서와 동떨어진 딴 나라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란 걸 너무도 잘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들은 정치를 통해 사사건건 거짓말을 늘어놓는 한편 호국불교로 알려진 불교계를 깨부시지 못해 안달을 하는 사람이나 집단 정도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들의 믿음 속에는 그런 양심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혹시라도 이 포스트를 보시는 분들은 그런 무리들을 향해 회개나 참회 같은 주문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 하다는 주문을 하고 싶다. 이를 테면 대통령이 변심을 하여 사악한 정치로 부터 대한민국을 구출해 줄 것이라는 생각 등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혹시라도 쥐 새끼가 고양이 새끼로 바뀌기를 기대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런 생각은 벼락을 맞는 확률이나 개구리 턱에 수염이 나길 바라는 것 이상으로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여태껏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생각의 프레임을 조금만 바꿔 주시기 권유해 드린다. 방법은 몇가지가 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뽑은 정치사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히 떨어뜨리고 나라를 절단내며 국민들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진행하고있는 사건들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일이다. 국민들이 가진 능력은 투표권 밖에 없으므로(?) 다시 투표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빨간 산타모자를 쓰고 변장을 해도 마음을 바꾸면 안 되며, 대통령이 찌질대며 눈물을 닦는 흉내를 내는 등 습관적인 거짓말과 행동을 반복해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정치사건 1 -3년 연속 날치기 사건-한번의 거짓말을 통해 속았다면 그건 거짓말 한 사람이 나쁜넘이다. 그러나 똑 같은 넘이 두번째 거짓말로 또 속였다면 용서할 수 없이 나쁜넘이다. 그런데 똑 같은 넘의 세번 째 거짓말에도 속아넘어 간다면, 그건 거짓에 당한 사람의 됨됨이를 깊이 따져봐야 할 중대한 사건이 아니겠나. 맨 처음 등장한 국회 앞 게시판 사진 한 장은 그런 모습을 적나라 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사진 맨 아래 '국회의장 박희태'라고 써 두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국회의장이란 직분이 '날치기 두목'이라는 떠 올랐다. 박희태가 속한 정당은 한나라당이며 이런 당 속에 이명박 장로대통령이 속해 있다. 따라서 이들을 한군데 묶으면 날치기 정당이 되는 것이며 날치기 박희태가 되는 것이며 날치기 대통령이라는 말이 된다.

그림은 얼마전 새해 예산 날치기 직후에 촬영된 그림이며 이명박 정권의 한나라당이 연속 3년으로 예산을 '날치기'한 모습이다. 우리 국민들이나 야권이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정치적사건이 아닌가. 한번도 아니고 두번도 아니고 세번 씩이나 날치기를 하는 동안 그 어떤 대책 마련도 없이 다시 국회로 들어가는 일을 반복하며 당하고 또 당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치권의 약육강식 모습을 대입하면 야당이나 국민 다수는 한 줌도 안되는 이들 날치기 패거리들의 밥이나 다름없는 모습이다. 이렇듯 폐악무도한 무리들에게 소통 내지 불통 운운하며 대화를 촉구하는 건 고양이 더러 쥐새끼가 되라는 주문 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 패거리들이 3년 연속 날치기를 하는 동안 세번 째 날치기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지나친 거짓말이 부른 화근이라고나 할까.

정치사건 2 -천안함 침몰원인- 두번 째 정치사건 베스트는 날치기 등을 통한 거짓말이 극대화된 것이라고나 할까. 이명박 장로정권이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일찌감치 드러난 거짓말 때문에 아예 드러내 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거짓말을 합리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박그네'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 미디어법 날치기를 통해 언론을 장악하며 대도大盜 수순을 밟고 있었던 것일까. 야권이나 국민들이 아무리 외쳐도 바보가 된 방송3사 내지 수구언론들이 쏟아내는 왜곡된 진실 등이 그대로 국민들에게 주입되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 천안함 사건이었다.
 
좌초설과 잠수함 충돌설 등에 따라 천안함 사고는 최초 좌초 이후 이스라엘 잠수함에 들이 받쳐 침몰한 게 정설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장로정권은 이 사건을 북한의 소행에 따른 폭침으로 일찌감치 언론플레이를 전개하고 있었고, 세계최초의 수평버블제트식 첨단어뢰인 1번어뢰가 스모킹건이라고 내 놓았다. 북한의 무기는 최첨단 무기일까.  천안함 사고는 <천안함 사건>으로 백서 까지 발간하며 사건 이후 비등하던 수만가지 의혹을 덮어버리는 수순을 밟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천안함 사고 초기 침몰원인 조사를 위해 민군합동조사단을 만들고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 등으로 부터 천안함 사고는 최초좌초 내지 잠수함 충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

천안함은 1번어뢰에 의해 폭침된 게 아니라 서해 백령도 앞 바다에서 최초 좌초 이후 이초될 당시, 이스라엘 잠수함이 들이 받아 함체가 세 동강나며 침몰에 이르렀다는 등의 주장사실이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 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이 사건과 관련된 이스라엘 총리가 한국에 직접 방문한 사실과 함께, 최근  미국은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천안함 사건 출구작전을 완료한 상태다. 설령 이명박 장로정권이 천안함사건으로 곤욕을 치루드라도 미국 등은 빠져나갈 구멍을 일찌감치 만들었다는 게 이 사건을 지켜보는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이 사건을 덮어보려고 했던 이명박 정권에 책임 전부가 남아있다고 보면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천안함 사고가 사건으로 변질되고 백서까지 발간된 마당에 문제의 스모킹건(1번어뢰)에서 쇼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1번어뢰 추진체 속에서 '참가리비'가 서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1번어뢰 추진체 속에 참가리비가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었다. 위 그림을 잘 살펴보면 참가리비가 흡착물질을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이다. 윤덕용 등 합조단의 조사발표 내용을 참조하면 참가리비는 어뢰가 폭발 전에 이미 1번어뢰 속에 잠복하고 있었는 것일까. 기상천외한 참가리비 서식 논란은 단 하루만에 종식되고 말았다. 용산의 전쟁기념관에 전시하고 있던 1번어뢰 속 참가리비는 즉시 훼손되는 한편 다른 종류의 가리비를 통해 사실을 은폐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제스쳐는 좌초설 등 천안함 사건으로 정부로 부터 기소된 신 위원 등으로 인해 곧 재개될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연평도 피폭사건 발생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여전히 천안함 사건을 폭침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최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등이 이런 사실 등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포털과 함께 '정부의 마음에 안 드는 글은 삭제 조치' 하겠다는 취지의 법을 만들고 있다는 매우 위험스러운 발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권은 군사독재 정권 박정희가 정권을 연장해 보려고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며 사살 되었던 추억을 되돌리고 싶었던 것일까. 이런 조치 등으로 인터넷 조차 통제되고 있는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치사건 3 -4대강 죽이기 사업- 그리고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건 하나가 여전히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며 국론분열을 만들고 있다. 이명박 장로정권의 거짓말은 유명하다. 태생적으로 이들 무리들은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전혀 관련없는 인간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국격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그들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면 된다고 믿는 것일까. 위에서 언급한 두 사건의 중심에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 날치기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 등 일련의 정치적 이슈나 사건 등은 모두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무리들은 경부대운하 건설이 국민적 반대에 부딪치자 이름만 바꾼 '4대강 사업'으로 국토를 마구 훼손하는 한편 얼마전 행한 날치기 사건 때 '친수구역법'을 날치기 하며 4대강 개발을 통한 개발사업을 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동들의 급식비 삭감이나 영유아 예방접종비나 서민들의 예산 대부분을 삭감한 배경에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함이자 이렇게 챙긴 예산 등은 사용 출처나 집행 내역 조차 알 수 없도록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 일 등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감사원장으로 재직 중에 천안함 사건 침몰원인과 함께 감추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미 관련 포스트 등을 통해 언급했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죽이기 사업만 보더라도 이들 날치기 패거리들은 우리 국민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인간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 패거리들은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목숨을 걸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이들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 대한민국은 이들이 보유한 돈과 권력 등에 의해 국토가 돌이킬 수 없이 황폐해지는 것은 물론,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 3대 악의축'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적지않은 사람들은 세계 최대 채무국으로 전락한 미국이 한반도에서 말 잘 듣는 이명박을 앞세워 벌이고 있는 '한반도 긴장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구종말을 불러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가 화약고라는 말이며, 미국의 최대 채권국인 중국 등이 이 전쟁에 개입하면 핵전쟁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북한은 실제로 공공연히 핵전쟁 위협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이틀전 티비에 나와 "퇴임 후에도 국민들께 봉사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는 즉시 미친넘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다. 꼴도 보기 싫으니 사라져버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발언을 잘 새겨 들어야 한다. 그는 여전히 청계천 하수관 공사나 나라를 절단 낸 4대강 죽이기 사업을 통해 개인의 업적을 만들고자 하는 1인 독재 발상을 가진 매우 위험한 인물이다. 그리고 더욱 위험한 일은 퇴임 후에도 여전히 현실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마각을 들어낸 발언이 '이명박의 봉사'로 보인다. 끔찍하지 않은가. 내가 아는 이명박은 무식하기 짝이 없는 공구리 업자일 뿐이다. 하지만 무식에 용감을 더해 주고 있는 네오콘(참고 9·11테러, 네오콘 비밀결사의 자작극?  )들의 조작질이 이명박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모습이다.

이스라엘 잠수함에 들이받쳐 침몰에 이르렀다고 하는 천안함 사고가 사건으로 변질된 것 처럼, 4대강 죽이기 사업은 단지 국토만 훼손하고 나라를 망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다. 이명박 장로정권이 3년 연속 예산을 날치기를 하며 뻔한 사고 조차 사건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미국이나 이스라엘 내지 그들에 동조하는 정치적 세력에 팔아넘기고 있다는 사실 아닌가. 새해가 곧 다가오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나와 가족들과 우리 이웃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대대손손 평안을 누리려면 이런 날치기 무리들을 철저하게 심판해야 할 것이며, 전쟁위협과 침탈로 세계인을 힘들게 하는 네오콘 무리들과 날치기 패거리들로 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비유를 곧잘 쓴다. 내가 꼽은 정치적사건 등은 사악한 정치 패거리들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소고한 것에 불과 한데 날치기 패거리들의 유혹과 미혹에 절대로 말려들지 말기 바란다. 행불상수 보온병이나 오세훈의 급식문제 이명박의 눈물이나 연평도 사건과 구제역 파동 등 일련의 정치문제 등은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비하면 가십에 불과한 일이다. 괜히 그런 일에 한 눈 팔지 말기 바란다. 물론 비난 받을 짓을 한 패거리들은 비난 받아 마땅하겠지만, 가능하면 이들의 정치적 생명을 단축시킬 아킬래스건에 집중하여 최악의 정치적 문제로 부터 자유로워 지는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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